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 울산시의 무상급식 사례 소개
새누리당은 12월 1일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박맹우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의 내용을 발췌하여 원문을 게재하여 전국 지자체의 교육관련분야의 예산지원 현황을 이해에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박맹우 의원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말씀처럼 근간에 예산부족과 관련해서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울산이 주목을 받는 것 같다." 면서 "울산의 예를 소개하면서 전국 현황 간략히 한 번 대비해보면서 문제점 순으로 지적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했다.
박 의원은 "먼저 급식 법상의 지원체계는 이 원칙은 모든 급식은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먹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나 국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순으로, 어려운 계층 순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면서 "울산의 경우 그동안 많은 전면무상급식 요구가 꾸준히 있었으며, 그리고 국정감사 시마다 야당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는 이미 그때 당시도 어려운 계층은, 기초수급권자를 비롯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려운 계층은 사실상 무상급식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보고, 2011년도부터 울산의 경우 선별적, 단계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물론 이때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2010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2011년 충북을 시작으로 전면 무상급식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울산시의 경우를 보면 먼저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도서벽지, 농어촌학교 및 학교법에 나온 대로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 시에서 기준을 세운 것은 최저생계비의 2011년도는 130%의 소득가정, 2012년도는 160% 소득가정, 2013년도는 200%, 금년의 경우는 350%까지 무상급식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이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4인 가족 기준을 보면 월 570만원 소득까지는 무상으로 급식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사실 이 정도면 웬만한 가정은 전부 무상급식 대상이 되며, 실제로 570만원이 넘으면 무상급식을 안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해서 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현재 157,000명 중 67,000명이 혜택을 받는데, 비율로 36.3%다. 전국은 69%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을 학교 운동장 보수나 안전 쪽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뒷장에 교육부가 발표한 정부 무상급식 실시현황이 되겠으며,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초·중은 100%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빼고 100%해서, 71.6%에 5,400억, 이런 식이 되겠다."고 말하며 "강원도 같은 경우는 82%, 1,090억, 제주 같은 경우는 86% 355억, 이렇게 되는데 울산의 경우는 36%, 265억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국을 울산 수준으로 만약 급식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 것인가 한번 계산해봤다." 면서 "표에서 보는 것처럼 1조 2,400억 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그런 계산 상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다음에 3~4년 동안 무상급식을 하고나서 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었다."고 말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해봤다."고 말하고, "먼저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무상급식 쪽으로 예산이 배정되다보니 시급한 시설 개·보수예산이 축소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축소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축소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상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을 받던 저소득층 자녀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역차별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단가인상이 어려워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면서 "이것은 거의 지난 4년 동안 동결된 채로 지원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 밑에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학교시설개선,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2012년도 2,521억에서 2013년도는 1,716억, 2014년도는 801억,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 면서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예산, 유리창틀 교체 예산, 노후화장실 교체 예산, 이처럼 무상급식에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환경 개선예산, 안전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초등 돌봄 교실 금년도 446억에서, 내년 400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방과 후 수강지원도 314억에서 250억으로 줄어들며, 이렇게 계속 취약계층 교육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급식의 질도 저하되는데 상당수 다 안 먹고 버리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20% 정도가 안 먹는다는 보도가 있고, 확인된 것은 아닌데 질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울산기준을 적용한다면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결국 앞으로 전면적인 복지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면 계속 이렇게 무상급식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 며 "현 상태에서나마 어느 정도 동결되고 점차 평균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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