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 개선 과제 발굴하고 논의한다”
29일, 2024년 제1회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 개최
12건 규제개선 과제 방안 논의 후 행안부에 수용 건의
울산시는 4월 2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은 울산시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으로, 지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규제혁신 전담조직에서 발굴한 개선 과제 12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 ▲「도시개발법」상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의 특례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대상 확대 ▲노면전차 선로 내 보행 관련 규정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다함께돌봄센터 우선 입소비율 개선 등이다.
울산시는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개선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은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전문가, 규제혁신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안태준 anteaju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