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현재의 부담능력을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는 최근에 발생한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08년도 지급분 연금소득 및 2008년도분 재산세(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과세표준금액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확보하여 자료의 유효성 검증을 거쳐 2008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이 보험료 부과에 적용함.
󰏚 적용 배경
○ 지역보험료는 세대원의 소득․재산․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148.9원)을 곱하여 산정하며,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이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적용 한 것으로 이는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임.
- 이번 11월에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 적용으로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감소한 세대는 보험료가 감액, 증가한 세대는 보험료가 증액되는 것으로써 전체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증가되는『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 이는 임금이 증감(增減)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도 자연적으로 증감(增減)하는 것과 같은 이치임.
※「보험료 인상」과 「신규 부과자료 적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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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인상하여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것 【신규 부과자료 적용】 매년 새로이 발생한 가입자별 소득, 재산세 과세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험료 부과자료로 새로이 변경 적용하는 것 ※ 세대별로 보험료의 증가, 감소, 불변이 나타남. |
󰏚 신규 적용 부과자료
○ 적용시기 : 2008.11월분 보험료부터
○ 종합소득 자료(2007년도 귀속분)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연금소득자료(2008년도 지급분)
- 연금지급기관에서 지급받은 연금소득
○ 재산자료(2008년도분 재산세 과세자료)
- 2008.6.1 소유 기준 …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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