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를 하여 확정하는 곳이다. 예산은 일반적으로 부서별 사업명목으로 추계하여 총계 형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기장군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라도,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보조금의 사업비 항목을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확정하여 기장군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하고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기장군 주민은 기장군 집행부의 보조금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원천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예산심의 및 집행방식론에 대하여 의아심을 지울 수가 없다.
예컨대, 기장군의회 의원이 다양한 축제성 행사나 보조금지원 단체에 참석을 하여 내빈으로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해 예산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상황하에서,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을 할 수 있을가라는 의문, 역시 지울 수가 없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까.
일반적으로 기장군 집행부에서 예산을 사업비별로 항목을 편성하여 기장군의회에 상정 심의과정에서 삭감하던 원안대로 확정되는 두가지의 방식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기장군 집행부 부서별 구체적인 사회단체명의 보조금의 항목을 확정하여 기장군의회에 상정하여 본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사업비별로 하여 예산을 심의를 하게 된다. 이는 기장군 집행부 법적인 책임부담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어도, 그 결과 기장군집행부에 관련된 부서에 단체의 공모 신청의 기회를 박탈하는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까.
예컨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역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비별 항목에 맞춰 단체에게 공모신청을 하게 하여 각 집행부 부서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최종적인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렇지만 기장군집행부는 아예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단체의 보조금 공모신청 자체를 배제를 하고, 기장군의회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보조금지원 대상의 단체에 대한 결정방식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법령검토를 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예산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기장군 집행부에 민간인이 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확인하여 연구검토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장군의회에 모든 것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확정하게 하는 것은 기장군 집행부의 행정범위와 재량적인 사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장군의 경우, 기장군의회에서 세부적인 단체명의 사업비별 총계사업 예산안이 확정되면, 단체나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법인 등의 사업비별 예산 공모신청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사항에 대하여 헌법 제11조 평등권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장군의회에서 기장군 집행부 부서별 보조금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그 이유와 정당한 근거를 주민이나 단체 등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기장군의회에서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손과 정치성향에 의하여 사업비 항목을 삭감한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상의 모든 결정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몫은 주민이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정의 대상을 두고 주목을 하고 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부울경뉴스 webmaster@bulgu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