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 창원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간담회 실시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종길)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3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 유흥음식업조합 진해지부, 한국외식업 중앙회 진해지부등 관련 단체 및 업소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개정법령 및 주의사항등 관련사항을 안내했다.
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으로 유흥․단란주점 등 22종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되다. 따라서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하고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되어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길 본부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은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며, “관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정법 시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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