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간 기장지사는 2013년 12월 16일 오전 11시 송암요양기관에서 지역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성품 전달식을 거행했다. 이날 문성보 지사장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늘 참석해 주신 지역협의위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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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의 주요업무는 보건 의료, 노인동보미, 기타목지, 옴부즈맨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옴부즈맨 활동은 장기요양 현장방문을 통한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실태전반 모니터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제인 및 홍보, 서비스 유해환경 및 인권침해 에방과 위해요인 등 제거 조치, 모니터링을 통한 장기요양의 불법 부당청구행위 사전차단 및 신고이다.
그리고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1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라북도익산시,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남도 부여군이며 사업재원은 공단사업비, 본인일부담금(일반 15%, 감경7.5%, 기초면제)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을 기존 내부고발인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일반신고인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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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행위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이 강화된다. 위반행위의 유형으로 지정기관 위반행위, 장기요양급여 거부행위, 본인부담금면제, 할인행위, 수급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 자료제출명령등 위반행위, 종사자에 의한 성폭행 등 행위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 건강보험료 1.75% 인상결정,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시자는 기장군 지역협의회를 마치고 송암요양기관에 연말 연시 성품을 전달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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