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G20정상회의를 대통령 중심으로 성공리에 정치권, 군.관.민의 단결된 유무형의 힘에 의해 개최되었다. 이번 G20정상회의 최대쟁점사항인 환율과 경상수지의 가드라인을 제시하여 선진국과 후진국가의 무역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최고의 결정체를 마련했다.
그 결과, 대통령의 인기도는 60%대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서 국내정치상황은 항상 그랬듯이 여야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은 국내정치상황의 갈등에 대한 이제껏 추진하여 온 4대강살리기, 친서민 중도실용정책, 특히 정부정책의 법적근거를 제시한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국민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실천가능성에 대하여 차츰 차츰 이해도가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청목회 사건의 결과 여야간의 정치적인 갈등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의 갈등을 언론을 통하여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청목회 사건의 대안으로 후원금제도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배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국회 입법로비의 대가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규정하기를 기대하면서, 미국과 같은 국회 입법로비의 양성화 방안 또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국민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FTA협정에 대하여 소고기와 자동차 관련 상호간의 쟁점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라는 것 또한 앞으로 정치권에서 총선, 대선 가도에서 최대의 화두가 될 전망된다.
또한 4대강 살리기사업과 여소야대, 야대여소 정치권이 지배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실험이 총선과 대선까지 연계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 가능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무상급식제도의 실현 여부가 차기 총선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교육감의 선거방법론 또한 단체장과의 런닝메이트 방향으로 급선회 가능성 또한 무시 못할 파괴력있는 여론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국민의 지지도의 선점이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의 대책정책의 일관성의 유지가 최근 금강산관광과 맞물려 원칙과 유연성의 가능성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도 국민은 관심은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비핵 개방 3000 원칙이 인도적인 차원으로 기울어져 그동안 주장하여 온 정책사항은 유연성이 원칙을 추월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국민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 행정개편, 선거구제도 등의 정치쟁점이 국회에서의 당분간 최고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대선 잠재군의 역할 또한 기대되고 있고, 이 모든 정치상황을 국민은 다만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아무튼 재미있는 정치용어 가운데 한가지는 친서민의 용어 대하여는 여야가 없는 것으로 국민은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이를 선점하는 곳에서 항상 국민의 지지도는 상승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흥미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영산대학교 학부/대학원 강사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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