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창조경제 정의 내려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조경제를 사전에 의하면, 창조란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경제란 사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부울경뉴스 대표 안태준 박사
그러므로 창조경제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새로운경제질서확립)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아파트 층간의 소음문제나 공무원이 언급하는 순창 고추장, 공익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원인자 제공자)에게 보다 나은 수혜가 돌아가는 현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창조경제에는 대한민국 경제현상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도록 정부나 공공단체, 공기업 등이 최선을 다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 또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아닌, 중소기업의 경제와 협동조합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등을 나타내는 현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살아보세, 경제민주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협동조합을 언급한 사항이 생산과 소비의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직거래를 통한 가격의 조절 등이 자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가나 공공단체가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 이해된다.
경제민주화 역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대한민국 법적 테두리 내에서 상생, 공생, 공동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자율로 이뤄질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이는 성장을 중심으로 하여 분배 역시 이뤄지는 경제순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결국 사전에 의하면 미래는 “올 날이나 때(앞날)”이며, 창조는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고, 과학는 “사물의 현상에 관한 보편적 원리 및 법칙을 알아내고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 체계나 학문”을 말한다.
이에 종합하여 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앞날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사물의 현상에 관한 보편적 원리 및 법칙을 알아내고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 체계나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사례, IPTV, 유선방송, 방송통신융합)
아무튼 용어의 최종정의는 정부에서 하루빨리 창조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의 개념과 범위 및 한계 등의 정확한 정의를 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국민의 솔직한 심경일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대표
부울경신문 대표
환경정책포럼 대표
영산대학교 겸임교수
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기장지사 자문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위원
(사)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이사 겸 연수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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