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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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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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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액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이외 다른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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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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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한 치료(고가 항암제 및 MRI 검사 등)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치료효과는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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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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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우선 활용하며,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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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개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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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말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되며, 간병비는 올해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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