-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 -
부산시 감사위원회, 광역시·도 최초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
◈ 부산시 누리집에 ‘소극행정신고센터’ 개설…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에 선제적 대응
◈ 적당편의·업무해태·탁상행정·관중심행정 등을 직접 조사하여 엄정 조치 방침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권익 향상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써,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으로 구분된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피해 신고를 받는다.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위원회에서 소극행정 여부를 판단한 후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시 직접 조사한다. 또한, 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정도와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관련 직원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감사위원회는 소극행정 연중 감찰을 강화하여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극행정 사례에 대한 전파 및 홍보에도 힘을 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강화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극행정 신고는 신고센터 외에도 부산시 감사위원회 직접 방문 또는 전화(051-888-1737, 1726~1728),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참조>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 소극행정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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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의 및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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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 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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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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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 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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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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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anteaju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