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인구 10만 5천여명이며 주택과 토지의 공급과 수요가 시장가격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보금자리 또한 새 일자리를 찾아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곳이다.
이에 기장군 주민들은 토지정책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공공정책에 의해 재산권의 제약으로 인하여 아무런 행사를 못하고 있고, 그 결과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기업에서 수용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나름의 개발 청사진을 보여 주고,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개발공사 등이 경제사황의 변화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축소변경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그 나름의 개발청사진 또는 문화회관 등의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보상을 줄 것이라 믿음 또한 실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장군 기장읍의 경우, 동부산관광단지에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안 자체의 국회에서 보류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부동산정책의 시행의 애로를 봉착되고 있고, 또한 일광면의 골프장범위 확대로 재산권활용의 난맥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장안읍의 택지 개발 역시 공기업의 사정변경에 의해 개발자체의 축소 경향이 있고, 그 나머지는 민간개발이 아닌 기존의 도시계획시스템에 의해 점진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정관면의 택지조성 또한 공기업의 사업계획의 축소조정으로 그 나름의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어 앞으로의 국민주택공급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국가 전반적인 경제변동과 맞물려 기장군 주택정책 또한 동일한 영향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장군은 공공정책에 의해 수용등으로 재산권의 제약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청구 역시 입증 등의 애로를 봉착, 결국 주민은 경제상황의 호전을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 기장군의 토지정책은 공영개발의 축소하지만, 사업계획확정후 3년이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사항하에서, 결국 부산시나 기장군에서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 발전을 시킬 수 밖에 없는 현황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주민의 한계인듯 하다.
또한 기장군 장안읍 오리지역의 공단조성 또한 사익과 공익의 사이에서 언 정도의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공단조성개발의 애로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결국 기장군에서는 주택의 공영개발의 법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인하여 민간중심의 개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자체가 방치할 리 없고, 이 또한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 등의 방법론으로 개발될 수 밖에 없는 사항 또한 이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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