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축제, 문화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단법인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주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다양한 문화제와 축제, 음악회 등과 관련 사업을 일일이 조례를 제정하기가 어려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화를 통하여 국가나 지방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일자리창출과 회계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장군 또한 관내 5개읍면에서 다양한 축제나 음악회, 문화제, 가요제가 추진되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근거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화 내지 재단법인화를 하여 해당사업의 추진을 하여야 공기업이나 기업체 등에서 세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 해당 사업의 진행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 도로점사용, 식품위생법, 환경오염예방,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장군 5개읍면에서 인물, 이미지, 덕망,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축제, 음악회, 문화제, 가요제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인적구성을 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현재, 기장군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추진위원회 등의 명칭에 의해 임시적인 조직으로 하여 추진되는 사항을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화 내지 재단법인화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뿐만아니라 기장군에서는 사단법인화 내지 재단법인화를 하여 축제나 음악회, 가요제, 문화제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장군 총무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나 건설입찰형식에 의해 이벤트업체 등의 선정 또한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그러므로 이젠, 기장군 관내 축제 등의 사업이 제도적으로나 인식의 전환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가능할까.
그래도 주민은 기장군 관내 5개읍면에서 추진되는 사업등이 사단법인화 내지 재단법인화 되어 지역신뢰확대강화를 하고 지역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축제나 음악회 등에 후원 등의 명목으로 이뤄지는 경우에 공기업이나 기업체의 세금수혜 등이 이뤄지는 방법으로 이뤄질 것인지 또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부울경신문,해양환경신문 대표 등
마스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