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과 중국 시진핑 체제의 등장으로 국제관계에서 여론과 정책관련 사항에서 주도권 선점을 위한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태준 박사
미국은 민주당 버락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우리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으로 흥망성쇠를 함께 하고 국민 여러분의 덕분에 이나라는 전진한다”고 언급한 것은 국내 지역, 세대, 계층갈등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시키고, 그동안 정책을 추진해온 국민통합과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욱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재정적자의 개선을 위하고, 미국을 중심 축으로 하여 아시아로 이동시키려는 추진정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내 정당 소속의 의원이 다수당으로 포진한 민주당 다수의 상원, 공화당 다수의 하원의 역할 또한 대통령 공약 등 구체화를 위한 국민의 정서를 대폭 받아들 일 수 밖에 없는 정치현실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미국은 정권 초기에 미국내 국민통합과 재정적자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거론되는 세금부과 방안이 양당 뿐만 아니라 하원과 상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미국내 향후 4년이후의 정당존립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초선때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으로 한국, 일본등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외교, 안보, 경제젱 등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은 안보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긴장과 경쟁, 협력의 다양한 방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경제외교와 달리 한국 역시 안보와 관련하여 다면적인 변화상을 감안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새로운 시진핑 시대의 등장은 중국내 내치를 위한 다양한 개력과 혁신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 나아가 한국과의 기존의 경제, 민간교류 등의 급격한 영향은 없겠지만, 안보와 관련하여 보이지 않은 간극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의 안보동맹이 더욱 더 확고한 동반자적 위치에서 남북관계, 중국관계 등과 관련하여 아시아에서의 상호 국익을 위하여, 이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다면적인 정책 추진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아시아와 유럽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차기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 정책 대안 등 다양한 방법론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안태준
부울경뉴스 대표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영산대학교 겸임교수 등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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