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소방본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노유자 생활시설 행정지도 실시 - 노유자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종길)는 관련법 개정으로 강화된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소급적용 됨에 따라 18일부터 관련 시설 97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작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건축된 노유자 생활시설은 2014년 2월 4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개정 기준에 따라 설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법령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만큼 1년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법령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관계인들의 이해를 돕고 해당 시설을 기한내 설치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종길 본부장은 “개정법이 자력대피가 어려운 노약자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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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거법 |
노유자시설(별표 2 제9호)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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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12조1항6호) |
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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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관련 |
노인 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 주택에 설치된 것 포함 |
노인여가복지지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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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
아동 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관(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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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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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육법 |
유치원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 병설유치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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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점자도서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 근린) ▹수화통역센터 (⇒ 근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 근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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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자 관련 |
정신 보건법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 근린 또는 판매)
정신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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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등 기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기타 24시간 생활시설 ▹노숙인 ▹결핵환자 ▹한센인 |
부랑인 등 보호시설 ▹부랑인 ▹노숙인 기타 미분류 용도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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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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