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대 분야별 당 정책사업 총 2조1,894억원 (72개 사업), 2015년 375조 4천억원 예산안 통과
새누리당은 "11월 6일부터 27일간의 심의활동을 통해 12년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시한인 12월 2일에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일각에서 졸속심사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새누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활성화와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민생예산의 균형적인 조정을 원칙으로 하여 밤낮없이 심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증액을 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 심의 결과 민생예산 총72개 과제 2조1,89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표적인 10대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첫째, 누리과정 국고지원 대안사업으로 총 5,064억원을 편성하였고, 대체지원 4,731억원과 이자지원 333억원이 포함되며, 이자는 국고 50%와 특별교부금 50%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와 당초 약정한 3.8조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로 한정하였다. 세목을 목적예비비로 하여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세부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다.
둘째,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17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5만명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를 당초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를 105억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사겸직 원장에 대해 월 7만5천원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였다.
보육료 인상과 관련하여 대폭적인 인상을 정부측에 요구하였으나 누리과정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최소금액인 3% 인상분 750억원(예비비 300억원 포함)을 반영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넷째,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위한 예산 596억원(특교 298억원 포함)을 올해도 반영하고, 아울러 노인 의치틀니 지원사업에 17억원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에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에 이어 본격적으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 12개월 영아들이 지원받게 된다.
여섯째, 낙후지역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지방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나, 각종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20억원을 신규반영 하였다.
일곱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을 증액하였다.
여덟째, 윤일병 사망사건 등 군대 내 잘못된 병영문화에 일대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33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체 또는 이전 예정부대의 경우에도 화장실, 세면장 등 노후병영생활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신규 230억원)하고 시설관리 및 부대환경관리 등 부대잡무를 줄일 수 있도록 민간용역 전환을 위한 예산(신규 70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아홉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19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약 1만4천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 월 40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열째, 고위험산모․신생아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2015년도 정책사업 세부현황
일자리 확충, 경제활성화와 서민층 지원 강화를 위한 10대 분야별 당 정책사업 총 2조1,894억원 (72개 사업)
① 보육‧아동‧여성 (12개 사업 +6,299억원)
어린이집 ‧ 누리과정 : 총 +6,098억원
■ 누리과정 국고지원 대안사업 : +5,064억원(신규)
◦ 지방교육재정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방채 이자의 국고 한시적(1년) 지원(333억원) 및 지방교육재정 지원용 목적예비비(4,731억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2만원 인상 : +179억원(1,343→1,522억원)
◦ 0~2세 보육교사(15만명) 근무환경개선비 지원(15→17만원, 2만원 인상)
■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지원 기한 연장 : +105억원(내역신규)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월 7.5만원) 1년간 기한 연장
■ 보육료(0~2세) 3% 인상(3월부터 시행) : +750억원(예비비 300억원 포함)
◦ 구체적 지원방안은 보육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결정
< 보육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본격 지원 : +50억원(신규)
◦ 대상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12개월 영아(15.8만명)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만8천원 / 분유 월 11만 5천원(10월 1일 시작)
■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 +41억원(신규)
◦ 조기진통, 분만 중 출혈, 임신중독증 환자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전체 환자의 약 82.2%) 임산부에 대해 출산시 의료비 실비 지원(1회 평균 100만원) 2.6만명
■ 국가예방접종 효과적 사업수행 : +5.6억원(49→54.6억원)
◦ 국가예방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일반병원(6,000개소)으로 확대
◦ 우리 실정에 맞는 백신 및 예방접종시스템 연구‧개발 등
■ 직장맘지원 서비스 : +6억원(신규)
◦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워킹맘들에게 상담 제공(50개소, 6개월분)
■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 +3.6억원(321→324.6억원)
◦ 야간휴일 진료기관 5개소 확대(15개소→20개소)
< 아동 >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83억원(169→252억원)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47억원) : 인원증가 9→15명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4억원) : 인원증가 14→25명
◦ 학대피해아동쉼터(+33억원) : 개소수 증가(50→57개), 인원 증가(2→4명), 운영비 인상(6→12백만원/년)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 +11.7억원(1,365→1,376.7억원)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월 5만원 추가 인상(14년 438→ 15년 448만원)
* 정부안 5만원 인상+국회 추가 5만원=내년도 10만원 인상
< 여성 >
■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대상 확대 : +0.5억원(165→165.5억원)
◦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현행 30세 이상 →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2년 주기/건보재정 95억원 별도)
② 어르신 (6개 사업 +471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596억원(특교 298억원 포함)
◦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경로당 난방비(5개월), 양곡비(6개월), 냉방비(2개월) 지원 지속(64,716개소, 개소당 190만원)
■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 : +107억원(127→234억원)
◦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 확대(3→6개월)
■ 노인일자리운영 : +10.1억원(79→89억원)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2.4억원), 전담인력 처우개선(+7.7억원)
■ 노인 의치틀니 지원사업 : +17억원(67→84억원)
◦ 저소득층 노인에게 틀니 보급 안정적 지원
* 노인의치틀니 건강보험급여 적용대상을 현행 75세→70세로 확대
■ 인공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 +20억원(신규)
◦ 기초생활수급자(1,500명) 및 저소득층 노인(1,500명)에게 공동간병비를 포함한 인공무릎관절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치매관리 및 어르신 실명예방 관리 : +19억원(126→145억원)
◦ 치매치료관리 현재 대상 6만9천명을 7만6천명으로 확대
◦ 개안수술증가율 반영
③ 창조경제와 일자리 (8개 사업 +514억원)
■ 3D프린팅을 통한 창조경제 확산 : +90억원(30→120억원)
<산업부> - 플랜트형 3D프린팅 소재 및 설비 기술개발 +30억원(10→40억원)
◦ 장비연계형 3D프린팅 소재기술과 품질평가체계 개발
◦ 복합형 3D 프린팅 개발(하이브리드 3D 프린트와 대형프린트 개발 등)
<미래부> - 3D프린팅 R&D공동지원센터 설치 : +50억원(20→70억원)
<문화부> - 3D프린팅 활용을 통한 캐릭터 등 문화분야 창조경제 : +10억원(내역신규)
◦ 문화관련 3D프린팅 제품시험 등 응용기술센터 1곳 신설(콘진원)
■ 창조경제 육성 및 지원 : +233억원
◦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정보화) : +10억원(64→74억원)
◦ 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 : +15억원(176→191억원)
◦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 : +20억원(30→50억원)
◦ 항공우주부품 개발사업 : +30억원(216→246억원)
◦ 첨단금형산업육성 기반조성 : +15억원(70→85억원)
◦ 소공인특화지원 : +25억원(260→285억원)
◦ 시장경영혁신진원(전통시장화재안전점검) : +18억원(1,108→1,126억원)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창조경제밸리펀드) : +100억원
■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 +60억원(160→220억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현행 0.6→0.8만명)
■ 청년 국제전시회 연계 체험형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자육성 : +30억원(내역신규)
◦ 국내외 전시회 연계형 현장 교육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확대 : +51억원(3→54억원)
◦ 최저임금 100% 적용(‘15년~)에 따른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급 확대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14.4억원(431.4→445.8억원)
◦ 새일센터 5개소 추가(8.6억원), 새일센터 인력 처우개선 3%(3억원), 고용유지현황파악(2.8억원)
■ 콘텐츠 종사자 안전망 구축 사업 : +10억원(내역신규)
◦ 공제조합 차입 이자 지원 (4억원 / 5년간 한시적 지원), 종사자 안전망 구축 (6억원)
■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 +26억원(998→1,024억원)
◦ 재외공관 행정직원 시간외수당 현실화
④ 중소기업 소상공인 (3개 사업 +210억원)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0.2% 인하 (비예산)
■ 지방경제활성화 및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R&D 투자 확대 : +200억원(14,545→15,245억원)
◦ 경제협력권 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추가 지원
■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10억원(22→32억원)
◦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공중파TV 등을 통한 중기제품 홍보 지원 강화
⑤ 농‧어촌 (16개 사업 +2,843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141억원
■ FTA 여야정 합의사항 반영 : +553억원
◦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 추가 지원 : +500억원(3,500→4,000억원)
- 기존의 외상구매를 현금거래로 전환 유도위해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 축산자금 금리인하(이차보전) : +43억원(111→154억원)
- 축산경영종합자금(3→2%) 및 긴급경영자금(3→1.8%)
◦ 축산자조금 : +10억원(220→230억원)
- 국내유제품의 해외시장 공동마케팅을 위해 우유자조금 추가 지원
■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 : +151억원
◦ 현행‘14년 40만원/ha →‘15년 50만원/ha으로 10만원 인상
■ FTA 대응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 +20억원(171→191억원)
◦ 포도·감 수출기반 조성 강화
■ 밭농업직불제 : +650억원(1,128→1,778억원)
◦ 지급대상 전품목 확대(26→전품목)
■ 농지규모화 매매지원 단가 인상 : +535억원(147→682억원)
◦ 쌀농가 경영비 절감과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규모화 매매지원 단가 인상(3→3.5만원/3.3㎡) 및 농지매매 물량확대(850→ 1,210ha, 360ha)
■ 농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 : +124억원(324→448억원)
◦ 농기계 구입 자금 금리인하 2.5→2%(+114억원), 농기계 임대(+10억원)
■ 농업 안전 SOC 투자 확대 : +67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190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250억원), 배수개선 등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3억원(487→490억원)
◦ 밤길 안전을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 귀농·귀촌 및 6차산업화 지원 강화 : +17억원
◦ 6차산업‧귀농귀촌자금 금리인하(2.5→2.0%) 등
■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 +10억원(55→65)
◦ 과학영농 실증시범사업 추진
■ 시도가축방역사업 : +75억원(30→105억원)
◦ 영세 소사육 농가(50두 미만)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도축장 전기료를 산업용→농사용 전환 (비예산)
◦ 한전에서 요금인하 실시 예정으로 도축비 인하 효과
■ NLL 불법조업 방지시설 지원 : +10억원(659→669억원)
■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 +2억원(810→812억원)
◦ 귀여자금 2.5→2% 인하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 +13억원(463→476억원)
◦ FTA대비, 임산물 및 기반시설의 경쟁력 강화
■ 들녘경영체 육성 : +5억원(40→45억원)
◦ 시설 장비 추가지원 등 조직화 규모화
⑥ 저소득층·취약계층 (11개 사업 +1,746억원)
< 장애인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확대 : +195억원(4,085→4,280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약 1만4천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 월 30시간 → 40시간 확대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 +3억원(34→37억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5개소 추가(56→61개소)
< 취약계층 >
■ 에너지 바우처 : +5억원(1,053→1,058억원)
◦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위한 전산시스템구축 등
■ 에너지 소외지역(16개 시군)의 연료비 인하 대책 : +22.5억원
◦ 도시가스 주배관망 건설 2개소 (비예산-가스공사 시행)
◦ 대규모 LPG 배관망 설치를 위한 지역 실태조사 : +3억원(신규)
- 수도권(옹진), 강원권(철원·화천·양구·인제), 영남권(산청·청송·영양·남해·울릉), 호남권(장수·신안·진도·완도) 14개 LPG 배관망 미설치 군에 대한 실태 조사
◦ 마을단위 소규모 LPG 배관망 설치 : +19.5억원(76→95.5억원)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30세대 이상의 농어촌․산간․도서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일러 설치 지원 (‘15년 예산안 22개 마을 → 35개 마을)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세모녀법 후속 조치) : +1,376억원(8.7→8.8조원)
◦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기초생보법 개정)에 따라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85→250%),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 완화
- 기초생활보장급여 : 8.7조원→8.8조원
■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사업 확대 : +63억원(453→516억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30억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32억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조기진단 지원(+1억원)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31억원(300→331억원)
◦ 영구․50년 임대 중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35억원(540→575억원)
◦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만명 추가(151→161만명)
■ 탈북민 생활용품 지원 : +10억원(6→16억원)
◦ 탈북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초기 거주지 전입시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 지원
■ 복지소외계층 발굴 : +2억원(19→21억원)
◦ 복지소외계충 발굴을 위한 지역 확대(‘14년 60개→‘15년 100개)에 따른 운영비 지원
■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지원 : +3억원(10→13억원)
⑦ 문화 (2개 사업 +61억원)
■ 문화재 보수 정비 : +50억원(2,750→2,800억원)
◦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확충 : +11억원(29→40억원)
◦ 국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지정문화재급 유물 구입비 증액
⑧ 안전 (9개 사업 +3,533억원)
■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 +3,141억원(신규)
◦ 지자체의 소방·안전 투자소요, 재해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 재해위험지역 정비 : +225억원(3,816→4,041억원)
■ 법인화 국립대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 +106억원(1,500→1,606억원)
◦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학교의 실험실 내 안전장비 확충 및 소방시설 보강 등
■ 낙후지역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조사 용역비 : +20억원(신규)
◦ 지자체사업이나 재정자립도 30%이하, 유수율 70% 이하(연간 약 5천억원 손실)인 시군구에 대해서 상수관과 노후 정수장 조사 용역비 지원
■ 불법 전화번호 차단 및 대포폰 방지 시스템 구축 : +13.5억원(0.5→14억원)
◦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번호관리시스템 고도화․운영 지원
■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 +2.1억원(내역신규)
◦ 2톤 미만 어선원 전원 구명조끼 보급 (국고부담4:지자체부담4:자부담2)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 : +5억원(34→39억원)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대상 및 개선대상 확대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 +14억원(352→366억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재외국민보호 : +6억원(99→105억원)
◦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한 안전사고 영사보조 인력 추가 확보(14명)
⑨ 국방, 보훈, 외교 (2개 사업 +342억원)
■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지급단가 20만원 인상 : +12억원(65→77억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시에 지급받는 사망일시금 지급단가 20만원 인상(92만7천원 ~306만원 → 112만7천원~326만원)
■ 병영문화개선 : +330억원(130→460억원)
◦ 해체․이전 예정부대의 경우에도 화장실, 세면장 등 노후병영생활관 시설지원(+230억원)
◦ 시설관리․부대환경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70억원)
◦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12억원), 응급후송능력 시스템구축(+12억원), 최전방 부대 개방 행사(+3억원), 장병 여가선용을 위한 바둑 보급(+3억원)
⑩ 기타 증액 내역 (3개 +77억원)
■ 인천 사할린 동포 복지회관 지원 : +2억원
◦ 노후된 시설 유지보수비 및 광열비, 공공요금 등의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인상
■ 제주 4.3 평화재단 지원 : +30억원(34→64억원)
◦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등
■ 종교지원 예산 : +45억원
◦ 세계불교센터: +5억원
◦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조성 : +30억원
◦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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