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기장지사는 지난 2013년 4월 29일(월) 오전 11시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문성보 건보공단 기장지사장은 자문위원회의 참석에 고마움을 전하고, 이어 김윤재 기장군 복지원실장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문성보 건보기장지사장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서, 상반기 회의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건보공단 기장군 자문위원회의 내용은 “2013년 5월경 연금 등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보험료를 부과예정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완화를 하고,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실직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동안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예정, 정산보험료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고운맘 카드 사용범위가 2013년 4월 1일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임신부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유지 등에 지원하며 1일 사용한도 6만원 제한을 폐지하고 임신부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 지원금액은 2008년 12월 20만원, 2010년 4월 30만원, 2011년 4월 40만원, 2012년 4월 50만원, 2012년 7월 다태아 임신부 70만원이다. 또한 치과분야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2013년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 완전틀니 보험급여 확대하며,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스케일링에도 보험급여을 적용하고, 2014년부터는 만75세이상 이로신부터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적용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75세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적용연령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개정하여 장기요양3등급 최저인정점수 인하하여 3등급 이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인하돼 23천명 확대가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2013년 7월 1일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경증 치매질환자 수혜확대를 위해 인정점수 산출모형 개선하여 치매질환자 포함 86%에서 93%로 향상하여 10천명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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