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인정되고 있고, 그 결과 초고의 정책이슈가 되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정치인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부울경뉴스 대표 안태준 박사
헌법상 인정된 면책특권과 불체특권을 제한하고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개정을 해야하는 데 현재의 정치권의 분위기로선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7월 17일 제헌절때 국회의장이 2014년 개헌관련 입장을 밝혀 대통령제정부의 권력구조와 국회의원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통하여야 국민의 의견수렴을 하고 개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반하여 지방의원이 지방정부를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그 법적 제도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져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현실은 지방정부에서 이미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집행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역시 이미 건립되거나 조성된 사업, 축제에 투입된 예산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지적사항 역시 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고, 단지 존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시정조치, 보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임을 감안하면, 결국 지방의회에서 차년도 예산항목별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하든지 정책대안 등을 검토하여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좀더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아니한가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민은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지방정부 소속 정책관련 공무원과 함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분위기속에서, 예산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이 또한 지방정부와 여야 지방의원 등과 함께 공통적인 정책사항을 찾아 주민 통합적인 차원의 정책입안, 입법과정, 집행 등을 처리함으로서 정책의 한계를 찾으면 안될까라고 주민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젠,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의원이 사후감독보다는 사전예방적인 감독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이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지위(자치 의회인사권)가 인정되지 않는한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부울경뉴스/부울경신문/해양환경신문 대표 등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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