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이행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1월 22일 인천 부평구에서 시도지역협의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4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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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공천 폐지요구를 이번에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져야할 엄중한 사태로 인식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광역시 자치구를 행정구로 하고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는『지방행정체제개편법률안』에 대하여 이는 오로지 행정의 효율성에 치우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지방4대 협의체』와 공조하여 국회와 지방자치발전위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이행 촉구를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정착을 위해 국민과 약속한 바 있는 ‘정당공천폐지 정치쇄신공약’을 여․야정당과 국회『정치개혁특위』는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대선 선거기간 중 여야 후보가 공히‘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의 권력을 입법권이라는 수단으로 독점·향유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주인공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향후 정치발전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컸다.
그러나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펴면서 최소한의 기득권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우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과 약속한 정치쇄신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에 의한 폐해는‘중앙정치권에 의한 지방의 지배현상’등 일일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데도,‘복수정당제․정당민주주의․평등의 원칙 위배, 청년과 여성의 정계진출의 어려움’등의 구실로 포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기득권을 계속 향유하려는 진부한 정치행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이제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이번에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져야 할 엄중한 사태로 인식하고, 오로지‘성숙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과 약속한 정치쇄신공약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월 2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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