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제 목 : 신뢰잃은 원전관리, ‘원전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일 시 : 2012. 6. 18 기획재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기장군 출신 박인대 의원입니다.
박인대 부산시의원(기장읍)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일본의 후쿠시마현에서 쓰나미로 인한 초대형급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원전의 안전문제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일 수만은 없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었다할지라도 매사에 철두철미한 문화적 특성을 가진 일본이라는 이웃 선진국에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우리가 받는 충격은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현재 기존의 원자로인 고리 1,2,3,4호기 뿐만 아니라 신고리 1,2호기, 울주군에 완공에정인 신고리 3,4호기, 그리고 건립예정인 신고리 5,6호기까지, 도합 10여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고리1호기(1978년 가동)의 안전관리부실 문제는 원자로 사용연장의 논란을 재점화시키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 있습니다.
이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국민적 대형이슈로 떠올라, 지난 총선과정에서 최대의 지역현안이었고, 대선정국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여러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그린피스까지 나서서 우리지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전의 안전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날로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산시민의 불안감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온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 뒤에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는 어쩌면 우리인류, 우리나라, 우리세대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함께 겪고 관리해 나가야할 숙명적 과제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번영의 도시로 도약해 가야할 이 때에, 10여기나 되는 원자력발전소를 관내지역에 안고 있다는 사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누적된 불안감은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고리1호기 관리부실문제가 붉어져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감시기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관리체계도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마냥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회가 우선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한 자세로 고리1호기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기존 원전의 운영과 신규원전의 건설과정에서 만에 하나 간과되고 있을지도 모를 위험요인을 객관적 시민의 관점에서 찾아내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신뢰할 수 없는 IAEA의 안전점검 결과를 조건없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간특별위원회 점검(5월1일~6월20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현장안전점검(5월14~20일) 결과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서, 부산시의회가 과학적이고 전문가적인 자세로 심도있게 고리1호기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가동중인 원자력과 신규원전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부산시의회 내에 가칭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붉어진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나서서 과도한 위험의식을 조장하여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거나, 혹시 있을지도 모를 대안없는,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반대의 목소리도 잠재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재차 강조하지 않더라도 원전의 안전문제는 인근지역민과 시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 때늦은 한탄)의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부산시민, 나아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부산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특별위원회 제안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 검토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외부필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마스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