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종길)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8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같은 정책성 보험이다.
특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입한 화재보험은 화재사고로 입은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담보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과는 차이를 두고 있어 관계자가 스스로 가입한 기존 화재보험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만족하는지 스스로 점검하여 특약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기존 화재보험 가입자는 보험약관 등을 가지고 가까운 소방관서를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등 22종의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하고,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생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되어 2015년 3월 23일까지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그 동안 언론보도, 우편발송, 직접방문, 직능단체 간담회 등 다각도로 시민 홍보를 추진하였으나 보험의무 가입 시한인 8월22일에 맞춰 가입하려고 하는 등 관계자의 가입의지가 미약하여 가입률이 약40% 정도로 저조하다고 밝히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각 보험사 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4~5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험사의 업무에 부분적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현재 가입률로 미루어 볼 때 기한이 임박하여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신청자 폭주로 인한 문제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험 가입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임의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계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종길 본부장은 “ 다중이용업소에서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영업주의 부담능력 부족으로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법령을 엄중 집행하여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히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조기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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