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의회 제20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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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우 군의원 | ||
지난 수 년 동안 부산, 경남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발생된 사회적 갈등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345kv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765kv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기장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345kv, 765kv 송전선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기장군민들은 심각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민들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에는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백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정관일반산업단지의 기업체와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거지역이 아니라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송전선로가 머리위로 지나가도 기업체와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표출하는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나라 경제를 짊어지고 가는 기업체와 근로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보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보조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한 지원대상을 주거지역 뿐만아니라 일반 기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조속한 변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글 / 이승우 기장군의회 의원(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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