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민생경제 살릴 25개 법안 마련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1월 20일 오후 2시 50분 국회정론관에서 정책 의원총회의 결과 브리핑을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법안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말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각 상임위별 중요 법안들이다."라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경제를 살릴 25개 법안을 마련했으며, 이중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에 대해 첫 번째는 고용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에 관련된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있다.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법은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시키는 법안이다. 세 번째, 고용보험 적용 확대법은 65세 이상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 청년 등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네 번째,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이다. 다섯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은 중견기업에도 중소기업과 같이 고용지원을 적용해 정규직 전환 시에 인건비 지원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인원 당 1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여섯 번째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이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같은 법안들을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으로 민생경제 25법 중 생활비를 내리는 12개 법안에 대해 설명하면, 먼저 간병부담 완화법으로 ‘간병보험’을 별도 신설하여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으며, 출산장려법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확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등의 내용이 있고, 이외에도 전월세 상한제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등 생활비를 다운시키는 법안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 원내대변인은 "을지로위원회의 추진법안이 있다."면서 "대리점들이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해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남양유업 방지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발의했다. 현재 산자위에 계류 중이다."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있다."면서 "을을 위한 구제기금법도 마련했다. 대리기사 보호를 위한 대리운전업법이 국토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 25개 법안,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 생활비를 내리는 12개 법안, 을을 위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법에 대해서도 말하면,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영리화 법안이며, 또 의료법을 내놓았는데, 이는 민간 보험사에 특혜를 주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또 의료법 중 동네의 작은 병원을 죽이는 재벌특혜의 내용도 있다. 안전이 요구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국민안전을 포기하는 법도 있다."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3대 법안인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름은 좋으나 주택법은 분양 상한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는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에는 선상카지노를 조장하는 크루즈법이있고, 카지노를 양성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내놓았으며, 또 학교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도 내놓았다."고 말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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