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방위·원전·반도체 등 조특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기업의 관련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
-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적용기한 연장, 기술 지정 등 중앙부처 지속 건의 노력의 결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방산, 원전, 반도체 분야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이 가진 첨단기술을 발굴하여 왔으며, 이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왔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추가로 시설투자 추가분 공제율이 기존 3~4%에서 10%까지 추가되는 성과를 얻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에 지정되면 해당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 시 세제공제(소득세, 법인세 등)을 받게 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20~40%이며,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3~12%까지 된다.
도는 이번 조특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해당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도는 기업 보유 첨단기술을 찾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방산, 원전,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미래차, 첨단바이오, 첨단로봇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세부 기획 컨설팅을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첨단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도록 기업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첨단기술 보유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요성도 크다”며, “경남도는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위해 기업과 함께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첨단기술 실태조사에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하였다.
안태준 anteaju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