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1월 28일 국회정론관에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과에 대하여 브리핑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015년 예산심사 5대 성과를 얻었다."라며 "드디어 2015년 나라살림을 위한 큰 틀에서의 여야 간 협상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협상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밝힌 새정치민주연합의 예산안 심사기조에 따라 3대 예산확보와 2대 삭감을 완료했다."고 말하고, "우선, 성역이자 신성불가침으로 보이던 재벌 대기업 특혜감면제도를 고쳐서 세입예산 5,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둘째, 근본적인 대책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으나 진보교육감들이 숙원한 누리과정 예산에 5,000억 원 이상 확보해 무상보육정책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디딤돌을 구축했으며, 셋째, 또 소방안전세 신설을 통해 3400억 원의 안전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감면하려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서도 이번에 세입부수법안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며 "넷째, 사자방 비리 연루사업 3150억 원을 깎았으며, 4대강 뒤처리사업과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키고만 자원외교, 뒤탈 많은 방위 산업 등에 대한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혈세낭비를 막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박 원내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창조경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삭감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100억 삭감, 환경부의 친환경창조경제 구축지원 2억 삭감 등의 성과가 있었고,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간의 합의를 통해 삭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야 모두가 100% 만족하는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법률개정안의 문구조정, 증액심사를 통한 숫자 맞추기 등 실무적인 부분들이 남은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꼼꼼히 챙겨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서민주머니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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