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신도시 등 기장군 단독선거구 획정 국회촉구!!! - 꼼수 그만! 밥 그릇 정치 그만!” - 국회 정개특위 헌법과 상식, 지역민 의지 기초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 수용해야 - 현행 공직선거법에 선거구획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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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돌 해운대기장을 선거구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임진년 새해 벽두부터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행동을 할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것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벌어질 것 같아 이 같은 1인 시위까지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1일 총선에서 선거구가 분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산 기장군 군민이면서 전 기장군수를 역임한 최현돌 해운대기장을 선거구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2012년 1월 26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19대 총선 선거구획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 자신들의 문제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의원 스스로 공직선거법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국회의원 스스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어 획정안을 제출받아 놓고 이를 아예 무시한 행동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8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4년 전에도 선거구획정위에서 합구대상으로 부산남구 갑을. 여수시 갑을 선거구와 대구 달서구 갑을병을 갑을로 추진하는 획정안을 보고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이런 획정안은 내팽게 치고 여야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번 19대 선거구획정도 이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원칙과 기준도 없는 행동을 한다면 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에는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선거구획정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정당 등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하면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백한 위법사항이 없으면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구획정의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될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만 벌써 두 명이나 바꿨지만 아직 자체 획정안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개특위 위원과 간사를 교체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자신의 선거구를 자신이 직접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해당사자를 교체했으면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을 이렇게 망설이는지 모르겠다. 국민이 무서워서 이렇게 망설입니까? 국민이 무서우면 반드시 원칙과 기준에 준한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제는 여야가 이해당사자의 눈치만 보다가 밀실담합으로 조정하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에서 분구선거구로 명시된 부산 기장군은 인구하한선인 10만3469명을 훨씬 초과하여 현재는 거의 11만에 육박하고 있다. 기장군은 행정구역으로는 부산시에 포함되어 있어도 농촌, 어촌이 혼합된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리원전을 비롯한 국내에서 최대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이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중요한 곳인 기장군이 이번 선거구획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11만 기장군민들은 더 이상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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