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도시개발사업(일광지구=삼성지구)이 부산도시공사 중심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일광지구의 면적은 123만여 ㎡의 부지에 9,654세대 2만5,1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 형태의 개발 사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일광면 이주민들은 생계대책을 주장하고, 또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금액이 적게 나옴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부산도시공사의 사업성공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국도14호선은 지하로 개설되고, 동해남부선의 지하매설의 방법 등에 대하여 철도공사간이 갈등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일광지구 이주예정자와 토지소유자들은 일광신도시개발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
의 저평가에 대한 갈등의 노출로 인하여 법적인 제도적인 다양한 방법으로의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주민 중심의 생계대책을 위한 방법은 동부산관광단지 등의 기존사례 등을 토대로 하여 지역적인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용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광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대안마려을 위하여 일광해수욕장의 해양환경생태보호를 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사)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부산시지부와 기장군지회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좌우튼 일광지구 이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당초 예상한 예산안과 현실적으로 감정평가하여 나온 금액간의 차액의 여부에 대하여도 갈등의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적인 개발은 좋은데, 이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만족하는 상태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헌법제23조의 재산권 보장과 공용제한, 수용 등간의 수용방법론에 대하여 갈등이 있어,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이주민, 토지소유자, 환경단체 등을 만족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도시발전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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