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인하여 20㎞미터 지역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반경 20㎞내 일부 지역 장기간 출입 통제하고 장기임차 방식과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기장군과 울주군 남울주지역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의거 원전반경 5㎞미터내에서만 수혜등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20㎞ 내지 기장군 전지역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적극추진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존 5㎞반경내 수혜를 받고 있는 정치인과 주민은 수혜범위의 확대는 곧 수혜범위내에서 수익의 감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하여 수혜범위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기장읍과 철마면, 정관면 주민들은 기존 수혜자의 수익은 변동없이 새로이 수혜의 혜택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장군전체의 수혜를 주장하는 주민은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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