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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준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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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누리당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폐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유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런닝메이트, 광역단체장의 2선연임금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에서는 여야 대선공약사항 지켜야하고, 풀뿌리민주주의 뿌리 뽑는 것이며 헌법정신에 훼손된다고 말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여야간의 긴긴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공천폐지의 대통령공약실행여부와 여야간의 합의에 의한 법률개정, 국민공감대형성 등의 과제를 남게 되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공천폐지의 경우에는 대통령선거당시 방송연설에서 전국민에게 홍보하고 국민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렇지만, 여당의 기초의회의 폐지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정당공천에 대한 폐지를 놓고 한바탕 국회에서 갈등이 노출될 것으로 보이고, 기최의회 폐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를 지키는 기초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갈등이 노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과연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 맞춰 여야간의 합의에 의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의 폐지냐 아니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폐지냐, 아니면 원점 즉 현재제도를 두고 어떠한 결론이 나올 것인가라를 두고 국민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국회법에서는 법률개정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60%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상황하에서 여야간의 이해득실에 의한 정치적인 갈등은 쉽게 해결될 여건조성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아무튼 국민은 여야 대통령후보시절 공약사항의 이행여부와 행정통합과 효율성 등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목을 하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부울경뉴스 대표/부울경신문 대표/영산대학교 겸임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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