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시설의 폭발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원전시설안전성에 대한 관심 또한 폭발적이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하여 최대의 핵심쟁점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사항으로 보인다.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하여 그 안전성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법적인 소송, 더 나아가 인근 지역의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등이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원전관계자는 보다 정밀한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은 분위기이다.
뿐만 아니라 이젠 고리원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전시설의 원전전문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가는 분위기에 맞춰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미래의 에너지로 불리는 저탄소녹색성장의 메카, 고리원전의 안전성 확보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원전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원전전문가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대국적인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시설의 여론에 흔들림없이 안전성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이젠, 항상 궁금해 하는 원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하여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은 원전시설의 운전중단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민이 불안해 하는 원전관련사항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아 저탄소녹생성장메카, 고리원전 뿐만 아니라 원전시설의 발전을 위한 기계시스템과 인재예방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시설의 안전성보장과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참조, 한국의 원전1호기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1978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 2008년 수명(30년)이 다했지만, 22일 현재 연장 운행중에 정밀점검 중에 있다고 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마스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