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지사장 김명곤)은 2008년 11월 21일(금) 오전 11시 본 지사회의실에서 지역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지역협의회에서는 기장군의 지사현황과 31,318세대의 지역 12,516세대, 직장 16,736세대, 공교 2,066세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사업장은 직장 1,414개와 공교 30개를 포함하여 1,474개라고 했다.
그리고 현재 기장군은 요양기관(시설)은 5개이며 시설정원 217명, 시설현원 190명, 임소가능인원은 27명이라 했다. 요양기관(재가)의 경우는 13개이며 그 가운데 재가시설은 단기보호 3개, 주야간보호 3개, 방문간호 2개, 방문요양 10개, 방문목욕 9개라고 했다.
기장군의 연령별 현황은 총 876명이며, 그 가운데 90세이상은 72명, 85세이상 110명, 80세이상 191명, 75세이상 188명, 70세이상 189명, 65세이상 98명 65세미만 28명이라 한다.
그리고 등급판정현황을 보면 총 776명이며, 그 가운데 급여대상의 1등급 505명, 2등급 147명, 3등급 209명이며, 등급외의 경우는 총 135명 그 가운데 A급 74명, B급 26명, C급 35명이며 각하 136명이다. 특히 의사소견서 미제출이 98건이라 한다.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면 장기요양인정관리, 이용지원상담, 재가급여의 질관리 및 복지용구 점검, 예방사업 활성화 노력, 장기요양시설 안전사고 예방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출산전 진료비 부가급여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임신이 확진된 임신부들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출산전 진료비에 대하여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신청자는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등)에 대하여 20만원 한도의 전자바우처로 1일 4만원이내 사용가능하며, 카드수령후 부터 분만에정일에서 15일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 제도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가능하며, 12월 1일부터 고운맘카드 발급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보험료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신규부과자료가 적용되어 보험료가 "종합소득 2007년 귀속분, 연금소득 2008년 지급분 재산자료 2008년 6월 1일 소유기준으로 종합판단"되어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고 했다.
또한 건강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청회실시 및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는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제1안 본인부담상안액 확대,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 10%,암등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인하5%, 고도비만(체질량지수 40이상)건강보험적용이며(소요예산 5,500억,2.4%인상), 제2안은 제1안에 MRI, 초음파, 한방물리치료 보험적용(소요예산 1조5천억, 6.4%인상)이고 제3안은 제2안에 노인의치 보험적용(소요에산 2조5천억, 10.9%인상), 제4안은 제3안에 스케일링, 광중합레진 보험적용(소요예산 3조9천억, 16.9%인상)이 있다.
한편, 국민의 건강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국회의원의 입법제정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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