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에는 음악회와 축제, 문화제 등이 많이 개최되곤 한다. 축제나 음악회, 문화제가 개최되면 항상 등장하는 메뉴가 과연 장소, 음식, 부스, 주체의 비영리법인이냐 아님 사단법인, 임의단체냐를 두고 다양한 법적인 실효성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주민은 언급한다.
예컨대,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증, 행사관련 수익의 보조금형식여부 및 감독여부, 현수막의 홍보효과의 관내와 관외의 게시여부의 확인여부, 식품위생품법의 준수여부, 형질변경 여부, 주체의 사업장 세무신고여부, 도로점용허가, 자원봉사자와 근로계약여부, 부스의 계약이후 신고의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부상하고 그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고 주민은 말한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 음식판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적용여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행사에 있어서 음식끊이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인식없는 상황이 앞으로의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민은 말한다.
그러므로 기장군은 축제, 문화제 등의 다양한 행사을 개최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창출과 경제화활성화를 기여함을 물론 공무원, 행사의 추진위원,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법치주의가 구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민은 말한다.
그래도 실무자는 고생하고 있지만, 법치주의 실현 여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민은 말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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