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누가 군수로 되던 주민은 성장 중심의 복지수혜를 기대한다
기장군은 부산시 16개 지자체의 가운데 1개이고 법인체이며, 국가로부터의 세금은 면책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기장군은 도농지역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부산시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기장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1년동안 사용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그 가운데 고리원전으로부터 지원받는 특별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총 4천여억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이다. 기장군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여 전부가 자체 개발이 아닌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이워지는 사업,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이워지는 사업, 자체적으로 조성되는 사업이 관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기장군 공무원은 550여명에 이르는 규모의 인원으로 인구 14만여명에게 사회, 문화, 축제, 환경, 복지, 스포츠, 마을별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장군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큰 테마없이, 고리원전, 765송전탑,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하여 쟁점으로 하여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고리원사업은 군수는 단지 의견개진 정도이며, 정부차원의 입장에서 결정될 사항이며, 동부산관단지 역시 부산시의 역점사업이고 부산시에서 위탁한 부산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기장군은 다만 형질변경과 건축인허가와 지방도의 개설에 따른 예산투입여부 등이 주요사업일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765 송전탑과 관련 사항은 한전과 기장군간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하여 인근 주민의 수혜정도와 기장군의 역할, 기장군과 한전간의 접근내용에 대하여 관찰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융성에 따른 관광문화컨텐츠, 2017년 중입자가속기 준공에 맞춰 방사선의과학기술원의 대통령 공약사항의 부산시와 기장군의 역할, 기장군 5개읍면의 이해관계의 통합 등에 대하여 거의 언급이 없어 주민들은 실망을 하면서도, 그래도 누가 군수로 당선되던간에 주민 눈높이에 맞춰 상권과 지역중소기업, 경제활성화 차원으로 하는 성장 중심의 복지방향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민은 말한다.
기장군 주민은 기대한다. 누가 군수가 되던 부산시와 기장군, 기장군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주민의 내륙과 해양의 이해관계통합 차원으로 접근하여 행정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부울경뉴스 webmaster@bulgu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