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업체 우선고용 실적에 따라 입찰 참여도에 의한 차별적인 인센티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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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파로 인하여 기장군 지역 식당, 이발소, 목욕탕, 어린이집, 학원 등 전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기장군 차원에서 방법론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한사례로는 기장군 관내의 발주공사부터 보면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사를 하는데 군민의 참여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한다.
우선 지역의 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이 팔을걷어 붙여 나서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 기장군의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장군의회에서 조례안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재, 인부, 장비 등을 기장군 관내의 지역민을 우선고용을 할 수 있게 감시 감독등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어 제기되고 있다.
기장군에서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기장군의회와 기장군집행부의 담당공무원이 무관심이면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다.
기장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과 기장군집행부,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지역민을 위해 법령과 조례 등을 활용하여, 어떤 역할론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에 기장군현안대책위원회 역시, 기장군집행부와 기장군의회에 조례에 의거하여 기장군에 공사업체를 전수조사를 하여 기장군민의 참여도를 각 업체별로 몆퍼센트이며, 참여율이 낮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방법론을 찾아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1조의 목적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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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3조에서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제6조 제1항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제2항 계약대상자는 기장군 취업지원센터(일자리경제과)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하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장군집행부와 기장군의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더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과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우선고용이 저조할 경우에는 기장군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보는 것 역시 한방법론이 아닌가”라고 기장군현안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말하였다.
지금부터라도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경제의 정망적인 경기분위기를 희망적인 사회분위기로의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큰 기장, 따뜻한 기장, 넉넉한 기장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김기장 anteaju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