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김원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김원일입니다.
본의원은 제284회 임시회를 통해서 풍산 이전 부지 정보 공개 재촉구 및 주민수용성 없는 이전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려고 하였으나 의원 과반수 이상이 부동의 함에 따라 5분 자유발언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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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일 군의원 | ||
지난 1월과 2월 기장군은 다수의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풍산 측이 부산시로부터 제안받은 부지 중 가능성이 있는 곳은 기장군’이라는 보도와 함께 ‘풍산이 이전 부지를 확정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는데, 2021년 당초 일광읍으로의 이전 계획이 무산된 이후 기장군은 부산시로부터 풍산 이전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어떠한 협의도 거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풍산 이전 관련 이슈가 8월 다시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지상파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풍산 이전 후보지 총 14곳 중 11곳이 기장군이며 이 중 2군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후보지 위치와 면적이 꽤나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보도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시는 2021년 풍산이 기장군 일광읍으로의 이전이 좌초된 이후 지역 여론 및 부동산 안정을 이유로 후보지에 대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여 왔으나, 이러한 부산시의 방침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조만 비공개 주의를 택했을 뿐, 실제 행보를 보면 비공개 방침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언론보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빈도가 잦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자주 접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거나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주기적으로 언론을 활용해 시정방침을 공개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비공개 방침은 21세기 뉴거버넌스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입니다. 뉴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현재 부산시의 방침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적어도 관할 지자체와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는 상세히 공개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협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회 보다는 정공법을 택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 안될 시 다른 후보지를 택해서 다시 협의하는 단계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자 역설적으로 풍산 이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업부지는 투자의향서의 핵심이므로, 사전 협의가 전무한 상태에서 투자의향서가 제출된다면 2021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 또한 다분할 것입니다.
기장군 및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장군 관내 11곳이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고 전형적인 일방적·독단적 행정의 표본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풍산 이전 부지에 대해 이제는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는 법은 없습니다.
방위산업체는 국가 보안시설인 만큼 입지하게 된다면 개발제한,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이게 되어 재산권 행사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침해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며 방위산업체 특수성 상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아 토질오염 등 환경에 위해를 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양질의 기업, 지역 일자리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기에 주민수용성 담보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이토록 중차대한 사안을 함구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거센 반발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기장군도 엄연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부지 활용에 대한 일종의 자기결정권이 있음에도 그동안 부산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장군에 폐기물처리장 등 각종 혐오시설 입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비단 현재의 반발은 풍산 이전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간 부산시가 기장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불만이 축적되어 폭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풍산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한 진행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단 기장군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든지 향후 해당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풍산 이전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산시는 풍산 이전 부지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조속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주민의견 수렴없이 기장군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량 anteaju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