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직선거법, 개인정보호보법, 형법 등의 적용
최근 몇달동안 기장군에서는 다양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주민은 짜증과 함께 갈등의 양상까지 보여, 앞으로 단체장, 시의원, 군의원, 무소속 후보자 이미지 등에 또다른 고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특정 후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인지도 향상, 여론조사 결과치의 활용, 여론성향분석, 여론조사결과의 비공개에 따라 주관적 경향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여론조사를 위하여 수집된 전화번호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여부에 따라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여론조사의 결과는 양날의 칼, 즉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어 항상 조심스러운게 사실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 주민은 시도 때도 없이 여론조사를 더무나 자주 하다보니까, 주민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며, 그 대답 또한 상반되는 방향으로 하는 경향, 더 나아가 정치권을 불신하는 경향 등이 보여 안타까워 보인다고 말하면서, 선거후보자들이 신뢰받고, 투명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정책선거과정을 보고 싶어한다고 말한다.
또한 기장군 주민은 여론조사가 특정 정당에서 하는 것인지, 후보자 개인이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헷갈린다고 말하면서, 과연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있는지 또한 의문이 가는게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에 기장군 주민은 여론조사를 할 경우,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개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밝혀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근 여론조사는 양날의 칼, 양면성으로 인해 수익(수혜)과 불이익(고소, 고발 등)이 나타는 합법과 위법의 이중효과적인 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글/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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