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성명서 발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새누리당이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사실상 유지키로 당론을 결정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하며,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공약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회의적이며, 이러한 문제는 바로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그 존폐여부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정당공천폐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으며 오히려 논점을 희석시키기 위해 ‘자치구의회 폐지와 자치단체장 임기 2연임 축소’를 대안이라는 명분으로 제기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계속 흔들어 대고 있다.
이에「협의회」는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번에도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새누리당에서 져야 할 엄중한 사태로 판단하고, 이제라도 성숙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공약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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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정치개혁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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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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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성명서 -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정착을 위해 정당공천 폐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새누리당이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사실상 유지키로 당론을 결정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하며,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공약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회의적이다. 중앙정치권에 의해 지방의 지배현상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정치구도는 바로 ‘정당공천제’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그 존폐여부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으며, 오히려 논점을 희석시키기 위해 ‘자치구의회 폐지와 자치단체장 임기 2연임 축소’를 대안이라는 명분으로 제기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계속 흔들어 대고 있다.
이에「협의회」는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번에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져야 할 엄중한 사태로 판단하고, 이제라도 성숙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공약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4년 1월 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배 덕 광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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