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기장지사(지사장 김명곤)은 2009년 12월 17일(목) 오전 11시 본 공단 기장지사 2층에서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명곤 본 공단 기장지사장은 "의료봉사단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기관의 현지확인을 지난 11월 9일부터 2010년 2월 13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그리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방문요양기관의 시설기준이 기존의 16평방미터에서 33평방미터 및 요양보호사 3명에서 20명으로 강화된다고 했다. 단기보호 기간이 금여기간 1개월 15일이내 및 현지조사 거부시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다.
또한 복지용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신체상태에 따른 복지용구 선별제공, 복지용구 주요품목 대여제 전환하여 특히 급여비 비중이 큰 전동침대 등 6종, 제품에 바코드 부착하여 유사제품 유통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했다.
김명곤 본 공단 지사장은 보장성 확대 내용에 대하여 "암환자 입원 및 와래진료비 5% 2009년 12월 , 심장 뇌혈관질환 입원 및 외래진료비 5% 2010년 1월, 결핵 진료비(전체) 10%(현행 다재내성결핵 등 일부적용) 2010년 1월, 중증화상진료비 5%(현행 입원 20%, 와래 30-60%) 2010년 7월에 적용되며 고운맘카드 사용액은 기존 20만원에서 2010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보험적용확대 내용으로는 6-14세 치아 홈메우기(현행 비급여) 2009년 12월, 한방물리치료 중 냉온경락요법(현행 비급여) 2009년 12월, 치료수술 절삭기류등 급여전환(현행 전액 본인부담) 2010년 1월, 2종이상 함암제 보험적용(현행 저렴한 것 본인부담) 2010년 1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치료제 급여확대(현행 급여제한) 2010년 1월, B형 간염치료제 급여제한기간 삭제 2010년 10월, 전동스쿠터 휠체어, 심장 호흡기 장애인으로 급여 확대 2010년 10월, 척추 및 관절 질환에도 MRI보험급여 확대가 있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
마스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