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불법업소 18곳 적발
◈ 2.28.~4.5.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 시내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 대상 특별단속 벌인 결과, 불법업소 18곳 적발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
◈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어 재첩국을 제조·가공했음에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 유통 이력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 대량 유통한 도소매업소 등 적발…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가’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천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나’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2천여만 원의 부당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산 재첩, 국내산 재첩 비교 전시 : 4.18. 10:00∼16:00 시청 26층 특사경 사무실 내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고,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다.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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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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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 현황(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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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업 체 명 (업종) |
위 반 사 항 |
처벌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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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OOO (식품제조·가공업) |
◦ ‘재첩’ 원산지 거짓표시 - 국내산과 중국산 재첩을 3:7비율로 섞어 재첩국을 제조하여 국내산 재첩으로 원산지 표시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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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OOO (식품제조·가공업) |
◦ ‘재첩’ 원산지 거짓표시 - 중국산 재첩으로 재첩국을 제조하여 국내산 재첩으로 원산지 표시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 출납관계 서류 및 거래기록 미작성 및 미보관 행위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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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OOO (일반음식점) |
◦ ‘대구’ 원산지 거짓표시 - 중국산 → 국내산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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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OOO (일반음식점) |
◦ ‘곰장어’ 원산지 혼동표시 - 미국산 → 국내산·미국산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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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OOO (일반음식점) |
◦ ‘명태(황태)’ 원산지 거짓표시 - 러시아산 → 국내산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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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OOO (일반음식점) |
◦ ‘명태(황태)’ 원산지 거짓표시 - 러시아산 → 국내산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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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OOO (일반음식점) |
◦ ‘명태(코다리)’ 원산지 거짓표시 - 러시아산 → 국내산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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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OOO (일반음식점) |
◦ ‘재첩’ 원산지 거짓표시 - 중국산과 국내산 섞음 → 국내산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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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OOO (일반음식점) |
◦ ‘재첩’ 원산지 거짓표시 - 중국산 → 국내산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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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OOO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 냉장 재첩국을 냉동보관 ◦ 소비기한을 품목제조 신고한 기한 보다 초과표시 - 재첩국 소비기한 1년∼1년 8개월 가량 초과표시 |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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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업 체 명 (업종) |
위 반 사 항 |
처벌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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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OOO (식품제조·가공업) |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제조·판매 목적보관 - ‘OOO국’(소비기한 1년 2개월 경과) - ‘OO육수’(소비기한 10개월 경과) |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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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OOO (식품제조·가공업) |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 출납관계 서류 미작성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 재첩국 소비기한 (제조년월일) 미표시 |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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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OOO (양곡도·소매업) |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 표시사항 없는 ‘중국산 팥’ 유통·판매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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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OOO (양곡도·소매업) |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 표시사항 없는 ‘중국산 팥’과 ‘중국산 검은콩’판매 및 보관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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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OOO (양곡도·소매업) |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 표시사항 없는 ‘중국산 팥’ 판매 및 보관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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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OOO (양곡도·소매업) |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 표시사항 없는 ‘중국산 팥’ 판매 및 보관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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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OOO (양곡도·소매업) |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 표시사항 없는 ‘중국산 팥’ 판매 및 보관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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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OOO (양곡도·소매업) |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 표시사항 없는 ‘중국산 팥’ 판매 및 보관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태준 anteaju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