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대표회의 재량행위를 의무(구속)재량, 관리감독 광역지자체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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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뉴스 회장 안태준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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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면 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의 쟁점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간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르고, 입주민과 임차인의 지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앞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최대의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는 것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 재량행위로 해 놓고 있는 상황이며, 그 감독 또한 공기업 스스로가 이뤄지는 현상에 대하여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잠재울 수 없는 게 현실적인 한계로 보여지고, 법적 제도적인 구제방법이 민형상의 방법으로 밖에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푸념을 늘어 놓는 것이 다반사인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법상 시설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갈등을 해당지자체나 광역시에서의 행정적인 제재나 구제를 하면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차단된 게 아쉬움을 남겨 놓은 게 현실적인 갈등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장군 정관면 뿐아니라 기장읍, 철마면 등에서 보여지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거주하는 많은 임차인의 권리확보차원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정도는 법적인 재량이 아닌, 의무, 즉 구속재량으로 하여 당연히 구성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차인구성의 절차가 해당 임대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동대표 선출의 시기가 의무조항이 아니기에 항상 임차인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법적제도적인 대외적으로 대표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어 대화의 창구 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임대주택사업자 중심의 사업을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법이 누락되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진다.
이에 기장군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법의 활성화를 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확보차원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법적 구성의 의무화로 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광역시 주택관련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주민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차인의 고민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임차인이 아파트 입주후 1년 ,3년, 5년, 10년차 등의 하자, 공제금 등의 구제방법을 위한 활성화와 임차인이 거주하는 시설물의 관리감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대표호의의 법적 의무적인 구성으로 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부울경뉴스 회장/부울경신문 회장/영산대학교 공직자반 학부와 대학원 겸임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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