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장군, 장안산단 상대 반환소송 대법원 승소
부산시 기장군은 “6월 24일 대법원에서 장안읍 장안산업단지의 기반시설조성비를 지원한 100억원의 보조금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한다.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 43개사(원고)가 기장군(피고)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지원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 민사3부가 확정했으며, 기장군은 대법원에서 승소한 결과,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반환금 100억원을 지역 꿈나무를 육성하는 장학기금으로 활용한다고 말한다.
이번 대법원 최종판결의 결과, 이미 지원 보조금의 반환금 100억원에 대하여 예산항목변경에 대하여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장군 집행부 공무원의 공신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장군은 "산업단지나 경제관련 업체들은 소송 등의 행위에 대하여 좋은 점 보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음"을 또한 인식하고, "관내 산업단지, 농공단지, 영농법인, 기업체 등을 포괄하는 조직협의회체를 구성, 관내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기업문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손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그렇지만, 이번 소송행위결과, 당분간은 기장군과 산업단지간의 상생과 협력의 사업활동 보다는 상호 긴장과 관내 기업유치 등의 행위에도 살음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이해고 있는 것이 지역 민심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그러므로 기장군은 소송에서 승소, 즉 지자체의 산업단지 지원금의 투명성이 인정되고 행정의 공신력향상이 확대강화는 되었지만, 산업단지의 조직강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대하여 모든 역할관계는 부산시 차원으로 연계되고, 기업체의 조직 경제적인 권익확보는 부산상공회의소의 협의를 통하여 기업문화가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장군은 당분간 산업단지 등 과의 다양한 업무상의 협조 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지역주민 역시 상생과 협치의 행정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이에 기장군과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내 기업체 등과의 생생과 협치발전을 조속한 시일내 지역통합적인 발전을 위한 공감대형성을 주민은 기대하고 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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