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주권시대, 주민이 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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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준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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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정책을 어느 정도 행정정책이 실효성을 나타나게 했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 차원의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으로 인한 기장군집행부와 기장군의회간의 시작과 끝이 머지 않아 보이지만 끝없는 갈등이 노출되고, 지방자치법상의 맹점을 최대한 활용,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보았을까에 대하여 한번쯤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노출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의 맹점은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기초단체장의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제재력이 없는 것이 최대의 맹점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방자치 실효성의 확보차원에서 기초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절차상의 의견 아니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하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사업에 대하여 가드라인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가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기초단체장이 독선 독점적인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기에 정부 차원의 지방의회 견제의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기장군의 경우,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부지의 군비투입에 따른 수익적인 부분의 공개여부, 도시철도 4호선 고가지상철의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과 군비투입비용의 공개여부, 정관면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해결방법론 공개여부, 산업단지조성에 실효성이 있는 여건조성 방법론, 고리제1호기 원전지원금 30만평의 도예촌부지조성 투입비용에 대한 수익적인 사업방법론, 기장군 산업단지의 본사의 현지법인화 사업추진방법론, 고리원전과 기장군간의 예산 투입에 의한 영어특성화 사업 전담분야의 사단이나 재단법인의 설립에 의한 직영방법론, 해수욕장 주변지역의 자연친화적인 발전방법론, 문화컨텐츠를 통한 문화융성 사업의 방법론, 정관신도시와 장안택지조성지구 및, 일광지구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조화로운 방전방법론, 기장군문화의료관광의 전문 해설사의 육성 등의 다양한 방법론의 발전청사진에 대한 기대심리 또한 대단한 것으로 주민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장군의 10년 발전지연이 아닌, 10년 앞서가는 부산시 동부산권의 행정발전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 성장과 균형발전을 맞춰, 여야 정당, 기장군집행부와 기장군의회의 합종연횡에 의한 국비와 시비확보와 군비의 합리적인 비용투입과 산출의 효용성을 주민은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4년동안 기장군의 행정정책실효성의 판단여부는 오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중요한 몫이 아닌가 라고 주민은 말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대표/부울경신문 대표/영산대학교 겸임교수/통일부 통일교육위원/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이사장/건보공단 기장지사 자문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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