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단체, 반핵단체, 시민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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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준 박사 | ||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국회법 제25조와 별표 1의 선거구획정의 투표가치의 위반으로 , 기존의 3:1에서 2:1로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그 결과 기장군은 독립선거구의 획정 여부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선거구획정의 이후의 뜨거운 감자, 즉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가 환경단체, 반핵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역 정가의 여론 선점을 위한 정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부산시장 역시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의 권한이양을 기대하고 있는 상항이며, 이에 대하여 주민은 역시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기장군은 원전의 안정성에 의거하여 추가 건설과 별도로, 기존의 노후된 원전의 폐쇄를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고리2호기의 연장 역시 지역주민과 원전관계자간의 갈등이 노출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은 폐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원전해체유치센터의 유치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장군은 원전1호기 폐쇄와 고리2호기의 연장갈등, 원전해체센터유치 등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역시 부산시 최고의 정치쟁점으로 부상을 것으로 보여,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움직에 주민은 주목을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암발병 판결이후, 고리원전 반경내외에 있는 주민 가운데 방사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수집하여 집단적 소송의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기장군은 고리원전과 관련하여 소송, 갈등, 데모, 방사선위험 안전성갈등, 고리1호기 폐쇄, 고리2호기 연장, 원전의 주민지원사업의 재검토 등과 관련하여 뜨가운 감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지역 정치권의 여론 선점 등에 대하여, 주민은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 부울경뉴스와 부울경신문 대표 / 영산대학교 겸임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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