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김종길 본부장)는 2014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소방법령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먼저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에 소방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로 10명이 사망하는 사고 이후 노유자시설에 대한 화재 발생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신축되는 대상은 물론이고 이미 건축된 노유자생활시설에도 2014년 2월4일까지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스스로 거동하기 힘든 노약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초기 진압이 가능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그 대상이다.
현재 창원시 관내 설치 대상은 84개소로 지난 2월부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44개소가 설치 완료 되었으나 앞으로 40개소는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미 설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 대한 크기 및 재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각 업소마다 소형(A4)의 종이에 제작․비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B4이상의 크기로 피난안내도를 제작하여 각 룸마다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경우에는 보다 큰 A3크기 제작해야 한다. 또한, 재질도 쉽게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종이를 코팅 처리하거나 아크릴, 강판 등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2014년 2월 22일까지 규정에 맞도록 피난안내도를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미 설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위험물 제조소등에 선임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에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다. 이는 2010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6종으로 나누어져 있던 위험물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제조소 등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중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한 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6】에 따라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를 2014년 1월 1일까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창원시 관내에는 해당 위험물 제조소등이 164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길 본부장은 “급변하는 사회 여건에 따라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일을 앞두고 있어, 관계자들의 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안전확보는 물론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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