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원전 자체사업규모 축소하고 주민들에게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확대 해야
기장군과 울주군은 고리원전이 소재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 메카로 발돋움을 했다. 그 만큼 국가기관사업에 기여하여 왔고, 지난 1972년 부터 주민은 재산적인 가치의 상실과 정신적, 신분상의 벌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던 전형적인 원전피해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원전주변지역 사업자지원공모를 통하여 지원되는 지원규모 역시, 정부의 3.0취지에도 맞지 않고 모든 원전사업자지원금액을 대외협력실에서 공모서류를 취합하고 그 내용을 본사에 이첩하여 지역심의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2차 심의를 본사에서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시민단체와 주민의 다양성이 말살되는 현상이 되고 있는 지원정책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현재 물품 내지 직접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향에 대하여 공모신청을 한 주민은 불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공기업의 보조금 등의 지원정책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원전반경내와 반경이외의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규모를 물품이 아닌 보조금형식으로 사업의 다양화를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법적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원전사업자지원원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하는 데, 이는 결국 고리원전5,6호기의 조기착공에 지연 등의 핑게를 대는 것으로 보여 이는 원전관계자의 역할과 추진성의 문제이고, 또한 그동안 고리원전 등 내부의 비리사건으로 지속적으로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이미 주민들은 고리원전사업에 대하여 바라 보는 시각 역시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번 고리원전사업자지원규모의 일방적인 축소 역시 주민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아, 그 결과 주민들의 갈등이 노출되자 반경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갈등을 무마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왜 고리원전사업자지원정책을 법적제도적인 시스템을 행정절차를 통한 주민과의 상생의 방법론을 찾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은다고 말한다.
이 역시 고리원전의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고리원전사업자지원규모의 축소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함께 수인하는 방법론을 찾아야 하는 현실을 망각하고, 오직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는 고리원전 주민에 대한 대외적인 정책형식 또한 정부3.0에 맞춰 일대 혁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이렇게 고리원전의 일발적인 통보에 의해 주민의 협조는 커녕 더 많은 주민들의 고리원전의 에너지 정책에 불신의 폭 만 키우는 원전정책 또한 혁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하여 고리원전사업자지원규모의 축소가 발생하기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득을 하여야 하며, 또한 고리원전사업자지원규모가 축소되니까 내부규율을 일방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 또한 주민공감대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또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또한 고리원전사업자지원사업비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면, 역시 고리원전사업자지원규모에서 고리원전 자체사업비 또한 축소된 내용을 정부 3.0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표를 하여 주민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고리원전사업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전반경내와 반경밖의 지역에 지원되는 문화사업 등에 대하여 현금을 보조금형식으로 하여 지출(통장과 체크카드)을 하고. 사단법인 이나 법인, 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고리원전 중심의 사업자지원사업의 형식은 지원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노출하고, 주민의 협조 보다는 갈등이 더욱 더 노출되는 고리원전사업자지원정책은 일대혁신을 하여야 하고, 고리원전반경내 환경오염감시활동 또한 주민공감대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관내 환경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고리원전사업자지원규모 가운데에서 노출되고 있는 기장군의 보조금정책과 연간 사업정책과 중복되는 사업을 과감히 탈피하여야 하고, 또 고리원전사업자지원사업 가운데 해양환경정화활동과 수중정화활동을 환경단체의 참여활동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고리원전관계자에 의한 직접 사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현상에 대하여도 주민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뿐만아니라 고리원전은 기장군의 지자체에만 지원하려고 하는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하고, 주민과 함께 일자리와 경제활성화 및 상생을 할 수 있는 인식전환의 시점이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그러므로 고리원전사업자지원규모의 축소여부는 투명하고 주민들에게 공히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하고, 고리원전의 대외협력실의 물품등의 구매와 사업지원금의 사업자선정의 독점적인 사업이 아닌 공기업의 보조금지원형식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그 보조금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주민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걷게 되며, 정부정책 3.0의 정책에 적합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고리원전사업자지원방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의 공감대형성이 이뤄지는 상황하에서 내부규율 역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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