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 전국 첫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 오는 12월 공포, 1천만원 용역․2천만원 공사 대상
북구청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을 없애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북구청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제정배경은 민선 4기 윤종오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건설현장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이 솔선수범해 관급공사에서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일용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과 사업수행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체불임금신고센터운영과 상담, 기업체 홍보 및 실적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북구는 적용대상사업에 대해 계약체결 및 준공시 임금 지불 서약서 및 임금․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공사대금 지급예고제와 대금지급 통보제 등을 운영하여,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 발생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구청과 2천만원 이상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용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북구는 오는 11월까지 한 달 간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토론회 개최 및 북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중으로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민간부분의 임금체불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체불실태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지역사회에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는 등 체불임금 없는 건설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주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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