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정관면 이장단은 기장경찰서 집회신고를 내고, 2012년 12월 27일(목) 정관면사무소에서 정관면 모전산단조성에 대하여 절대반대의견을 현수막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또한 기장군 정관면 주민은 “모전산단에 대하여 절대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현재 정관신도시는 대규모 공해를 유발하는 산단이 들어서면 더 이상 청정 신도시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공장신도시가 될 것이다. 특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종이 들어오면 공기와 환경은 극도로 오염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그 밖에 섬유제품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등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 공기는 물론 수질오염과 좌광천오염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일부업자의 이익을 위해 자손대대로 후회할 공해시설과 환경파괴를 맞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고두고 욕먹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관 모전산단은 입지상 위치선정 등이 좋지 않아 절대반대한다고 의견을”피력했다.
이번 기장군 정관면 모전산단조성(145,200㎡, 44,000평)은 이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특례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사업자의 실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타인의 사유지에 허가권을 받아 재산적인 이익을 받기 위한 절차로 이뤄져, 결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막는 악법을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광역시와 국토해양부 및 관계 국회의원은 악법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특례법을 실제 기업체 스스로 투자금을 마련, 사업개발지의 토지소유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한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부 손실을 하여야, 진정한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보장과 중소기업의 발전상의 이익의 균형추가 작용되어,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장군 정관면 주민은 이번 기장군 정관면 모전산단에 대하여 공해개발, 공해신도시를 절대 반대하며, 환경파괴와 난개발 및 환경오염, 대기오염 등이 없고, 사업자지정과 기한 없는 수혜적인 사항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공고된 사항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특례법 등의 상위법령과 관계법령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산업입지 관계 전문가의 기술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장군과 주민은 정관면 모전산단 절대반대의견을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하여 부산시의 결정에 대하여 주목을 하고 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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