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지원금의 이자는 해당 지자체 귀속기대
- 원전은 한국적인 저탄소녹색성장의 발상지의 한축
- 과거 원전은 회피시설, 지금 원전은 지역발전 축을 담당하는 보물
- 원전지역 원전핵단지화구축과 연구시스템 마련뒤 해외 수출기대
- 원전소재지에는 핵단지화된 저탄소녹색성장의 발상지의 근거마련기대
- 원전, 대학, 해당자치단체간의 상생하는 핵단지화 구축하여 지역사회 기여기대
원전은 원전반경 인접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개발과세와 전기판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되는 금액의 내용에 대하여 인접한 마을 주민간의 갈등을 노출하고 그 지원금액의 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성이 과거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원전 반경5㎞반경에서 10㎞반경까지의 확대지원을 위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지자체 또한 지원금의 이자등의 소득을 반환을 하고 있는 사항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 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인접한 군수 등이 입법청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은 발전소 설치시점으로부터 5㎞반경이내의 지역을 말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해당 원전의 사업자지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두가지로 구분되며, 지역개발은 시와 군의 지원금액에 의해 이뤄지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원전은 주변지역의 상생하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또한 지역사회의 지원하는 금액은 발전소의 설치된 시점으로부터 5㎞반경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이 또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 위하여 많은 연구 및 시스템화된 내용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에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민과의 상생과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고 지역사회의 전원개발을 통해 더 좋은 부자도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지역환경이 병행하여 이뤄져야 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대표간의 모임을 해당지역의 객관적인 주민들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스템구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원전주변지역의 발전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상황하에서 국제적으로 고유가시대에 적합한 원전기술의 세계수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접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또한 원전은 국가의 저탄소녹색성장의 한 축으로서 인근지역에 지원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발전하는 의미에서 국민들의 이해도의 폭을 확대하여야 신뢰와 지지를 받을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마스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