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에는 골프장과 관련민원과 관련하여 기장군과 지역주민들이 앞장서 방송과 언론지면을 통하여 항변을 하고 있다.
그동안 장안읍 골프장시설과 관련하여 주민의 항변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대개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갈등이 노출되고 기장군과 부산시 등의 협조에 의해 치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골프장건립은 대개 부지선정, 관계기관의 협의, 체육도시시설결정, 체육시설도시계획승인(인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그 과정상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인가를 받을 경우, 기장군 차원의 주택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허가 등의 절차 또한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부산시의 법적절차, 기장군과 지역주민의 골프장시설의 반대, 기장군의 법적절차 등의 갈등은 결국 합법적인 투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재산권과 생존권의 갈등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민원갈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치유된다면 법적제도적장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되물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한편, 기장군 주민은 부자도시 기장군이 청정도시가 아닌 골프군?
골프장은 기장군 정관면 병산1, 일광면 2개, 총 3개가 존재하며, 앞으로 장안읍 1, 일광면 1, 기장읍 1개 포함하여 3개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회차원의 골프장시설의 인가제를 허가제로의 법제도적인 변경(법률개정)의 발상은 어떨까...
골프장에 대하여 지역주민은 반대하는데, 법적인 절차의 과정상의 어렵고 까다로운 방법론은 없는가라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로 보인다.
이 또한 재산권보장과 생존권보장의 만원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보여, 이래 저래 민원갈등의 폭만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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