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4일(수)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기사승인 2014.02.17 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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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관련 사무행정 자료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4. 1. 15까지	수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
1. 25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4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21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및 구·시의 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구·시의원 선거]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법 부칙§6
3. 6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3. 6까지	목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②
3. 6부터 6. 4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3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5부터 6. 4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3부터 5. 17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15부터 5. 16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2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23.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5. 23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5. 23까지	금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123
5. 25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② 규§76
5. 30부터 5. 31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4.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6. 4.	수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제11장
6. 16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④, 민법§161 규§51의3①
7. 4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 이내	법§57①, 규§25①
7. 4까지	금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 3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2014. 6. 4(수)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부일정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자법」으로,「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은 ” 정금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병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은 “공병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상 시	기부행위제한	누구든지	상 시	법§112 내지§117
13. 12. 23(월)부터	전과기록(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조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법§49⑩ 규§20⑦
14. 1. 15(수)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
1. 25(토)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법§60의3, §122 규§26의2③ §51①② 교자법§49①
2. 3(월)부터 7. 4(수)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8의2,§8의3
2. 4(화)부터 7. 4(금)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 [시․도지사선거] <관할위원회에>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 표 자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 지체 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③ 규§27의2①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2. 4(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교자법§49① 법 부칙§6
2. 21(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의원선거 및 구·시의 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3. 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구·시의원 선거)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3. 2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법§60의2②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선거구위원회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규§24②
	피선거권 조사<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	법§60의2③ 규§26②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선거구위원회에>·보고<상급위원회>·통지<하급위원회>	예비후보자(신고)· 당해위원회 (보고·통지)	지체 없이	법§61① §63①④ 규§28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지체 없이	법§62③④ §63①④ 규§28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명함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	법§60의3② 규§26의2⑪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규§2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겸임·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①②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수회발송하는 경우 최초신고시 일괄신고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전 2일까지(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발송)	법§60의3① 규§26의2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제출(수회 발송한 경우 최종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일괄제출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부터 2일까지	법§60의3①⑥ 규§26의2⑥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간즉시	법§60의4①③ 교자법§49①
2. 4(월)부터 6. 4(수)까지	시·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시·도위원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의3② 규칙§2의3
3. 6(목)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제외)	입후보예정자	선거일전 90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①②④ 교자법§47①②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당해 기관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신청 <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광고전까지(광고게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137③ 규§60②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신고<중앙위원회에>	중앙당대표자	방송일전 3일까지(방송연설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137의2①⑦ 규§60의2
3. 6(목)부터 6. 4(수)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3⑤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①
	당원집회 개최신고<개최지역 관할 구·시·군위원회>	정당	선거일전 90일부터(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개최금지)	법§141①② 규§63①
3. 6(목)부터 5. 14(수)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법§82의3①
3. 6(목)부터 5. 14(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법§82① 규§45④
4. 5(토)부터 6. 4(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4. 5(토)부터 6 14(토)까지	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ㆍ운영	각급 위원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0의2② 규§2의2②
	중앙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추가 구성·운영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0의3① 규§2의3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운영	구ㆍ시ㆍ군위원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46의2 규§67①
4. 6(일)부터 6. 4(수)까지	후보자 거주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입후보예정자	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자	법§16③
	선거기간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관할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개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82① 규§45④
5. 2(금)까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법§65⑦ 규§30⑤
5. 3(토)까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지정·공고	중앙위원회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법§38④ 규§11⑥
5. 3(토)까지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구·시·군의 장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법§38③ 규§11②
5. 5(월)까지	선거사무대행 읍․면․동위원회 등 결정·공고·통지<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30일까지	법§13③ 규§3③④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선거구위원회에> [자치단체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 해당]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전 30일까지	법§71⑤ 규§36① 교자법§49①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 지정·통보 <중앙위원회등에>	한국방송공사	후보자 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등을 통보하는 때	법§73① 규§38①⑥
5. 10(토)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구․시․군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까지	법§60의3④
5. 10(토)부터 5. 16(금)까지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교육감선거후보자,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시까지	법§48②④ 규§19 교자법§49①
5. 12(월)까지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통지<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선거공약서는 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선거구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법§64③, §65⑫ §66⑧ 교자법§49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정당·후보자에게> [자치단체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 해당]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통지는 후보자등록시에)	법§71⑥ 교자법§49①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법§31③ 규§7
	외국인선거권자 조사·통보<관할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구를 관할하는 시장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규§10④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에 지체 없이	법§39② 규§12①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등의 공직사퇴 ·국회의원의 사직(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사직(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입후보예정자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법§53②
5. 13(화)부터 5. 17(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204 규§10, §120①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법§37④ 규§10⑥
	거소투표신고<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법§38, 규§11①②, §120②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38③④⑤⑥,§204 규§11③④⑤⑦⑧⑨ §120①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군인·경찰공무원		법§65⑤⑬ 규§30④
5. 15(목)부터 5. 16(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선거구위원회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등록신청시	법§49④⑫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선거구위원회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신청시	법§49④⑫
	비당원확인서 제출[교육감선거에 해당]		후보자등록신청시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2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규§21
	기탁금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법§49④⑧,§56① 규§24①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규§24②
	선거사무소<선거구위원회에>,선거연락소<구․시․군위원회에>설치․변경신고	정당·후보자	지체없이	법§63①④,§205 규§28①,§12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지체없이	법§63①④,§205 규§28①,§12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임․교체 신고 시	규§21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임․교체 신고 시	규§21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변경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①②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관할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피선거권 조사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법§49⑧⑩ 규§20③
	정당․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150③④⑤⑥⑦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 없이	법§150 규§71①②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구․시․군위원회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 없이	법§152②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 없이	법§190②③ §191③
	후보자 사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후 보 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54 규§23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정 당	사유발생시	규§22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 통지<하급위원회에>ㆍ통보<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법§55 규§23의2① §38⑦ 교자법§49①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추천정당에>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법§52④
	정강․정책홍보물 2부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배부전까지	법§138④ 규§61③
	정책공약집 2권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관할위원회에>	판매할 당부	발간즉시	법§138의2③ 규§61③
	정당기관지 2부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발행즉시	법§139③ 규§61③
	신문광고게재 인증서 교부신청<시·도위원회에>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 보 자	광고전까지	법§69⑤ 규§34② 교자법§49①
	방송광고 실시통보<선거구위원회에>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방 송 시 설 경 영 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법§70③ 규§35① 교자법§49①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구․시․군위원회에>	후 보 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때	법§67 규§32② 교자법§49①
	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 방송연설 신고(지방자치단체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선거구위원회에>	후 보 자	방송일전 3일까지	법§71⑩ 규§36⑦ 교자법§49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일시․소요시간 등의 통보<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2③ 규§37②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등의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	법§72① 규§37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교부신청<관할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법§79⑥ 규§43②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제출<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개최일전 2일까지	법§81③ 규§44①④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관할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고자 하는 때	법§91④ 규§48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각급위원회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법§271② 규§145①
	불법인쇄물 공고 <관할 구․시․군위원회 게시판에>	각급위원회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법§271② 규§145②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당해 우체국장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위원회제외)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	법§272①
	불법선전물 발송중지 사실 통보<발송인>ㆍ공고<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당 해 우체국장	발송을 중지한 때	법§272②
5. 15(목)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확인 기간 및 방법 등 공고	구․시․군의 장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법§40③․§44②③ 규§13③․§16⑤
5. 16(금)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후 보 자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법§73⑤ 규§38② 교자법§49①
5. 17(토)까지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법§46⑤ 규§18④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 없이	규§10⑥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본(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법§37④ §38⑥
5. 18(일)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법§44①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규§16①
	거소투표신고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즉시	규§16①②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발견한 때마다 지체 없이	규§14④
5. 18(일)부터 5. 20(화)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40①②,§41① 규§1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1②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 계 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①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②
5. 19(월)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법§60의3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제출(수회발송시 최종발송일부터 2일 이내 일괄제출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부터 2일 이내에	법§60의3①⑥ 규§26의2⑥
5. 19(월)까지	경력방송원고 송부(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한국방송공사(해당 지역방송국)에>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73①⑤ 규§38②④ 교자법§49①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에 한함) <선거구위원회, 시․도 또는 중앙위원회에>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법§73① 규§38⑥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지체 없이	법§74① 규§39①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4② 규§39②
5. 20(화)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신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기관· 시설의 장	거소투표신고마감일 후 3일까지	법§149① 규§70①
5. 21(수)부터 5. 22(목)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구․시․군위원회에>	당해선거권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법§43① 규§15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구․시․군의 장, 신청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3②
5. 21(수)까지	선거벽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 보 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1(수)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공고	구․시․군위원회	신고만료일의 다음날까지	법§149② 규§70②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청 <10명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공고일 후 2일 이내	법§149④
	기표소 설치요청서 사본 제출<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지체없이	규§70③
5. 22(목)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22(목)까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작성비용 납부<구․시․군의 장에게>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법§46②③⑤ 규§18③
5. 22(목)부터 6. 4(수)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선거구위원회에>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법§49⑪ 규§20⑤
5. 22(목)부터 6. 3(화)까지	후보자등의 대담·토론회 개최(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시·도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② 교자법§49①
5. 22(목)부터 6. 3(화)까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③
5. 23(금)에	선거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규§16①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시	규§14③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법§44의2①③ 규§16의2①
5. 24(토)부터 6. 3(화)까지	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읍·면·동위원회는 출력한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통보 사실 기재>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시마다 ※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구·시·군위원회에 ※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구·시·군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규§16의2⑤
5. 24(토)부터 6. 4(수)까지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44②
5. 23(금)까지	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구․시․군위원회	제출마감일후 2일(섬 및 산간오지는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123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해당 상급위원회에>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법§64⑥, §65⑫ 규§29⑦, §30⑪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구와 투표소 입구에 첩부	상급위원회, 선거구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 시	법§64⑥⑦, §65⑫ 규§29⑧, §30⑪
5. 23(금)까지	부위원장 추천의뢰<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12일까지(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선위법§5④ 선위규§5의3
5. 23(금)까지	보조위원 추천의뢰<교섭단체를 둔 정당에>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12일까지(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선위법§4⑬ 선위규§5의2②
5. 25(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5. 25(일)까지	무투표 통지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법§188②,§190②, §191③ 규§109①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법§65⑥, §154①⑤ §212 규§77⑥
	군인 등 신청자에게 선거공보 발송	구․시․군위원회		법§65 규칙§30④
	투표안내문(점자형 포함) 발송(선거공보 동봉)	읍·면·동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153①② §211 규§76, §127
	투표안내문(점자형 포함) 발송(선거공보 동봉)	읍·면·동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153①② §211 규§76, §127
	우편투표함 비치	구․시․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규§80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당해 선거인에게>	구․시․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 없이	법§154② 규§78②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ㆍ운영일시 및 장소신고<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기표소 설치 기관·시설의 장	기표소설치일전 2일까지	법§149⑤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ㆍ운영일시 및 장소공고	신고를 받은 구․시․군위원회	신고를 받은 때	법§149⑤
5. 26(월)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첩부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148② 규§68⑤
5. 28(수)까지	사전투표소의 참관인 선정․신고<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7일까지	법§162②,§213② 규§3, §88①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사전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읍·면·동위원회		법§162③
	투표용지 모형공고	구․시․군위원회		법§152① 규§75
5. 29(목)까지	사전투표소 설비 (읍․면․동마다)	투표관리관	선거일전 6일까지	규§68④
5. 30(금)부터 5. 31(토)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관리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사전투표소에서의 회송용봉투 발송 사전투표함 구·시·군위원회 인계	투표관리관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법§158⑥
5. 30(금)까지	개표소 공고 [2개소 이상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② 규§95②
	점자형선거공약서 우편발송을 위한 시각장애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신청<구·시·군의 장에게>	후보자		규칙§31④
	부위원장 위촉 공고(2개 이상의 개표소 설치시)	구·시·군위원회		선위법§5④
6. 1(일)까지	투표사무원 위촉․공고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 3일까지	법§147⑨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3일까지	법§174①②
6. 1(일)에	사전투표소 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 출력	읍․면․동위원회	사전투표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법§44의2④
6. 2(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②,§213① 규§88①②
6. 3(화)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 작성․통지<읍․면․동위원회에→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법§154③ 규§78③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읍․면․동위원회에> 투표용지․투표함․선거인명부 인계<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법§151① 규§16의2③④
	투표소의 설비	읍․면․동위원회, 투표관리관		법§147①내지⑥ 규§67의2,§128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달시)	읍․면․동위원회		법§161③ 규§88①
	개표소의 설비	구․시․군위원회		법§173③④ 규§95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81②,§215① 규§102①③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법§181③ 규§102③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지	법§161⑤ 규§88①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구․시․군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지	법§181② 규§102③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령․보관․관리시 입회	정당추천위원	투표용지수령․보관 및 관리 시	법§151⑤
	보조위원 위촉(2개 이상 개표소 설치시)	구·시·군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선위규§5의2④
선거일 [6. 4(수)]	투 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제10장
	거소투표 및 사전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법§155⑤ 규§96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개표장 이송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후에	법§176③ 규§97
	투표함 등 송부 <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170①② 규§94
	개 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작성 등)	구․시․군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법제11장
	개표록 송부 <선거구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개표록 작성 후	법§185① 규§106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상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개표록을 송부 받은 때	법§185② 규§106①
	당선인 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선거구위원회	지체 없이	법§190, §191 규§108
6. 4(수)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까지	법§60②
6. 14(토)까지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당해 당선인, 소속정당에>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10일 이내	법§193① 규§111
6. 16(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일 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④ 규§51의3① 민법§161
6. 18(수)까지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선거인, 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14일이내	법§219①
	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②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 <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220①②③④ 규칙§141
	선거소송, 당선소송 제기 <고등법원, 대법원에>	소청인, 당선인, 피소청인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소청결정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법§222② §223②
6. 19(목)까지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당해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15일까지	법§57② 규§25③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당해 기탁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57②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선거구위원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57③ 규§25③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	법§49⑨
6. 24(화)까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	선거일 후 20일까지	정금법§40①
7. 4(금)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30일 이내	법§57① 규§25①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	선거구위원회		법§57② 규§25②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당해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규§51의3①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병법§9④ 공병규§6
7. 5(토)부터 7. 11(금)까지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 사본의 열람기간·장소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관할위원회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 마감일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① 정금규§41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각급위원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금법§43① 정금규§43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열람 및 인터넷(선거비용에 한함) 공개<누구에게나>	관할위원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	정금법§42②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당해 위원회에>	사본교부신청인	언제든지[선거비용은 열람기간중] ※사본교부신청시 수입인지 첩부	정금법§42② 정금규§41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관할위원회에>	이의있는 자	열람기간 중	정금법§42⑥ 정금규§42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당해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때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당해 위원회에>	회계책임자, 관 계 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등 공고․통지<이의신청인에게>	당해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 없이	정금법§42⑧
8. 3(일)이내	선거비용 보전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135의2 규§51의3②, §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법§135의2⑤ 규§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135의2⑤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 위탁	선거구위원회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법§135의2⑥
	보전유예비용의 납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징수관에게>	선거구위원회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법§135의2④ 규§59의2③④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규§59의2③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당해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법§265의2②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관할선거구위원회에>	당 해 정당․후보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265의2②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보전비용 징수위탁 <당해 정당․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선거구위원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265의2③
12. 4(목)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 후 6월 이내	법§60②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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