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과 기장군의회의 2011년 연말 질의답변 현주소!!!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제173회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기장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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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2월 23일(금) 10시 01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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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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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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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 의장 정종복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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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 의장 정종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별로 군정전반에 관하여 일괄하여 질문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정동만 의원, 김쌍우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이며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동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 정동만의원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기장군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장읍 지역구 정동만 의원입니다.
신묘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장읍체육공원은 기장읍 서부리 210번지에 부지 8588평방미터, 총 사업비 143억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수영장과 헬스장, 족구장,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이 들어서며, 2009년부터 시작하여 내년 6월말 완공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기장읍은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사업은 2008년 9월경에 기장읍에서 읍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건의사항으로 기장군청에 전달함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사유를 보면 인구 5만 명이 넘어서는 기장읍에 변변한 문화시설, 즉 수영장이나 관련시설이 없어 인근의 해운대나 정관의 청소년수련장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문화시설 건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총무과에서는 본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2009년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부지선정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문화시설로 건의되었으나 국회의원의 국비지원 확보 및 조성할 시설이 체육시설이라 용역완료와 동시에 시행부서가 총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소관이 변경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5월 18일자 모 일간지에 ‘기장군 군유지 토지교환 특혜의혹’이라고 대서특필 보도됩니다. 이 날짜를 시작으로 5월 19일자, 5월 20일자, 5월 23일자, 동 일간지 6월 7일자, 6월 14일자 또 7월 20일자는 ‘검찰 토지교환 특혜의혹 관련자 곧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됩니다.
이후 사법기관에서는 기장군청 관련 직원 모두를 마치 죄인인양 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초에 사법기관에서 수사한 결과가 우리 군에 통보되었다고 들었는데 공무원 포함한 관련자 모두가 무혐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렇게 직원들 부패와 부도덕의 온상으로 몰아 언론에 보도하였으므로 이제는 결과가 그게 아니라고 통보받았으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수는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언론에 보도요청하거나 군에서 발행하는 기장사람들 신문에라도 무혐의라고 보도하여 기장군민의 알권리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 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비리와 부패를 확인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군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장읍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내년 4월에서 6월로 준공이 연기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예산확보사항 및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향후 부족예산의 확보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지난 5월 언론보도 시 ‘차제에 지난 세월 얽히고설킨 수많은 비리와 부패의 연결 사슬을 단호히 끊어낸다고 했는데’ 무슨 수많은 비리와 부패가 있었는지, 확인한 사항은 무엇인지, 또한 떨어진 기장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반드시 맑고 청렴한 기장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부패와 비리도 없는데 무슨 기장군의 명예가 떨어진 것인지 함께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세 번째로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군수가 직접 사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언론에도 대문짝만하게 부패와 비리가 없었다고 보도되어야 관계공무원들의 명예회복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수많은 특혜와 비리의 온상인양 언론에 보도케 하고 또 군민들이 그렇게 여기도록 군수가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단체장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오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장군은 95년 3월 1일 개청 이후 정말 많은 도약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가장 부유한 기초자치단체로 우뚝 서 있습니다. 기장군은 복군 17년 동안 두 명의 민선기초자치단체장이 있었습니다. 단체장으로 있으면서 기장군이 부유한 자치단체로 우뚝 서기를 반대하며 정책방향을 이끌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기장군의 발전과 성장을 전제로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와의 정책방향이 다르다고 사업을 중단하고 변경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결과 기장군의 발전 역시 1년 반이 지나도 군 발전이 정체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책의 효과 불확실성과 과포장된 미래비전으로는 실질적인 기장군의 성장과 동시에 주민복지가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인어월 이구익자’란 말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옳아도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감구지회’하는 마음으로 기장군의 정책방향이 ‘화호불성 반위구자’ 즉, 범을 그리려다 강아지가 되었다는 말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장군의 미래비전과 주민복지가 자리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과, 방청객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일들 남은 며칠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복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 김쌍우의원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2011년 12월 14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대상기간은 2010년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기장군 현 집행부 출범시기와 일치하는데, 기장군은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15위라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평가에 있어서 16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현 집행부가 전 집행부를 그토록 질타하면서 부르짖은 청렴도 향상이 다른 지자체는 내부평가보다 외부평가가 인색한데 비하여 오히려 기장군은 공무원 내부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2011년 부산시 산하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장군 전입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신청자는 1명도 없었고 오히려 기장군에서 타지로 전출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경쟁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다 기장군이 이렇게 추락했는지, 자성의 현수막이라도 읍면에 크게 붙여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2011년 12월 17일자 국제신문에 의하면 군수님께서는 “전임군수 시절에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군수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내용은 정관신도시를 관통하는 765고압송전철탑도 언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관신도시 통과노선은 전임군수 시절에 허가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현 군수님이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관면 소재 철탑3기를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따라 오고 청렴도가 향상됩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 조삼모사 하는 행정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행정이야말로 청렴의 대상입니다.
청렴해야 될 대상이 청렴을 주장하면 기장군의 청렴도향상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시브랜드 확보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주창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군수님께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과 브랜드확보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감면사업비를 2012년도 본예산에 전액 자체삭감, 미편성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69회 임시회에서 “건강검진 계속 추진여부 및 중입자가속기 사업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질문했을 때 군수님께서는 2012년도부터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진료비지원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며, 검진연령도 만50세 이상에서 만4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진료비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입원비, 치료비 등 병원이용료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및 기장군청 공무원에 대한 지원정책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10월 7일 의원협의회 당시 집행부에서는 2010년 7부터 2014년 6월에 이르는 3년간 총90억원의 예산으로 군민의료복지증진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운영 안정화 차원의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2단계 사업연도인 2012년도 사업방향은 어르신들을 위한 암검진 및 뇌혈관검진비를 포함하는 건강검진비 10억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도로 하는 진료비감면사업 20억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의 예산으로 원자력의학원과 재협약을 체결하겠으며, 이를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군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실제 2011년 10월 12일 기장군수로부터 2012년 본 예산 30억원을 편성하기 위하여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동년 10월 31일 기장군의회 제171회 임시회에서 군의원 전원찬성으로 통과된 후 집행부에서는 2011년 11월 15일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2012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을 신청하였고, 예산부서에서는 잔액분 5억원을 고려하여 20억원을 가편성하였고, 부군수를 비롯한 실무라인의 검토가 있었고 군수님께서는 의회에 약속했던 부분들과 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에도 불구하고 20억원을 자체 삭감, 미반영하였는데 2012년도 본예산 사업비 30억원을 지원계획 수립 후 예산에 미반영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상반기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 차질이 불가피한데 기장군민, 특히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는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3년간 총9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비 미편성으로 인하여 언론과 주민의 질타가 이어지자 기장군수는 2012년 제2차년도 사업은 건강검진사업 및 입원비, 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감면 사업을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2011년 11월 넷째 주까지 의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사업 세부계획을 읍면에 시달하겠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일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2010년도 예산 15억 원 중 잔액분 5억원 소진 시까지 기 선발된 주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추후 사업은 내년 추경예산 시 편성하겠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보조금교부결정조건과 보조금 운영, 보조금 사업종료 시에 대한 규정 등 보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조건을 명확히 하여 조례를 제정,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장군 관련 조례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해 시행된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보조금 교부결정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비 잔액 5억원은 2010년도 예산으로 기장군에서 정산 후 반납 받아야 될 예산이며 따라서 2012년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지원사업 30억원은 2012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하여 복지의 핵심인 군민건강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억원 편성 후 자체 삭감, 미편성한 것은 의회와 기장군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 예산 미반영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결산추경인 제2회 추가경정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기장군청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조례에 진료비 지원사업은 전혀 협의조차 하지 않아 기장군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 기장군민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장군청은 이 사업이 원자력의학원 조기정착 및 기장군 의료복지 사업이라는 목적을 망각한 채 기장군 및 전국에 있는 어느 병원과도 진료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은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타 병원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편법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1일 KNN보도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2011년 11월 7일 의원협의회 설명자료에서 3년간 9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이런 조례가 통과한 적이 없다는 거짓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자문위원회라는 정부출연기관에 대하여 느닷없이 위원교체를 주장하는 코미디 같은 행정력을 발휘할 것이 아니라 복지중의 복지, 군민 건강을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군민 약속사항이고 조례에 명기된 사업이지만, 2012년도 본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장군민, 특히 기장군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지원 정책,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기장군민 특히 기장군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지원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력의학원 조기정착 및 중입자가속기 관련 의료브랜드 확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한 사업으로 지역 환자 역외유출방지 추산액 182억원, 2013년 채용인원 718명 중 지역채용인력 532명, 생산유발효과 연간 500억원으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대단합니다.
향후 중입자가속기가 완공되면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산경제와 기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의학원 브랜드 가치 조기확보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의료브랜드 확보의 핵심인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등 우수한 의료인력 및 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 브랜드 가치 확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다양한 지원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의료진 및 환자, 외지관광객 유인효과 배가, 지역민을 위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의학원 주변에 야생화 군락지 및 연꽃단지를 조성,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기장군청 500여 공직자 여러분!
대학교수 304명은 2011년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어미도종’을 선정했는데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남의 조언이나 충고를 듣기 싫어서 귀를 막지만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 의원이 정례회 당시 표현했던 쟁신칠인을 말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선적인 기장군 행정의 일탈과 떨어질 대로 떨어진 행정의 질적 수준을 한탄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2011년을 맞아 연일 언론으로부터 기장군이 독선행정과 반기업도시의 전형으로 질타를 당하는 이 시점에 집행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될 의회도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숨죽여온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2년 한해는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기장, 복지중의 복지, 건강도시 기장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의 아니게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기장군의회에 끝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기장군민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복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의장에게 제출한 질문요지 외의 질문들이 추가가 두 분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장은 무슨 질문이든지 받아줄 테니까 추가질문이 있으면 미리 제출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도 통보가 돼야 답변이 나옵니다. 그걸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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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대군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복 의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심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이어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다음은 해당 부서장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 순에 따라 군정질문요지서상의 질문항목 순으로 일문일답형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가능한 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또한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규석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비 미확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국비 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국비 10억원이 월드컵빌리지 및 군민체육공원사업에 지원된 바 있고 2009년 투융자심사 승인된 시비는 34억원이지만 현재까지 43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 14억 5천만 원 배정될 예정으로 총 57억 5천만 원 확보함으로써 이 시비 지원액 안에는 국비지원이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족액 5억 7900만원은 군비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쌍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자력의학원 지원사업비의 내년도 본예산 미편성 및 향후 의료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에서 검진사업을 지연시킴으로써 우리 군이 지원한 예산 중 2012년 예산 편성 당시 5억원의 예산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는 의학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선별적, 시혜적 일회성 어떤 주민건강복지사업에서 좀 탈피해서 발전적으로는 노인건강증진센터나 군민건강증진센터 건립을 통한 생산적 복지에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주거시설 확보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 수혜자,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군 오규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국·시비 확보에 대하여 정동만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만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마지막에 추경에 분명히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에 차질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약속하실 수 있죠?
○ 군수 오규석 예,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하겠습니다.
○ 정동만의원 본 사업은 기장읍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부분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것 다 알고 있죠, 내용을?
○ 군수 오규석 말씀하십시오.
○ 정동만의원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잖습니까?
○ 군수 오규석 말씀하십시오.
○ 정동만의원 기장군에서 다 자료를 준 거죠? 보도자료를 말입니다.
○ 군수 오규석 그건 기자께 여쭤봐야 되겠죠.
○ 정동만의원 아니 보도자료를 기장군에서 줬지 않습니까?
○ 군수 오규석 무슨 보도자료를 말씀하십니까?
○ 정동만의원 그 자료들, 언론사 자료는 기장군에서 다 준 것 아닙니까?
○ 군수 오규석 군에서 나간 자료도 있을 것이고 뭐 기자가 자체적으로 시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취재한 어떤 자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죠.
○ 정동만의원 그러면 관계공무원들 검찰 고발은 기장군에서 하셨죠?
○ 군수 오규석 고발은 안 했죠. (집행부석을 돌아보며)고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사를 의뢰했죠. 우리 직원의 결백을 입증해 달라는 취지에서.
○ 정동만의원 그렇죠.
○ 군수 오규석 직원의 결백을 입증해 달라. 당연하죠.
○ 정동만의원 직원의 결백을 입증해 달라는 수사의뢰를 했습니까?
○ 군수 오규석 의뢰를 했죠.
○ 정동만의원 그렇습니까. 군수님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 군수 오규석 당연하죠. 우리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백하죠.
○ 정동만의원 처음에 왜 고발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 군수 오규석 고발수사 안 했죠. 누가 고발수사 했습니까?
○ 정동만의원 고발수사 했지 않습니까.
○ 군수 오규석 고발은 안 했죠. 고발하고 다르죠.
○ 정동만의원 6월 13일자 고발수사를 하셨고, 6월 14일자 수사의뢰 정정을 했잖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 군수 오규석 우리는 고발을 안 했습니다. 결백을 입증하는 수사를 해 달라고 그랬지.
○ 정동만의원 6월 13일 고발수사를 하셨고 2차 6월 14일날 정정해서 내용을 수사…….
○ 군수 오규석 저는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 정동만의원 그 보고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 군수 오규석 수사의뢰를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동만의원 공문이 기장군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 보고를 안 받았다는 이야깁니까? 기장군 행정이 이렇습니까?
○ 군수 오규석 아니 수사의뢰를 우리 직원의 결백을 입증하는 수사의뢰를 했죠. 한다는 보고를 받았죠.
○ 정동만의원 그거는 그 다음날 수사의뢰 정정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 군수 오규석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네요.
○ 정동만의원 아니 기장군수 명의로 그걸 공문이 동부지청에 검찰청에 접수가 되었는데 그걸 군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 군수 오규석 아니 그래 제 기억으로는 수사의뢰를 한 기억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 정동만의원 그런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 군수 오규석 아니 모르는 게 아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 정동만의원 그 중요한 검찰청에 그런 공문이 나갔는데 단체장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기장군수 이름으로 공문이 나갔는데 그 직원들 수사의뢰를 해서 고발한 기장군 도장이 찍혀 나갔는데 그걸 군수님 모른다는 이야깁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 군수 오규석 고발이 아니고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 정동만의원 그거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깁니다.
○ 군수 오규석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좋습니다.
○ 정동만의원 일차로 고발하고 고발해서 그 다음날 고발수사에 대한 그걸 수사의뢰를 한 거지 않습니까. 혹시 명예훼손이 그게 무혐의가 되면 명예훼손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왜 알면서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 군수 오규석 아니 결백을 입증하는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건.
○ 정동만의원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수님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까?
○ 군수 오규석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 정동만의원 무혐의가 되었는데 관계공무원들께 사과를 하고 아까 제가 언론에 보도를 해서 명예회복 시켜 줘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래 할 의향이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당연히 제가 부서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에.
○ 정동만의원 무혐의 공문은 받으셨죠?
○ 군수 오규석 아, 당연히 받았죠. 시에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신상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정동만의원 그래서 내부청렴도 아까 동료의원이 꼴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발췌해서…….
○ 군수 오규석 꼴찌가 아니죠. 15등 했죠.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급상승했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의원님.
○ 정동만의원 아니 부산시 종합감사에 15등 했지 않습니까? 16개 구군 중에. 그 내부청렴도 꼴찌 한 것 아닙니까?
○ 군수 오규석 그게 어째 뭐 내부청렴도 꼴찝니까?
○ 정동만의원 15위 했지 않습니까?
○ 군수 오규석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15위가 어떻게 꼴찌입니까, 16위가 꼴찌죠.
○ 정동만의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 군수 오규석 아, 엄청난 차이죠. 급상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외부평가가 0.4 올랐어요. 엄청난 거예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는 어떤 우리 군의 청렴도가 0.4 올랐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 정동만의원 그거는…….
○ 군수 오규석 제가 제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대단히 기뻐할 사항이죠.
○ 정동만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 군수 오규석 엄청나게 오른 거죠.
○ 정동만의원 직원들의 어떤 부분이 아닌 부분은 공개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 군수 오규석 당연하죠. 앞으로 그럼요.
○ 정동만의원 앞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 군수 오규석 다 해야죠. 당연하죠. 시에도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그럼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수사의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럼요. 부당한 어떤 지시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 정동만의원 분명히 여기서 한 이야기 지키십시오.
○ 군수 오규석 당연하죠.
○ 정동만의원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 한 6개월 동안…….
○ 군수 오규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청렴도 16위에서 15위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엄청나게 한 단계 올랐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직원들의 많은 헌신과 봉사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럼요.
아까 나는 뭐 모의원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칭찬할 줄 알았는데.
많이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만의원 군수님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 군수 오규석 절대 말장난 안 합니다. 진정성입니다.
○ 정동만의원 그래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 군수 오규석 그럼요.
○ 정동만의원 관계공무원들 한 열분 정도가 한 6개월 동안 정말 고생하시고…….
○ 군수 오규석 맞습니다.
○ 정동만의원 검찰에 가서 어떤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개인의 명예회복이라든지 어떤 자존심에 상당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1월 30일자로 무혐의가 났으니까 명예회복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민에게 분명히 알려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규석 아, 당연하죠. 예, 그럼요.
○ 정동만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군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쌍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이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른 건 다 빗나가도 군수님 답변은 항상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군수 명의로 공문이 발송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 군수 오규석 군수가 져야죠.
○ 김쌍우의원 그러면 고발건과 관련되어서 정정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고 고발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2개 다 군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군수 명의로 공문이 발송되었다면. 맞습니까?
○ 군수 오규석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죠.
○ 김쌍우의원 그래 당연히 책임지셔야죠. 기장읍 생활체육공원과 관련되어서 직원들 수사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체감사 실시한 적 있죠? 감사계를 통해서…….
○ 군수 오규석 뭐 전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 김쌍우의원 예, 자체감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나와서 수사의뢰를 한 겁니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의뢰를 했습니까?
○ 군수 오규석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시 종합감사에서.
○ 김쌍우의원 아니 자체감사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 군수 오규석 시 종합감사에서.
○ 김쌍우의원 자체감사 안 했습니까?
○ 군수 오규석 자체감사도 했죠.
○ 김쌍우의원 그러니까 자체감사 결과를 제가 묻는 겁니다. 자체감사 결과…….
○ 군수 오규석 일부 그래 행정적인 어떤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됐죠.
○ 김쌍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했습니까?
○ 군수 오규석 아니죠. 시 종합감사에 대해서.
○ 김쌍우의원 그러면 수사고발의 대상자가 십니까? 기장군 공무원입니까?
○ 군수 오규석 우리 공무원의, 시에서 나왔던 시 종합감사의 어떤 결과를 보고 우리 직원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조사를 의뢰한 것이죠.
○ 김쌍우의원 그렇습니까?
○ 군수 오규석 예.
○ 김쌍우의원 그러면 자체감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군수 오규석 그래 행정적인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김쌍우의원 어떤 그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 군수 오규석 그건 구체적으로 다음 서면에 답변해 드리죠. 제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 김쌍우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지금 기장군에서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정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기장군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기장군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는데 언론에 제소할 생각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그것은 그 언론의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제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검토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김쌍우의원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기장군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한해서는 기장군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기장군수에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제소할 생각 없으십니까?
○ 군수 오규석 아니 그래 언론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 김쌍우의원 아직도 검토 안 했습니까?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 군수 오규석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 김쌍우의원 검토를 해서 기장군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판단이 되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기장군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론에 제소할 생각입니까?
○ 군수 오규석 그래 그러니까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죠. 그게 추상적으로 어떤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리적인 검토까지 해 봐야 되겠죠.
○ 김쌍우의원 그렇습니까?
○ 군수 오규석 예, 그렇죠.
○ 김쌍우의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은 언론에 제소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 군수 오규석 그거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의원님.
○ 김쌍우의원 예,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언론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리고 몇 해에 걸쳐서 언론에 게재되었던 부분인데 아직도―다른 부분은 즉각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이 부분은 검토 안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거만큼 기장군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 있습니까? 개인의 명예는 중요하고 기장군의 명예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 군수 오규석 다 중요하죠.
○ 김쌍우의원 그러니까 기장군의 명예가 우선입니까? 개인의 명예가 우선입니까?
○ 군수 오규석 다 중요합니다.
○ 김쌍우의원 기장군의 명예를 즉각 검토하셔서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죠.
○ 군수 오규석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다고 안 합니까, 지금.
○ 김쌍우의원 알겠습니다.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당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밝혀졌습니까?
○ 군수 오규석 그건 내용을 봐야죠. 어떤 절차상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절차상에.
○ 김쌍우의원 그거는 문제 삼을 부분이 아닙니까?
○ 군수 오규석 행정절차상의 어떤 법이나 규정을…….
○ 김쌍우의원 무혐의를 그래 판정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 군수 오규석 이건 법의 판단이고 행정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사법적 판단이고.
○ 김쌍우의원 다시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검토해서 다시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 군수 오규석 무슨 조치를 취한단 말입니까?
○ 김쌍우의원 행정적인 하자 부분에 대해서.
○ 군수 오규석 사법적 어떤 판단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시 당국에, 시 당국에 우리 직원들의.
○ 김쌍우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은 부산시감사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수사의뢰하셨다고 하셨죠?
○ 군수 오규석 그렇죠.
○ 김쌍우의원 그러면 부산시감사결과를 수용 못 하시겠다는 의미하고 같습니까?
○ 군수 오규석 문제가 있다고 보죠.
○ 김쌍우의원 그렇죠. 부산시 잘못됐죠.
○ 군수 오규석 문제가 있다고 보죠, 일부.
○ 김쌍우의원 자, 군수님께서는 부산시 감사결과 문제가 있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청 관련공무원들 부산시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죠?
○ 군수 오규석 아니 그건 절차가 시에서 징계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그래 기장군에서 부산시인사위원회에…….
○ 군수 오규석 아니 그거는 행정절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절차죠.
○ 김쌍우의원 문제가 없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인사위원회에……
○ 군수 오규석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많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 김쌍우의원 검찰수사 의뢰하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건 행정의 이중성 아닙니까?
○ 군수 오규석 일부 문제죠. 자, 예를 들어 그러면 이문도 그 당시 과장님이 무슨 중징계 대상이 됩니까? 과장이 무슨 중징계대상이 됩니까?
○ 김쌍우의원 중징계하라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신 건 기장군수님입니다.
○ 군수 오규석 시의 절차를 밟아서 어떤…….
○ 김쌍우의원 시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 군수 오규석 절차를 밟아서 그건 행정적 절차 아니에요.
○ 김쌍우의원 아, 그건 군수님이 자체 판단에서 한 거고 부산시에서 이걸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 군수 오규석 행정적 절차입니다.
○ 김쌍우의원 군수님이 행정의……
○ 군수 오규석 행정의 절차를 의원님 모르시는가요?
○ 김쌍우의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안 하고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만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기장군수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겁니다. 사안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시면 안 되죠.
○ 군수 오규석 그건 행정적 절차입니다.
○ 김쌍우의원 아무나 그러면 다 인사위원회에 조치합니까, 잘잘못도 없는데. 부산시에서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산시에 따져야 될 문제지 왜 열심히 일한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킵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국비가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습니까?
○ 군수 오규석 광특회계 아닙니까. 그건 시에 한번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 김쌍우의원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오규석 예.
○ 김쌍우의원 광특회계 부분이 어떤 성격인지 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광특회계가? 아니죠.
○ 군수 오규석 포괄적이죠.
○ 김쌍우의원 그렇죠.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전체 예산…….
○ 군수 오규석 국회의원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셨고……
○ 김쌍우의원 그러게 광특회계 성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군수 오규석 우리 군에도 건의를 했고…….
○ 김쌍우의원 당연히 했죠. 저도 했습니다.
○ 군수 오규석 시의원도 건의했고…….
○ 김쌍우의원 예, 했습니다.
○ 군수 오규석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확보된 것 아니에요.
○ 김쌍우의원 자, 그래서 국비가 확보됐는지 여부를 제가 묻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국비다 시비다 판단하는 주체는 예산을 배분하는 기관이 그 성격을 기준하고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 군수 오규석 그렇죠.
○ 김쌍우의원 광특회계 예산 배부기관이 어딥니까? 기장군청입니까, 부산시청입니까?
○ 군수 오규석 부산시죠.
○ 김쌍우의원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어느 부분의 성격을 판정받아 온 적 있습니까?
○ 군수 오규석 근데 포괄적으로…….
○ 김쌍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가 부산시장이니까 그거는 군수님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 군수 오규석 아니 다 그래 거기 다 국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국가에서 다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 김쌍우의원 그거는 군수님 개인의 생각이죠?
○ 군수 오규석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판단…….
○ 김쌍우의원 다른 공무원들은 그거는 국비와 시비의 성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군수님만 그걸 국비라고 주장하시죠?
○ 군수 오규석 국비와 시비의 성격이죠. 그 안에 국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자, 군수님 그렇게 판단을 하면 기장군에 있는 모든 사업들 국비라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광특회계로 내려온 예산 배분하면서 이거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국비라고 판단…….
○ 군수 오규석 광특회계는 국가에서 어쨌든 국가에서 어쨌든 시로 배정하는 예산이니까…….
○ 김쌍우의원 군수님이 예산 배분…….
○ 군수 오규석 아니 국비가 포함되어있죠. 좀 이상하시네요.
○ 김쌍우의원 이상하시네요. 저는 군수님이 이상합니다.
○ 군수 오규석 그렇습니까.
○ 김쌍우의원 광특회계 성격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광특회계는 국비로 지원받아서 부산시가 임의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 군수 오규석 그렇죠.
○ 김쌍우의원 그러면 이 성격이 시비의 성격이라고 시에서 주장할 때 그러면 국비라고 계속 우기실 겁니까?
○ 군수 오규석 국비가…….
○ 김쌍우의원 부산시가 만약에 시비라고 주장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군수님은 국비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 군수 오규석 국비가 포함되어 있죠.
○ 김쌍우의원 그건 군수님이, 예산배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부산시장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산시에 물어볼 의향 없습니까?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 군수 오규석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 김쌍우의원 그래 물어보실 의향은 있죠?
○ 군수 오규석 예.
○ 김쌍우의원 물어보고 이 예산이 시비라고 주장하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 군수 오규석 충분히 국비 시비 속에…….
○ 김쌍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 군수 오규석 국비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그거는 군수님 개인의 판단이고 이 예산의 성격을…….
○ 군수 오규석 군에서 지역 국회의원도 열심히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요…….
○ 부의장 김대군 군수님!
○ 군수 오규석 지원을 요청했고…….
○ 부의장 김대군 군수님!
○ 군수 오규석 그래서 많이 지원이 됐잖아요, 지금 이거.
○ 부의장 김대군 군수님!
○ 군수 오규석 당초 한번 보세요.
○ 김쌍우의원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노력했다는 부분을 제가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 군수 오규석 투융자심사하면서 33억 승인되었는데 57억 5천만 원 확보됐잖아요.
○ 부의장 김대군 군수님도 자제하시고요. 지금 질문하시는 우리 의원님이나…….
○ 군수 오규석 이거 다 지역 국회의원이…….
○ 부의장 김대군 답변하시는 군수님이나…….
○ 군수 오규석 노력한 대가죠. 그래 말씀하시면…….
○ 부의장 김대군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군민들도 판단하십니다. 판단하시는데.
답변하시는 데 정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실과장님을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군수님이 100프로 다 아시는 것 같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 좀 간단간단하게 이래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쌍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은 국비확보를 조건부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 관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확보가 안 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해야 될 책임이 기장군수에게도 있고 기장군의회에도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있습니다. 맞죠?
○ 군수 오규석 열심히 노력했다고 판단합니다.
○ 김쌍우의원 그래 노력을 했다는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 군수 오규석 그 성과물도 있고.
○ 김쌍우의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가 안 됐으면 그러면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면 되는 거고 군수님이 예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부산시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부산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부분까지 군수님이 답변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월권행위기 때문에 군수님은 군수님 위치에서 맞는 답을 해 주십시오.
○ 군수 오규석 그러니까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지만 당초 승인된 시비는 34억이지만 57억 5천만 원이라는 어떤 시비가 확보됐습니다. 이 속에는 광특회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쌍우의원 그러니까 광특회계에서…….
○ 군수 오규석 그만큼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우리 군이나 군의회나 다 노력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쌍우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확보된 예산이 국비가 아니라고 부산시에서 입장을 밝힐 경우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 군수 오규석 저는 이게 이 광특회계가 국비의 성격으로 보죠.
○ 김쌍우의원 그거 부산시장의 답입니까, 기장군수의 답입니까?
○ 군수 오규석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 김쌍우의원 아닙니다. 부산시장이 기장군수와 생각이 같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 군수 오규석 의원님도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요.
○ 김쌍우의원 개인적인 판단을 묻는 게 아니고 예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관이 부산시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이 틀렸을 경우에는 규정하는 기관이 부산시기 때문에 부산시의 입장이 틀렸을 경우에는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 군수 오규석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국비 10억원이 월드컵빌리지하고 군민체육공원에 이미 선행적으로 지급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정부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이렇게 확보에 에로가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 김쌍우의원 그런 건 제가 뭐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인정합니다. 다 노력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 예산을 보류하고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에 타 지역구인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에 예산 투입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서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국비 확보를 조건부로 해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 시비의 성격이라고 규정하실 경우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의향이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 군수 오규석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제가 말을 어렵게 했습니까? 못 알아, 이해를 잘 못 하시겠습니까?
○ 군수 오규석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 김쌍우의원 부산시의 입장을 자꾸 대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산 배부처는 부산십니다. 걱정은 부산시장에게 붙들어두시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것만 물어보는데 그거 답변 못 합니까?
○ 군수 오규석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앞으로 노력하실 거죠?
○ 군수 오규석 계속 당연하죠.
○ 김쌍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부산시로부터 답변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대군 더 이상…….
○ 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입니다.
○ 부의장 김대군 김정우 의원.
○ 김정우의원 아시다시피 저는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을 하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군수님하고 동료의원하고 말꼬리 잡고 자꾸 흔드는데 이런 이야기는 다 아까 2개로 좀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장소 때문에 해 가지고 시비론이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군수 오규석 세상에 저수지 밑에 체육공원 짓는 거는 세계적으로 봐도 없을 걸요. 재해위험시설 아닙니까. 그 밑에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짓는다, 이건 세계역사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 김정우의원 근데 저희들이.
○ 군수 오규석 그것도 댐 밑에 말이죠.
○ 김정우의원 제가 저수지 밑에 살았는데 비만 오면 우리가 피난을 갔거든요. 그 지역이.
○ 군수 오규석 그 옛날에 서부주공 대피하고 안 그랬습니까.
○ 김정우의원 지금 국비하고 시비의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장에는 두 곳을 못 준다고 해 가지고 월드컵빌리지로 10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광특비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 내려 줍니다. 내려주는데 지금 현재 뭐냐 하면 하도 기장이 돈이 없고 이래서, 밖에는 보면 돈이 많은 걸로 비춰져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시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또 그리고 김수근 시의원이 포괄사업비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군수 오규석 맞습니다.
○ 김정우의원 그래서 국비성격을 띤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기장군민을 위해서 숙원사업이 6월말에 된다 했는데 공기를 좀 당길 수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월초에 된다고 했는데 또 6월말로 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부실공사가 아닌 정규로 하는데도 좀 제가 볼 때는 한 30일 정도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꾸 밀리니까 주민들이 계속 여쭙니다. 그래서 법상 위배 안 되고 안전이 된다면 군수님이 좀 독촉을 하면서…….
○ 군수 오규석 제가 사실 설계의 문제제기를 해서 조금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기가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잘 지어놔야지 다시 뜯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그죠, 활용도도 높이고, 접근성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 김정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박홍복 의원하고 저와 계속 관심적으로 저희들은 만나보고 설계변경이라든지 주민의 필요성 그걸 해 가지고 또 10억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오규석 그렇습니다.
○ 김정우의원 그 점은 미안하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지금 기다려온 세월이 너무 멀리 왔거든요.
○ 군수 오규석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당초에 없었던 어린이용 레인도 하나 만들고 이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가 변경되고 지연이 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광특회계를 포함한 국비, 시비 지원에 많은 노고를 했던 지역구 국회의원님 그리고 또 특히 김수근 시의원님께 11만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님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 김정우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대군 김정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백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영희의원 군수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검찰이 나오고 수사기관이 나오는데 동료의원께서 11월 30일자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는데 군수님은 이 무혐의 결과를 언제 아셨습니까?
○ 군수 오규석 정확히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뒤를 보며)우리 감사계장 계신가, 언제였지?
○ 백영희의원 아니, 군수님이 알은 날짜가 언제냐 저는 그걸 여쭤봅니다.
○ 군수 오규석 그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제가…….
○ 백영희의원 그럼 저는 나중에 답변 받기로 하겠습니다.
○ 군수 오규석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인 것 같은데 몇 째 월요일인지 모르겠네…….
○ 부의장 김대군 더 이상…….
○ 박홍복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군 박홍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복의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이 공기가 늦은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도 현장을 한번 가 보셔야 됩니다. 저는 기공식 이후에 두 번이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기가 늦은 이유는 기공 지난 후 거기 옹벽부분과 도로 부분에 얼마 되지 않는 보상부분이 서로가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상당히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공기의 지연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공식 난 후에 약 2개월 정도 공사를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계약날짜는 4월말로 정해져 있고 또 공기 2개월 늘어나고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지체상여금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공기가 늦은 것도 아니고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기가 늦은 건 아니고, 행정에서 대처를 늦게 했기 때문에 공기가 늦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주무부서에서는 기장읍민에 대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단축시켜서 준공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군수님도 현장에 자주 방문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규석 예, 알겠습니다.
○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대군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 김쌍우의원 김쌍우입니다.
○ 부의장 김대군 김쌍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의원 정리를 하죠. 군수님, 이 부분은. 기장군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부분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장군에서 수사의뢰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무혐의판정이 나왔습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진행상황과 맞물려서 그동안 고생하신 공무원들이 무혐의를 받은 만큼 이 부분을 기장군보를 통해서 명확히 기장군민 앞에 전혀 하자가 없었고 혐의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 기사를 게재할 의향은 있습니까?
○ 군수 오규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 군수 오규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 김쌍우의원 아니, 하자가 없음을 자랑스러워하신다면서요?
○ 군수 오규석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검토를 한다고…….
○ 김쌍우의원 아, 신문에 게재하는 내용을 검토를 하시겠다고요? 부분을?
○ 군수 오규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대군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다음으로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감면 사업비 2012년 본예산 미편성 이유 및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의원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에 해당부서에서 30억을 요청을 했는데 일단 검토단계에서 20억을 편성을 했다가 군수님이 자체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20억도 삭감하고 혹은 계획된 30억을 미편성한 사유로 군수님은 잔액분 5억원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미편성하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군수 오규석 예.
○ 김쌍우의원 잔액분 5억원이 2012년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 군수 오규석 2월 28일까지는 집행이 가능하죠.
○ 김쌍우의원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 군수 오규석 그렇게 제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 김쌍우의원 그 법적 근거가 어디서 확보됐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대군 군수님 드리세요. 자료를.
○ 군수 오규석 예산회계 지침에 의거해서.
○ 김쌍우의원 예산회계 지침 기준이 뭔지 압니까?
이거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성격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성격이 규정돼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12월 31일자로 돼 있는 거 모르십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 군수 오규석 회계연도는 그런데, 하여간 지침에 의해서 2월 28일까지는 가능하다 돼 있습니다.
○ 김쌍우의원 지침에 그런 규정 없습니다. 지침에 그런 규정 자체가 없고, 본 의원이…….
○ 군수 오규석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 김쌍우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원자력의학원에서도 이 부분은 12월 31일까지 반납을 해야 될 돈이다. 정산해서 반납해야 될 돈이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 군수 오규석 (옆을 보며)기획실장님! 이월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종(자리에서) 사용하고 지급이…….
○ 군수 오규석 그러니까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급이, 2월 28일까지죠?
○ 김쌍우의원 뭐요? 지급이 6월말까지 가능하다고요?
○ 군수 오규석 2월 28일까지.
○ 김쌍우의원 조금 전에 군수님이 6월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 군수 오규석 아닙니다.
○ 김쌍우의원 6월까지는 가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2월까지도 불가능합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당해 회계연도 기장군의 자체사업은 이월을 해서 2월달까지 집행이 가능하지만 민간단체보조금 성격은 당해연도 12월 31일자 기점으로 해서 정산해서 반납 처리해야 되고 이 예산을 2회계연도를 초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 군수 오규석 하여간 우리 예산계장의 보고가 예산회계지침에 의거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쌍우의원 그러면 군수님, 이 5억은 2회계연도 초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몰라 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2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군수님이 자체 삭감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20억 당초 편성할 때는 이 규정을 몰라서 그러면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규정과 관계없이 예산편성 했다가 삭감처리한 거 아닙니까, 맞죠?
○ 군수 오규석 그게 무슨 말씀이죠?
○ 김쌍우의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해당부서에서 예산신청 할 때나 가편성 할 때 그때 예산편성 할 때 이 규정을 몰라서 편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억에 대한 예산이.
○ 군수 오규석 아니 어쨌든 5억이란 돈이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또 2월 28일까지 기일이 충분히…….
○ 김쌍우의원 불가능합니다. 군수님.
○ 군수 오규석 예산지침에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쌍우의원 이 예산 지침 틀렸을 때 인사 조치할 의향 있습니까?
○ 군수 오규석 왜 또 인사 조치를 합니까?
○ 김쌍우의원 처벌해야죠. 기장군의 복리가 지금 건강검진이 심각하게…….
○ 군수 오규석 아니 결산추경에 5억 또 책정해놨잖습니까.
○ 김쌍우의원 결산추경은 별도의 문제고. 잔액분 5억원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 군수 오규석 이 문제 가지고 공무원 인사 조치를 한다고 그래요. 또.
○ 김쌍우의원 그런 예산규정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면 기장군 사업 차질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쌍우의원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경우에 대책이 뭡니까?
○ 군수 오규석 저는 우리 직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믿습니다.
○ 김쌍우의원 군수님, 직원의 판단을 그건 당연히 하지만, 그건 법적인 근거 위에서 토대 위에서 판단을 하셔야지 법을 초월해서 판단하시면 안 되죠.
○ 군수 오규석 우리 예산계장 유능합니다.
○ 김쌍우의원 누가 뭐라 합니까.
○ 군수 오규석 예산에 있어 해박합니다.
○ 김쌍우의원 유능하시니까…….
○ 군수 오규석 대한민국 최곱니다. 대한민국 최고 예산계장입니다.
○ 김쌍우의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최고로 인정하는 건 군수님만 인정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 하자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안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으면 시정하시겠다고 하는 게 맞지 그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죠.
○ 군수 오규석 이 회계부분은 우리 예산계장하고 한번…….
○ 김쌍우의원 시정하십시오. 맞지 않으면. 맞습니까?
예산계장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월해서 2개 회계연도를 초월해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 군수 오규석 우리 예산계장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저는 존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군 군수님, 2011년도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2012년도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우리 김쌍우 의원은 집행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예산지침이 있으니까 다시 보고,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다시 나중에 답변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음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쌍우의원 부의장님, 제가 물은 질문은 그겁니다.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시정 안 하시겠다고 하면 안 되죠.
잘못되면 시정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군수님?
○ 군수 오규석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못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김쌍우의원 잘잘못의 책임은 모두 군수님이 다 안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 군수 오규석 지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잘못됐다 판단할 경우에 군수님이 지실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집니까? 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습니까?
○ 군수 오규석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 김쌍우의원 5억을 그러면, 단적인 건데, 5억을 이월해서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남은 잔액 부분은 군수님 사비를 털어서라도 보충할 의향이 있습니까? 책임의 한계를 저는 그렇게 제시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 군수 오규석 …….
○ 김쌍우의원 인사 조치 못 하면 예산상으로도 책임을 지셔야죠. 동의하십니까?
○ 군수 오규석 …….
○ 김쌍우의원 대답 곤란하시죠? 자기 돈은 아까운 법입니다.
○ 군수 오규석 답변드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김쌍우의원 왜 가치가 없습니까? 잘못된 예산집행인데 왜 가치가 없습니까?
예산은 군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죠. 규정에 맞게 하라는 그런 의민데 그것도 책임 못 지십니까?
○ 군수 오규석 규정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 김쌍우의원 그게 군수님 답변이죠?
○ 군수 오규석 예.
○ 김쌍우의원 책임을 지시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으니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사비를 털어서라도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하는 방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못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그 한계를 분명히 판단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군수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사업도 실시를 하고 진료비사업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고 군수님 명의로 그렇게 수차례 기장군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진료비사업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군수 오규석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근본취지는 좋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군의회 다 통과됐습니다. 제가 면밀한 검토를 재고, 삼고했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그래서 이 부분은 보편타당성과 어떤 기회균등의 원칙 이런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는 걸로 솔직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군과 군의회가 좀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쌍우의원 그러면 당초에 진료비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계획했던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 군수 오규석 잘못이 아니고 취지는 좋은데 일부 적용에 있어서…….
○ 김쌍우의원 군수님, 그게 그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란 말입니까?
○ 군수 오규석 그렇죠.
○ 김쌍우의원 의회에서 진료비사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판단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재검토해서 시행을 하시겠다 이래 하셔야지.
○ 군수 오규석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일부 손질을 봐야 할 부분이 있다.
○ 김쌍우의원 군수님이 결재했던 내용 아닙니까?
○ 군수 오규석 당연하죠. 그래서 다시 제가 거듭 말씀을 안 드립니까.
○ 김쌍우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군수님, 진료비사업 자체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군수 오규석 검토를 일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보편타당성이란 원칙하고 기회균등이란 대전제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돼야 된다. 그건 앞으로 우리 군하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쌍우의원 그러면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군수 오규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취지는 좋은데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 김쌍우의원 방금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 자체도 취지는 좋은데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계속 바꾸실 겁니까? 군수님이 제안한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가 끝났어야죠. 이제 와서 예산도 편성 안 하면서 언론과 군민들로부터 질타가 있으니까 이제와 가지고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 시정할 건 시정하고 하면 되는 문제를 갖다가, 왜 군수님이 제안한 내용조차도 지금 와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 군수 오규석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일부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까.
○ 김쌍우의원 그러면 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부 손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용의는 있는 거죠?
○ 군수 오규석 다시 말씀 안 드립니까. 군의회 의원님하고 우리 군하고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김쌍우의원 군수님, 군수님 입장에서는 쉽게 답할 수 있는…….
○ 군수 오규석 검토를 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의원님.
○ 김쌍우의원 군수님, 그 간곡한 부탁은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하셔야 될 문제고, 군수님이 진료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군수님 지원비와 치료비지원 기다리다가 치료시기 놓쳐버리면 그 책임은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가 다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과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예산도 반영 안 해 놓으면서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검토를 사전에 끝났어야 될 부분이 이제 와서 답변하시는 그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군수님 답변 자체가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 사전에 판단하고 오셔야 될 이 자리에…….
○ 군수 오규석 성급한 시행이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무리한 어떤 파급되는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안 드립니까. 이거 다 고뇌, 고민이 어떡하면 좀더 이 예산을 우리 주민들에게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고뇌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군민들 위해서 해 드리면 좋죠.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보편타당하게 또 기회균등하게, 기회균등하게 이렇게…….
○ 김쌍우의원 그런 사업은 예산편성시기와 맞물려서 평가가 끝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
왜 자꾸 말씀을 수사위주로 용어를 구사하십니까?
○ 군수 오규석 솔직히 좀더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좀더 일부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김쌍우의원 의회까지 왜…….
○ 군수 오규석 의원님도 그때 다 보셨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의회까지 왜, 의회에서는 좋은사업이라고 해서 승인했습니다. 해야 된다고.
○ 군수 오규석 좀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너무 좋죠. 접근방법에 있어서…….
○ 김쌍우의원 알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법적 하자가 있습니까?
○ 군수 오규석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무슨 법적하자를 제가 이야기 했습니까?
○ 김쌍우의원 법적하자 없습니다.
○ 군수 오규석 저 법적하자 있다고 말씀 안 드렸죠.
○ 김쌍우의원 법적하자 없는데 비해서, 군에서 대안으로 검토한 본인이 원하는 전국 어느 병원이든지 진료비 지원사업 하겠다는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 군수 오규석 아니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지, 누가 뭘 한다했습니까. 누가 합니까? 법적으로 검토가 있으면 시행을 안 하는 거죠. 당연하죠.
○ 김쌍우의원 있다고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기 확보된 원자력의학원 그러니까 조례상 명기된 이 진료비 사업이라도 제대로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군수 오규석 저도 의원님…….
○ 김쌍우의원 좋습니다. 군수님. 다 차치하고.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사업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요구가 있고 기장군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이것을 통과하면 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그래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립니까. 진지한 검토를 거치면 파행되는 어떤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면 어떤 결과물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으로는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죠. 우리 군민들 위한 거는. 제가 뭘 안 합디까?
○ 김쌍우의원 삭감하셨잖아요?
○ 군수 오규석 어떻게 하면 우리 많은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균등한 기회를 갖는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에 보니까 제가 무슨 삭감을 했다. 제가 무슨 삭감을 할 권한이……. 90억을 안 낸다 이런 아주 오보가 많이 나가던데, 어디서 출처가 돼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 김쌍우의원 출처는 기장군 자료에 있습니다.
○ 군수 오규석 아니죠. 우리는 그런 자료 없습니다. 우리는 90억 삭감한 적도 없고요.
○ 김쌍우의원 삭감을 했다는 게 아니고 90억 자료는 기장군 자료에 있습니다.
○ 군수 오규석 기장군 가용 예산이 300억밖에 안 된다는 이런, 모 의원의 말을 빌려 가지고 부산일보도 나오던데 하여간 이 무책임한 이런 부분들은 좀 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 회계연도 가용예산이 한 천억 되죠?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쌍우의원 90억 이야기는 의원협의회 때 기장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군수 오규석 아니 90억이 왜 삭감을 했습니까. 우리가 삭감한 적도 없는데.
○ 김쌍우의원 아고 참내. 내가 삭감 얘기 합니까. 자료에 90억 편성돼 있다고 했지.
○ 군수 오규석 인터뷰는 안 하셨습니까, 의원님?
○ 김쌍우의원 예?
○ 군수 오규석 인터뷰는 안 하셨습니까?
○ 김쌍우의원 90억 삭감된 거 인터뷰 한 적 없는데요. 어느 뉴스 봤습니까?
○ 군수 오규석 아…….
○ 김쌍우의원 그러면 기장군민이 원하고 기장군의회에서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려면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기장군의회나 기장군민이 치료비지원사업이 타당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시면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규석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다 의회의 의견하고 문제점…….
○ 부의장 김대군 군수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 김쌍우의원 부의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군 잠깐만 있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답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김쌍우 의원께서도 보충질문 하실 때 정리정돈 돼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습니다. 또 뒤에 보충질문 할 의제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부의장님, 저 간단하게 물었는데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진료비 예산 부분이 2012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진료비에 대한 수혜 여부를 기다리는 기장군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는 군수님께서는 당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든지 혹은 군수님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안들을 적시를 해서 기장군민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군수 오규석 아까 우선 진지한 검토를, 아까 의회하고 같이 검토를 한 결과…….
○ 김쌍우의원 그래 그 기간까지는 기다리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도 있고.
○ 군수 오규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본 의원이 다 검토를 해줬는데도 검토가 잘 안 됩니까?
제 부분의 검토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던지 본 의원의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까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법적 근거에 맞게, 그리고 기장군민의 가슴에 와 닿는 행정, 복지중의 복지, 정말 기장군민의 건강을 챙기는데 다시 한번 신속성과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대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백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영희의원 백영희 의원입니다. 군수님, 이 사업은 제가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접수받을 때 제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무료다 보니까 90세까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와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네들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그거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우리 자식들이 불효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집에 가만히 계신 분들을 무료건강검진을 한다고 해 가지고 모시고 갑니다.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65세 이상이면 어디가 아파도 병원에 가면 다 아픕니다. 여기 지금 실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노모가 계시는 분들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분들이 처음에 갈 때는 무료다 보니까 기분 좋게 갑니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 또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치료비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 분들이 여기 계시는 노모들이 만약에 갔다, 대상자가 되어 갔을 때 수술을 했다, 직장에 잘 근무를 하고 있고 집에서 어르신들은 잘 계셨는데 모시고 가서 수술했을 경우에는 돌봐야죠, 직장생활 하다보면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다보니까 또 못 돌보면 또 간병인을 사야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나오죠.
어르신들은 삶에 대한 욕구가 젊은 사람들 보다 더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하고 부모 간에 다툼이 일어나죠.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상임위 할 때도 우리 조례할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저는 못 하게 시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군에 보면 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이 부분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느냐 물으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시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군수님?
○ 군수 오규석 당초 이 사업이 원자력의학원의 적자를 3년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원자력의학원의 적자를 3년간 90억원의 우리 혈세를 보태서 거기다 65세 이상 노인 건강검진사업비 명목으로 이렇게 됐어요.
저도 이 부분은 당초 취지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원자력의학원의 적자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3년간 혈세 90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여간 이런 문제도 다음에 발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선별적 시혜적 1회성 이런 건강복지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 부의장 김대군 군수님, 조금 전에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기회평등 입장에서 재검토를 하시겠다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군수 오규석 생산적인, 생산적인 어떤 건강검진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백영희의원 이 2400명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했는데 1700명을 건강검진을 완료했다 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자식을 생각해서 건강검진대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원자력의학원에 안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모시고 오라하면 군수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님?
○ 군수 오규석 있습니다.
○ 백영희의원 감사합니다.
○ 김정우의원 김정우입니다.
○ 부의장 김대군 좀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정우 의원 보충질문 마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 정동만의원 부의장님, 보충질문을 저도 했지 않습니까? 왜 마칩니까?
○ 김정우의원 같이 다 하이소. 괜찮습니다.
○ 부의장 김대군 하세요.
○ 김정우의원 제가 볼 때는 3년간 해 가지고 90억을 했는데 지금 5억이 남았습니다. 5억이 남은 이유는 원자력병원 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분명히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자기들이 시간상 의료 그게 안 되어서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데 이 과정도 저는 제가 볼 때 군에서 체결을 했으면 할 때 그걸 분명히 우리가 무슨 예산이고 다 보면 맞게 짜죠, 맞게 짜고 또 3년간 사람을 검사를 받게 하면 즈그가 기계를 도입하든 따로 건강센터를 만들어주든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어겼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65세 이상 해서 기장에 가면서 연설할 때마다 65세 이상 무료검진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가 안 이뤄졌습니다. 왜? 민원이 많이 찾아왔거든요. 이유는 현대아파트 기장 어디 아파트 나는 15년을 살았는데 왜 검진이 안 되나, 무료라고 했는데, 분명히 무료검진을 해 준다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에 혹시 하더라도 이게 시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정도 시행하리라고 믿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원자력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많은 불만이 있을 줄 압니다. 주민들도 그래 알고 있고 그죠? 맞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좀 완화를 시켜서 너무 지역 위주로만 하지 말고 여기 15년 이상을 살든 이래 되면 좀 해 줘야 되는데 진짜 치료를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식도 없고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걸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군수 오규석 아까 백영희 의원님 제안처럼 위원회가 한번 만들어지면 주민도 참여시키고 이래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력의학원의 어떤 커패시티(capacity,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김쌍우 의원님 지적 잘 하셨네요. 빨리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은 되어있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15억이 언제 되었습니까? 당초 22억 되어 있다가 원자력의학원 개원이 지연되는 바람에 제가 취임하고 추경에 다시 뭐 7억 삭감하고 15억 다시 재편성해서 지금까지 5억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던 사람들 뭐 병들고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건 원자력의학원의 한계거든요. 수용의 한계. 잘 지적을 하셨어요. 의학원은 이걸 다 수용을 소화를 못 해 내고 있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 부의장 김대군 예, 마지막으로 정동만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정동만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 아주 신뢰성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진료비 사업과 검진비를 조례를 군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과를 시켰으면 1년 정도 시행을 하든지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결과 도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한 마디 말도 없이, 의회하고 협의했습니까? 예산에 이 조례 통과된 예산을 예산에 반영도 안 하고 군수 독단적으로. 이 행정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의학원이 적자보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적자보전이 아니고 MOU 체결할 때는 이 지역에 고급의료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한테 하고 의료관광허브로서 중입자가속기를 도입해서 외부 관광객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서 경제활성화시키고 이게 원자력의학원의 취지 아닙니까?
○ 군수 오규석 그런데 안타깝게도 MOU에는 적자를 보전하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 정동만의원 그 뒤에도 의료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때까지…….
○ 군수 오규석 아까 제가 거듭 말씀 안 드렸습니까.
○ 정동만의원 왜 이때까지 했던 걸,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 군수 오규석 아니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 정동만의원 저는 인생에……(청취불능).
○ 군수 오규석 제가 아까 이 부분에 일부 손질을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 정동만의원 법적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례를 다 가지고 와서 해 놓고…….
○ 군수 오규석 법적인 하자를 떠나서.…….
○ 정동만의원 그러면 실시를 한번 해 봐야죠. 왜 예산 반영을 안 하십니까? 그건 정치적 쇼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것 아닙니까?
○ 군수 오규석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하시죠, 의원님. 제가 무슨 정치적 개입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골고루, 골고루 기회가 균등하게…….
○ 정동만의원 그 조례 통과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군의회에서 군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는데도 협의체를 구성 안 하고 한번 의논도 없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존중을 좀 해 주십시오.
○ 군수 오규석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군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 김쌍우의원 잠시만요. 부의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 부의장 김대군 간단하게 하세요.
○ 김쌍우의원 군수님, 답변을 하실 때 좀 법적인 검토를 사전에 하고 오십시오. 여기 와서 군의원이 질문했는데 그때서야 검토하시겠다고 하면 안 되죠. 자료를 이미 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이 원자력의학원 사업 관련은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고…….
○ 군수 오규석 법적인 하자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김쌍우의원 (청취불능)잔액분 5억이라든지 집행부 관계라든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내용을 좀 알고 오십시오. 지금 심의위원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할 당시에 진료비지원사업도 치료비도 분명히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도 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심의위원회하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자꾸 그래…….
○ 군수 오규석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 숙지를 못 하고 오시니까…….
○ 군수 오규석 아니 저도 알죠.
○ 김쌍우의원 답변하고 계시는데.
○ 군수 오규석 저도 어떤 무리가 있든 어떤 혼란이 있든 예산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손질을 봐야 할 부분이 절박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거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고뇌하는…….
○ 김쌍우의원 엉뚱한 대답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회 있다고요.
○ 군수 오규석 그 알고 있죠. 저도.
○ 김쌍우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군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 박홍복의원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도 연말에 다 바쁜데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의장님.
○ 부의장 김대군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브랜드 확보를 위한 우수 의료인력 지원계획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의원 예, 군수님 첫 번째 질문에서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원자력의학원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 성과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오규석 그 질문하십시오. 질문 내용에 그래…….
○ 김쌍우의원 아니 그게 알고 계시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질문내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 군수 오규석 하십시오.
○ 김쌍우의원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까? 들으셨죠?
○ 군수 오규석 …….
○ 김쌍우의원 들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경제가 현금지원이라든지 법적, 행정적 모든 지원을 다 해서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유치된 기업이 정말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각종 세입원이 충당되어 자체 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구유입도 불러오고 각종 문화, 복지 제반 시설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 내용에 적시했다시피 부가가치 창출효과 대단합니다. 특히 지역고용인력이 상당히 많이 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중입자가속기 완공과 더불어 더욱더 지역의 부산시나 기장군 나아가 국가적인 의료브랜드 허브 전진기지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장군에서도 부산시에서도 각종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료복지 브랜드 확보의 관건이 우수한 인력확보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앞서 임시회 때도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었거든요.
원자력의학원이 자리를 잡고 의료브랜드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사업, 치료비 지원사업 외에 우수한 인력이 머물 수 있는 그리고 그 인력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주환경, 주거시설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제가 아까 답변 안 드렸습니까?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 김쌍우의원 수익자부담원칙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말입니까? 그 말 맞죠? 그러면 의향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의향은 있습니까? 수익자부담원칙 외에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있습니까? 자체에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는 그 기업에 맡겨놓으면 되는 것 그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행정이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군비는 고려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매칭펀드방식으로 기장군에 제안이 들어올 때 그때는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 군수 오규석 …….
○ 김쌍우의원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 군수 오규석 그것은 어떤…….
○ 김쌍우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 군수 오규석 …….
○ 김쌍우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내 검토만 하시다 맙니까? 답을 좀 시원하게 하세요.
○ 군수 오규석 아니 시에서…….
○ 김쌍우의원 검토를 좋아하시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답을 하시든지 검토할 필요가 없다든지 시원하게 답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세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 군수 오규석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죠.
○ 김쌍우의원 그래 검토할 의향은 있죠?
○ 군수 오규석 아 좋죠.
○ 김쌍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 군수 오규석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 김쌍우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입니다.
○ 부의장 김대군 예, 김정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우의원 우리가 알다시피 숙소라든지 지금 짓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의사분들을 초빙해서 기장에 오는 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자력병원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신경을 써주면 우리 주민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 정도 그…….
○ 부의장 김대군 질문을 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정우의원 그래서 줄 때는 주더라도 기장군민이 다만 치료비 10%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MOU 체결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오규석 그러니까 그게 잘…….
○ 김정우의원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장군민한테는.
○ 군수 오규석 그렇죠. 인근의 뭐 서생이나 울산이나 금정에 계신 주민하고 동등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 김정우의원 군수님한테 바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군민만은 그래도 한 10% 혜택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 군수 오규석 그게 그래 잘 안 돼요.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아예 뭐, 아예 뭐.
○ 김정우의원 열심히 해 보세요. 자주 만나보십시오.
○ 군수 오규석 아예 안 됩니다, 지금.
○ 부의장 김대군 예, 보충질문은 시간관계상…….
○ 박홍복의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군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박홍복의원 예, 간단하게.
○ 부의장 김대군 시간이 12시 다 넘었습니다.
○ 박홍복의원 군수님께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하신다는데 물론 저는 군수님과 생각이 좀 틀립니다. 지금 원자력의학원 뒤쪽에 간호사숙소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의료인력 부분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관신도시 아파트라도 좀 기장군에서 구입해서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검토해 볼 필요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박홍복의원 이건 무리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아파트 구입을 하더라도 저희 기장군 재산인데.
○ 부의장 김대군 군수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 박홍복의원 그래야만이 우수인력들이 확보 안 되겠습니까.
○ 군수 오규석 예.
○ 박홍복의원 좋습니다. 일단 차후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군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원 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전상원 농림과장 전상원입니다. 김쌍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자력의학원 주변 야생화군락 및 연꽃단지 조성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 환자들의 치료효과 배가 및 외지방문객, 지역주민을 위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의학원 주변 야생화군락 및 연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의료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좋은 취지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주변을 현지 확인한 결과 야생화군락지 조성 장소는 적당한 곳이 없었으며 환자들의 치유효과를 위해서라면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부지 내에 야생화군락지를 조성함이 치유효과가 놓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꽃단지는 원자력의학원 남쪽 장안읍 좌동리 439-1번지 외 9필지 1만 28㎡에 미나리재배지가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신앙촌 관계자로 토지임대차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자력의학원 소재지 장안읍 좌동리 최태조 이장과 면담 결과 야생화군락지 및 연꽃단지 조성 시 사후관리 문제 등의 소요로 마을자체사업 추진에 회의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토지소유자, 인근 주민 및 장안읍이장단, 주민자치위원, 청년회, 원자력의학원 등의 종합의견이 선행된 후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며 관계자 등의 종합의견 수렴이 마련되면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쌍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군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의학원 주변 야생화군락지 및 연꽃단지 조성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해서 사업대상자들 혹은 주최자들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본 의원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서 아무쪼록 원자력 주변이 명소화단지가 되어서 환자들이 쾌적하고 의사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더불어서 지역민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명소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전상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군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림과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주요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답변하여 주신 사항들이 우리 의원들과 군민에 대한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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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 7인
김정우 정동만 정종복 김대군
김쌍우 박홍복 백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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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군 수 오규석
부 군 수 김양권
기획감사실장 임경종
복지지원실장 박충주
보 건 소 장 한승철
총 무 과 장 송선간
미래전략과장 옥용욱
인재양성과장 정말순
문화관광과장 하우주
세 무 과 장 배명창
민원봉사과장 공재순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환경위생과장 조경래
농 림 과 장 전상원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교통경제과장 장민식
건 축 과 장 정영수
건 설 과 장 임성진
토지관리과장 임채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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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송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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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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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서명
의 장 정종복
의 원 김정우
의 원 정동만
사무과장 송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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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장제의) 제172회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기장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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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2월 9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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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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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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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종복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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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장제의)
○ 의장 정종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대군 위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관하여 일괄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다음은 해당 부서장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일괄하여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 순에 따라 군정질문요지서 상의 질문 항목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가능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규석 KNN 김성진 기자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11만 6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쌍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가 직접 주관하는 업무협의회 개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실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수시로 의원님들 만나서 상의도 하고 협조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공식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장군독립선거구 획정에 대한 견해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명에 동참하면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군민의 참여를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정책위 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단체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래 반기업적 적대정책을 펼친 적이 한번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밝혀드립니다.
우리 기장은 부산과 울산의 심폐기능을 담당해야 할 요충지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친환경, 첨단녹색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하지만 환경질서를 파괴하는 기업은 우리 기장과 결코 어깨동무 할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시정연설에서 밝혀드렸습니다.
그 기조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최우수상 수상, 지식경제부 주관 투자유치서비스 만족도 전국 7위라는, 생산이라는 양과 만족이라는 질이 동시에 충족된 친환경 기업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동력과 함께 친환경적인 최첨단 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유치를 목표로 부산시와 연계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세수확보의 상승효과도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고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민원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군 교통경제과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직접 주재하면서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담부서 설치는 당장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 행정수요 등 여건이 변화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실적에 따른 직원포상제도는 이미 특별승진, 포상 등을 시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정례화해서 “큰기장 발전소” 운영, 창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서 좋은 기업 유치는 물론이고 군정 전반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500여 직원들을 믿어주시고 많은 지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령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보육시설 도우미 배치 등 보육사업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자리창출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확대로 공공부문에서도 2300여명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0년 9월 1일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금년에 민간업체에 456명 취업시켰으며 그중 중·고령여성 94명을 취업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부산여성회관에서도 정관면사무소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는 해운대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아이돌보미,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 모집을 적극 홍보·알선하여 중·고령 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육아직종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중·고령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취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시 여성 세대주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여 취약계층 여성가정에 대한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APT 단지 등 “찾아가는 현장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중·고령 여성 구직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동행면접 등 구직상담부터 취업까지 책임지는 원-스톱(One-Stop)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복 예, 오규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와 의회와의 업무협의회 개최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의원 군수님 간단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수님의 의회에 대한 인식에 저하고는 많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건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느낄 겁니다.
당연히 협의의 대상인 의회를 마치 민원의 한 대상으로 여기는 군수님의 행정철학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군수실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답답하면 찾아와서 의논하라는 이런 식의 행정은 과연 기장군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오규석 제가 의원님들이 요청하면 제가 의장님실에도 찾아가고 부의장님실에도 찾아가고 뭐 의원님실에도 가서 제가 자문도 듣고 또 의원님의 지적도 경청하고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언제 군수님이 직접 와서 기장군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한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 군수 오규석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 뵈었습니다.
○ 김쌍우의원 개별적으로, 그거는 행정이란 것은 기구와 기구 간의 공식적인 채널이 확보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 개별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의논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까?
○ 군수 오규석 친하다고 해서 뵌 게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 김쌍우의원 사안이 있을 때 언제 와서 했습니까? 의회 와서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있었다고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자, 볼까요. 제가 군정질문하면서 업무협의회 개최 요구를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가, 기장군의회에서 집행부 초기에 전 의원들이 군수실에 찾아가서 제발 기장군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해 달라고 답답해서 군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 왔잖아요. 그래 놓고 언제 했다고 거짓말하십니까.
군의회 와서 공식적으로 언제 협의한 적 있습니까? 볼까요?
○ 군수 오규석 사안마다 공식적으로 협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셔야죠. 공식적으로 하셔야죠. 사안마다가 아니고 중요한 사업. 반상회 하는 데까지 기장군의회 와서 협의회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중요한 사업.
본 의원이 적시한 사업들 기억 안 나십니까? 군정질문에 적시한 사업들.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알면서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 군수 오규석 제가 무시는.
○ 김쌍우의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예를 든 사업들이 뭐 뭐 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혀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귀를 닫고 계시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죠.
그리고 의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대한민국 어느 단체장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을 벌이면 군의회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위해서 군수가 발로 뛰고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는데 항상 군수님이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계장님 와서 설명하고 과장님 와서 설명하고, 그래 되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당신이 사업 추진하느냐면 군수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군수 오규석 그런데 숨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 김쌍우의원 숨었죠.
○ 군수 오규석 제가 왜 숨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 김쌍우의원 책임을 안 지려고 숨었잖아요.
○ 군수 오규석 왜, 마지막 책임은 군수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김쌍우의원 직접적으로 그러면 의회에 와서 설명하셔야죠. 협조요청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군수 오규석 왜 제가 숨었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군수가 언제 숨었습니까?
○ 김쌍우의원 안 나타나니까 숨은 거죠. 직접 설명…….
○ 군수 오규석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원님!
○ 김쌍우의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적절합니까?
○ 군수 오규석 숨었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 김쌍우의원 그러면 실과장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까?
○ 군수 오규석 적절히 하겠습니다. 예.
○ 김쌍우의원 예?
○ 군수 오규석 실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충분히 설명을 못 했습니다. 왜 안 됐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군수지시사항이라서 자기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상 답변 더 필요합니까? 군수님이 직접 지시를 했으면 그러면 군수님이 와서 직접 설명하셔야죠.
○ 군수 오규석 그러면 의원님께서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되죠.
○ 김쌍우의원 의회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 군수 오규석 제가 그래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무슨 답변했습니까? 중요 사업에 대해서 언제 했습니까? 군수가 직접 하라고 한지가…….
○ 군수 오규석 군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렸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수님! 기장군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행정과 의회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맞죠. 그 현장에 누가 나서야 됩니까? 중요 사업에 대해서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의회 와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래야 기장군민이 그리고 기장군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행정의 기본원칙도 망각하고 계시면서 뭘 설명하셨다고 그래 하십니까.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
○ 군수 오규석 그런데 망각이라는 표현은 의원님, 절제된 표현을 해 주십시오. 저도 인격이 있고 저도 군민에게…….
○ 김쌍우의원 그거 군수님 인격에 저촉되는 표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군수 오규석 망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단어를?
○ 김쌍우의원 망각이라는 표현이 어떤데요?
○ 군수 오규석 저는 망각한 적 없습니다.
○ 의장 정종복 자, 군수님! 김쌍우 의원님! 감정을 좀 자제하시고 필요한 질문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의원 예,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역사적 정체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박순천 기념사업 계속 강행하실 겁니까?
○ 군수 오규석 추진위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 김쌍우의원 추진위원회가 기장군에서 인정한 단체입니까?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군수님?
○ 군수 오규석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김쌍우의원 아니 추진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하신 적이 있냐고요?
○ 군수 오규석 인정하죠.
○ 김쌍우의원 군수님, 업무협의회 때 실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과장님에게 물으니까 기장군에서는 추진위원회 명단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행정은 모르는데 행정의 장인 군수님은 그걸 인정하고 계십니까?
○ 군수 오규석 민간추진위원회 아닙니까, 인정을 해야죠. 군민들이 참여되었는데.
○ 김쌍우의원 그게 군수님 개인사업이냐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추진을 하시든가 거기에서 나타난 모든 책임을 군수님이 지시든가.
○ 군수 오규석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분들 의견과 판단을 존중해야죠.
○ 김쌍우의원 그 분들이 아니고 군민들의 의견. 역사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 군수 오규석 어쨌든 추진위원회가 민간 주도로 출범이 되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죠.
○ 김쌍우의원 자, 군수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군에서 이것이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 민간추진사업입니까? 군수님이 직접 추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또 뒤로 살 빠지십니까?
○ 군수 오규석 그 다음 예산 편성까지는 그렇죠, 군에서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사업의 추진은 추진위에서 하는 겁니다.
○ 김쌍우의원 좋습니다. 기장군민의 의사를 물어서 이 사업의 부당성과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정체성이 문제 제기가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성하고도 상반된다고 할 때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 군수 오규석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쌍우의원 군민들의 의사를 물을 의사는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그래 그것도 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쌍우의원 그러면 군수님, 이 사업에서 손떼시죠. 예산 편성 왜 합니까? 민간자본으로 넘겨주지 왜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까? 안 맞잖아요.
○ 의장 정종복 자, 잠깐만요. 김쌍우 의원님! 그 부분은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업무협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 김쌍우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안을 적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열되었는데.
그 다음 나비생태공원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안이라든지 그리고 느닷없이 5만석 규모의 국제야구경기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라든지…….
○ 군수 오규석 의원님!
○ 김쌍우의원 제 설명을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 군수 오규석 정제된 단어를 선택해 쓰십시오.
○ 김쌍우의원 정제하고 있습니다.
○ 군수 오규석 느닷없이 없습니다.
○ 김쌍우의원 느닷없이는 정제된 표현입니다.
○ 군수 오규석 없습니다. 느닷없이 한 적이 없습니다.
○ 김쌍우의원 저희 의회 와서 한번도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 문제도 그렇고 부산시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부산시에서 이 지하철 반송선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아니다. 그리고 예타(예비타당성조사)도 신청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언론홍보부터 할 게 아니라 정말 부산시와 긴밀한 유기체제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사업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오규석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릴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 이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의원님, 그 사업자 자본금이 얼만 줄 알고 계십니까?
○ 의장 정종복 자, 군수님.
○ 김쌍우의원 자,…….
○ 군수 오규석 사업자가 자본금이 얼만 줄 알고 계십니까?
○ 의장 정종복 군수님!
○ 군수 오규석 그 다음 도시철도 말씀드릴게요.
○ 김쌍우의원 군수님, SPC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 의장 정종복 자, 군수님! 오규석 군수님!
○ 군수 오규석 예.
○ 의장 정종복 그런 답변은 지금 적절치가 않고 협의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규석 공식적인 기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과 또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협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조 요청하기 전에 군수님이 먼저 와서 사안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 김쌍우의원 지금까지 안 해 오셨는데…….
○ 군수 오규석 제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 김쌍우의원 그러면 군수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까?
○ 군수 오규석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단적인 예로 군수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업무협의회 개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드라마세트장 지원의 경우 시비 30억, 군비 30억, 한수원에서 30억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기장군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할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금 도서관건립비용 40억까지도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장군비가 70억이 나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 이 사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의향은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그 내용에 있는 질문입니까?
○ 김쌍우의원 내용에 다 있습니다.
○ 군수 오규석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서면답변 아닙니다. 서면답변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군수님 답변을 직접 요청하겠습니까. 협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합니까.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서면으로 필요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서면으로 답변합니까. 서면답변 거부하겠습니다.
○ 군수 오규석 …….
○ 김쌍우의원 답변 자체를 거부하십니까?
○ 군수 오규석 …….
○ 김쌍우의원 의장님! 군수님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려주십시오.
○ 의장 정종복 군수님 답변을 하세요. 소신껏 하세요.
○ 군수 오규석 이미 시에서 편성이 되었고 의회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애당초 주민들이 야간군수실을 통해서 요청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 김쌍우의원 아니, 군수님 답변이 그게 아니고 군수님이 협의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 답변을 하시라고요, 의회 와서.
○ 군수 오규석 이미 다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뭐…….
○ 김쌍우의원 군수님, 제가 설명하는 것 못 들었습니까?
○ 군수 오규석 지금 와서 또 무슨 협의가 필요 있습니까?
○ 김쌍우의원 시비 30억, 군비 30억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한수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30억 그것도 역시 군에 투입될 돈입니다. 사업자예산이지만.
그리고 군의 세외수입으로 잡힐 도서관건립비용 40억 전용의 건 이 부분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 군수 오규석 그래 그 부분은 주민들의 판단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군비로 집행되는 겁니다.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 군수 오규석 그건 군민들의 판단의 몫입니다.
○ 김쌍우의원 아니 군비로 잡히는 세외수입을 왜 군민의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그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죠.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군수 오규석 일차적으로 주민의 어떤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쌍우의원 그러면 의회는 협의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까? 의회는 협의대상이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협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군수 오규석 주민들의 판단을…….
○ 김쌍우의원 주민들이 협의하라면 하고 말 안 하면 협의 안 하고 그렇습니까, 의회하고?
○ 군수 오규석 일단 주민들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주민들의 판단 존중해야죠. 누가 하지 마랍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 군수 오규석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필요하다면 하신다고요?
○ 군수 오규석 예.
○ 김쌍우의원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시면 안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 군수 오규석 …….
○ 김쌍우의원 알았습니다. 군수님의 행정의 철학이 의회에 대한 기준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지각이 있는 분들이니까 군수님의 행정철학에 대해서 적절히 판단하시리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종복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기장군 독립선거구 획정에 대한 견해 및 대책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의원 군수님 독립선거구 획정은 기장군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 군수 오규석 …….
○ 김쌍우의원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기장군 발전에 있어서 독립선거구 획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 군수 오규석 의원님의 뜻과 같습니다.
○ 김쌍우의원 예, 그렇죠. 그거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독립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장군민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장군의회에서는 이미 12월 8일자로 독립선거구 획정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민의 의사와 기장군의원들도 전원 동의한 만큼 기장군 차원에서도 군수님 명의로 국회의장실이나 그리고 정계 특위, 관계 요로에 기장군 독립선거구의 타당성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아까 제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아니 말씀으로 말고.
○ 군수 오규석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 김쌍우의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군수 오규석 찾아가서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언제 하실 건데요, 그게?
○ 군수 오규석 그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 김쌍우의원 아뇨, 지금 시기가 급한데 맡겨놓을 게 아니고.
○ 군수 오규석 그건 저에게 맡기십시오. 언제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제가 어떻게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까.
○ 김쌍우의원 시기가 급한 것 모르십니까?
○ 군수 오규석 알고 있습니다.
○ 김쌍우의원 언제까집니까?
○ 군수 오규석 알고 있습니다.
○ 김쌍우의원 시기 언제까지죠? 독립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까집니까? 알고 계시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군수 오규석 12월부터 지금…….
○ 김쌍우의원 그 언제까집니까?
○ 군수 오규석 정례특위 열리죠.
○ 김쌍우의원 정례특위 언제까집니까, 그래 그게?
○ 군수 오규석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쌍우의원 좀 제대로 하려면 내용을 알고 진정성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오규석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여기 서명했고 격려했고…….
○ 김쌍우의원 아니 그래 답변하시는데…….
○ 군수 오규석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아니 잠시만, 군수님이 말로 이렇게 오고 갈 게 아니고 아니 언제까지 하겠다 그거 답변하는 게 어렵습니까?
○ 군수 오규석 언제까지, 빠른 시일 내 하겠다는 게 그게 최선의 답변 아닙니까.
○ 김쌍우의원 빠른 시일이라면 한 1주일 정도 생각해도 됩니까? 시기가 급해서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실기하거든요.
○ 군수 오규석 빠른 시일 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쌍우의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군수 오규석 걱정하지 마십시오.
○ 김쌍우의원 시기를 실기해서 했다고 괜히 뒤에 말씀하지 마시고 적절한 타이밍을 최대한 빨리 앞당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었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 뜻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접촉하신 걸로 아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이 있었던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규석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판단의 몫이고 군수는 군수의 판단의 몫이지 이 부분 가지고 뭐 제가.
○ 김쌍우의원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접촉을 한 적은 없습니다.
○ 김쌍우의원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예.
○ 김쌍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종복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의원 군수님, 군수님은 반기업정책을 실시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 군수 오규석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 김쌍우의원 그런데 문제의 인식은요…….
○ 군수 오규석 예, 말씀하십시오.
○ 김쌍우의원 군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인 기업들이 반기업정서를 느끼고 있다면…….
○ 군수 오규석 그거는 그 분들의 판단의 몫이죠. 그 분들의 판단의 몫이죠. 저는 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 김쌍우의원 군수님 행정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 군수 오규석 그렇죠.
○ 김쌍우의원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 군수 오규석 예.
○ 김쌍우의원 행정의 수장으로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는 거죠.
○ 군수 오규석 말씀해 보십시오.
○ 김쌍우의원 그렇죠?
○ 군수 오규석 예, 말씀해 보십시오.
○ 김쌍우의원 시정해야 되죠?
○ 군수 오규석 저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자, 보십시다. 군수님 생각대로 내가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다시피 반기업정책을 좀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건설을 할 의향이…….
○ 군수 오규석 그런데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까지 반기업적, 기업 적대정책 이런 표현 적절치 않거든요. 저도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 기장군수입니다. 함부로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 김쌍우의원 군수님 뭐 오해하시는데 인격적으로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 군수 오규석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왜 적대라는 표현을 쓰고 반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 김쌍우의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 군수 오규석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기장군이 정말 반기업적이고 무슨 기업 적대정책의 어떤 뭐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 김쌍우의원 제가 설명할게요.
○ 군수 오규석 이렇게 오도가 되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증거를 들이댈게요, 제가.
○ 군수 오규석 하세요.
○ 김쌍우의원 예. 자, 일단은 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 군수 오규석 당연히 있죠.
○ 김쌍우의원 질문을 했을 때 군수님 답변이, 지금 군정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장군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많다. 그릇 깨지는 걸 염려해서 이걸 주저하면 되겠느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는 말로 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 했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 여부는 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 의회는 물론 학계, 언론, 시민단체, 주민들로부터 군수가 줄곧 들어온 말이 반기업 정서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깁니다.
군수님도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잖아요. 학계도 물론이고 언론도 그렇고 주민, 시민단체로부터 이런 말 들어오고 있다고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했다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핵의·과학단지 100만평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회하고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주공이라는 기업체가 기장군에 유치신청을 하니까 느닷없이 100만평 확대계획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주공을 반대한다, 그것도 적극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반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 김쌍우의원 그것도 부산시에 공식서류로 접수를 했죠?
○ 군수 오규석 예, 반대합니다.
○ 김쌍우의원 부산시에서 100만평 확대정책을 반대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군수 오규석 주공은…….
○ 김쌍우의원 아니 아니, 100만평 확대정책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반대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군수 오규석 예, 말씀하십시오.
○ 김쌍우의원 핵의·과학단지 100만평 확대정책 부산시 결정사항입니까, 기장군수 결정사항입니까? 그 사업 결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에 있죠? 결정권이 있는 부산시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기장군에서는 아무런 협의가 없다가 답변하는 자료에 100만평 확대 계획이 있으니까 적극 반대한다. 이거 행정 거짓말 아닙니까?
○ 군수 오규석 계획입니다. 계획.
○ 김쌍우의원 사업의 결정권은 부산시에 있는데 왜 기장군수가 그걸 합니까?
○ 군수 오규석 계획이지 않습니까. 결정권이 시에 있어도. 군에서 그럼 계획입안도 못 합니까?
○ 김쌍우의원 정부 정책도 기장군에서 결정을 합니까?
○ 군수 오규석 계획이죠, 계획. 결정은 상부…….
○ 김쌍우의원 계획은 결정권자가 계획을 세우는 거지, 결정권자가 아닌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군수 오규석 세울 수 있습니다.
○ 김쌍우의원 세울 수 있나요?
○ 군수 오규석 예, 할 수 있습니다.
○ 김쌍우의원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나요?
○ 군수 오규석 계획입니다. 계획. 검토할 수 있고. 계획입니다.
○ 김쌍우의원 그 계획 언제 발표하신 적도 없었잖아요. 답변서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 군수 오규석 계획을 꼭 발표해야 됩니까?
○ 김쌍우의원 사업의 결정권자가 계획을 세워야지.
○ 군수 오규석 진행 중인 사안도 계획이고, 검토 중인 사안도 계획이지, 그게 뭐 발표가 돼야 그게 계획이 성립되는 겁니까?
○ 김쌍우의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실행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결정권자도 아니면서 그걸 결정권자인양 하는 것은 모순 행정 아닙니까?
군수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안을 적시를 하면서 업무협의회를 개최해야 될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군수님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인양 치부를 해 버리고, 여기에서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기장군 행정…….
○ 군수 오규석 아까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김쌍우의원 자, 군수님.
○ 군수 오규석 그럼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골프장도 유치돼야 됩니까, 의원님?
○ 김쌍우의원 군수님, 제가 골프장 거론도 안 했는데 왜 골프장이 느닷없이 거론돼서 나옵니까?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사업결정권자가 아니면서 사업결정권자 인양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마라는 겁니다.
○ 군수 오규석 자, 그럼 골프장 사업결정권자는 부산십니다. 그러면 기장군은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 의장 정종복 김쌍우 의원님! 군수님! 질문을 듣고 답변하고 하세요. 서로가 빨리빨리 하니까 속기도 안 되고.
○ 김쌍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군수님이 ‘기업 적대적 반기업 정책을 쓰신 적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 군수 오규석 없습니다.
○ 김쌍우의원 아닌 사실을 있는 사실인양 호도해서.
○ 군수 오규석 없습니다.
○ 김쌍우의원 부산시에 그렇게 의견서를 내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됩니다.
○ 군수 오규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 김쌍우의원 잠시만요, 군수님!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업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군수님이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기업체 그거 반대해야 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반대하는 기업이면 우리 군에서도…….
○ 김쌍우의원 아니, 군수님이 직접 “이 기업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이렇게 표현한 적 없습니까? 저도 그 옆에 있었는데요?
○ 군수 오규석 주민들이 이 기업이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표현입니다.
○ 김쌍우의원 (웃음)제가 그 옆에서 말을 잘못 들었습니까?
○ 군수 오규석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잘 들으십시오.
○ 김쌍우의원 주민들의 이야기는 군수님이 와서 이렇게 반대해야 된다는 투로 이야기했다는데 아닙니까? 그 마을도 이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던데.
○ 군수 오규석 그런 표현은 드린 적이 없는데, 이주라는 단어를 제가 잘 쓰지 않습니다.
○ 김쌍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기업 정책을 썼는지 안 썼는지…….
○ 군수 오규석 의원님, 주물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 김쌍우의원 예?
○ 군수 오규석 주물공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네요.
○ 김쌍우의원 주물공장이 아닙니다. 주공이라는 회사를 예로 들은 겁니다.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십시오.
○ 군수 오규석 예.
○ 김쌍우의원 군수님이 반기업 정책을 썼느냐, 안 썼느냐의 판단은 군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그 행정에 대해서 체감 적으로 느끼고 있는 대상인 기업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계 언론 시민단체들이 판정을 할 문제입니다. 이 분들이 맞다고 하면 군수님도 인정을 하시고 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번도 반기업적 적대정책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 김쌍우의원 아, 있는 사실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뭐 말싸움밖에 안 되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군수님 하고 있는 행정이 반기업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군수님 말씀처럼 학계나 언론이나 시민단체,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시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 군수 오규석 저는 한번도 반기업적 적대정책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 김쌍우의원 반기업 정책을…….
○ 군수 오규석 그 내용을 한번 갖고 오라 하십시오.
○ 김쌍우의원 반기업 정책을 펼친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계나 언론이나 시민단체, 주민들이 군수님이 하고 있는 행정이 반기업정책이니까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 군수 오규석 내용을,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 김쌍우의원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항도 그렇습니다.
○ 군수 오규석 저는 이 원칙을,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친환경적 녹색기업 우리 기장과 함께 어깨동무 할 수 있는 기업.
○ 김쌍우의원 그거는 하세요. 그거는 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원하는 바고 한데, 그렇게 판단하고자 하면서 실행하고 있는 행정이, 군수님의 철학이 반기업이라고 판단돼서 시정을 요구할 때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군수 오규석 저는 한번도 반기업적 적대정책을 펼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 김쌍우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시정하실 겁니까?
○ 군수 오규석 없습니다.
○ 김쌍우의원 없다고요?
○ 군수 오규석 예.
○ 김쌍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종복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하실 겁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대군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김대군의원 군수님, 기업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에는 앞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장안 쪽에 산업단지가 너무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이 개발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보존 쪽에는 좀 소홀히 하고 이래 가지고 난개발 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 특히 땅 값의 차액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기업도 있고 지금 현재 이런 걸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공해유발업체를 무분별하게 유치를 하다보면 기장군이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공해업체가 유치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좀 기업유치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군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군수 오규석 “묻지마 유치”가 빚었던 후유증이 전국 여러 도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만큼은 그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대군의원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오규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정종복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중고령여성 일자리창출 계획에 대하여 백영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영희의원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서대로 꼭 실행이 되었으면 하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 파트타임제도 좀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
○ 군수 오규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영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 기장읍에 가보면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렇게 봉사를 가보면 5개 읍면의 어르신들이 점심시간을 맞춰 가지고 병원에 오셔 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거기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때는 인원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군에서 자활근로자를 배치를 하신 모양인데 이 자활근로자가 법적으로 급식소에 배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일자리창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분들이 거기에 파견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의 파트타임제도 좀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오규석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백영희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복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 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입니다.
○ 의장 정종복 예, 김정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 김정우의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군수님께서 취업을 456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지금 안 돼 있는 분이 한 2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서에 보면.
○ 군수 오규석 예.
○ 김정우의원 200명은 어떤 식으로 취업을 시켜줄 것인지. 그리고 보면 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지 혹시 1년에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젊은 사람도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여성취업을 위주로 하는데 지금 젊은 층이 실업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 군수 오규석 이거 구체적으로 해당 실과 담당자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종복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은 일단 마치도록 하면서, 군수님이 의회 단상에서 답변주신 부분들은 질문하신 의원들이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답변은 끝났습니다마는 이후에라도 의원님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해결방안을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의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규석 예, 의장님 말씀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다듬어 볼 수 있겠습니다.
○ 의장 정종복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규석 한 말씀드리고 자리하겠습니다.
우리 조정래 선생의 대하소설 한강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정의와 진실은 현실 속에서 끝없이 패배한다. 다만 긴 역사 속에서 승리할 뿐이다. 이런 구절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복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해양수산과장 김규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김대군 부의장님께서 제방, 도류제, 선착장 등 시설물의 소유권 미등기 사유와 월내구항 등 매립지의 지번부여 및 소유권 등기의 조속한 이행을 주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방, 도류제, 선착장 등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미등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으로 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립 당시에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및 매립면허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절차이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추가 용역비용 발생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방지 및 복구의 긴급성,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항시설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토지조성이 아닌 공작물로써 조성하였기에 토지 등록 및 소유권 등기가 곤란하며, 현재 우리 군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관리청으로써 시설물을 직접 관리·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산시의 미등록토지 발굴과 관련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진행하는 등 2012년도에는 지번부여 및 등기완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어촌정주어항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내구항 등 공유수면 매립지의 지번부여 및 소유권 등기의 조속이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은 국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조 동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배수시설·공원 등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이 조성한 매립지에 대하여 매립 준공 시 매립면허관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군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내구항 매립지의 경우 월내신항의 건설로 어선출입, 정박 등 생산 활동이 구항에서 신항으로 옮겨져 구항은 어항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고, 구항 내에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구항 배후지에 재산 및 인명 피해 등이 심각히 우려되어 구항을 매립하여 어업활동의 기반시설 설치를 통하여 주민 및 어업인들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코자 2002년 월내구항관리계획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당시 해양수산부―현재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로부터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08년 부산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승인받아 공사 추진하였으며, 2009년 12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 5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립지 귀속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면허 조건인 기존제방(국유지)의 무상귀속 협의가 계속적으로 지연되었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수차에 걸쳐 무상귀속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사로부터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계상예정을 통보받은 상태로 조만간 기획재정부에서 양여승인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월내구항 매립면허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항만물류과)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재이행하고 매립 준공토록 하는 등 토지등록 및 소유권 취득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대군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복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지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김대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군의원 예, 수산과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월내구항 매립하는 거 있죠. 부산시로부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2008년도에 승인을 받았다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 김대군의원 예, 그래 2009년도에 공사가 완료됐죠?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공사완료는 2009년 12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 김대군의원 2009년 12월달에 공사가 완료됐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잖아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예.
○ 김대군의원 그런데 이게 2009년도 12월. 2010년, 11년. 지금 2년이 지났죠,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예.
○ 김대군의원 근데 당시에 왜 이렇게 후속조치가 이래 늦어졌는지. 이게 2008년도 부산시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을 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받으라는 그 공사기간이 나오죠,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 김대군의원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받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받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이게 한 1년 정도, 매립면허기간이 준공일로부터 1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 김대군의원 여유가 있고 간에, 그 당시 허가서에, 허가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공을 받겠다고 나와 있다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 김대군의원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면허기간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놓친 거 같애.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그 놓친 사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면허조건부가 기존 제방을 무상귀속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로 책임 없는 답변을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까 이 면허기간이 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상양여를 저희들이 추진을 노력을 하다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러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기획재정부에 자기들이 요청을 하겠다, 그 답변을 금년도 11월 7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심의회를 열면 아마 무상양여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면허기간이 도과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지난 10월달에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참고인으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면허절차를 조속하게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대군의원 근데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이 면허기간을 지켜가지고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무슨 연기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 가지고 허가관청에 다시 면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연장을 하거든요. 연장이 되는데. 이게 지금 면허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다는 그것도 수산과장님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넘어간 것 같아요. 넘어가 버렸고, 맞죠?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예, 일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대군의원 그 전에 이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이 허가기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도 서류상 행정절차는 안 밟았지만 공사비 투입하고 또 공사 결산을 하고 이래 가지고 결산상 준공은 됐지만 행정상 지번부여 한다든지 측량을 해 가지고 또 등기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전혀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사유가 어떻든 간에 준공기간 내에 그래서 군비를 엄청난 군비를 들여 가지고 매립을 시켰는데 뒤의 후속조치가 우리 수산과에서 안 하니까 지금 우리 매립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태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안 돼 있고 그 상태에서 계속 방치돼 있더라고요. 지금요.
주민들은 왜 이게 빨리 준공이 안 되느냐, 이래 원성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장님은 확실하게 이걸 언제까지 준공을 받겠다하는 걸 말씀을 해 주시고. 이거뿐만 아닙니다. 공작물 시설물 말씀하신다 하는데 도류제나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시설물로 공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물양장 같은 거는 2005년부터 물양장을 두서너 군데 매립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하나의 재산인데 군비나 국비나 들여 가지고, 그 군비 들였으면 그 군비되는 지분만큼 그걸 양성화 시켜 가지고 준공을 해 가지고 지번을 부여해 가지고 기장군청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한 가치도 확실하게 표면화 될 수 있고 객관화 될 수 있고, 기장군 재산으로 등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공작물을 시설물로 해 가지고 아예 손을 놔 버린다고. 결산 끝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기한을 정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이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시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대군의원 허가기간도 연장시키고, 소유권도 우리 군비가 전액 다 들어갔으니까 매립지 울산, 부산……. 월내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월내매립장 있죠, 그죠. 월내구항매립지에 군으로 소유권이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월내구항의 경우는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지방어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매립면허관청이 부산시고 또 관리청이 부산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군이 예산을 투입을 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소유권도 기장군으로 가져오는 데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상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장군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김대군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종복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홍복 의원 질문하십시오.
○ 박홍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예.
○ 박홍복의원 공유수면관리법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토해양부의 매립승인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기본 매립이 돼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천해녀복지관과 동백해녀복지관에 대해 지번 등기 받는다고 상당히 시간 좀 걸렸죠?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 박홍복의원 이런 부분도 매립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도대체 우리 기장군청의 행정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어촌정주어항기본개발계획도 뭐 했습니까, 여태까지?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기장군에서? 예?
18개 어촌계가 기장군에 존속하고 있는데 미역·다시마, 대변멸치 다 특구로 지정해 놓고 어촌정주어항도 아직까지 지정 안 해 놓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지금 어촌어항법에 보시면 저희들 대변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어항이고 학리나 이동은 시장이 관리하는 지방어항입니다. 근데 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어항은 어촌어항법에서 적용하는 소위 말하면 제도권 밖에 있는 어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투자하더라도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적용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천항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12월 중에 부산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일단 행정 관련서류가 준비되는 항부터 개별적으로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박홍복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산과장님한테는 여태까지 수 년 동안 행정에서 뭐 했나 이거죠, 저는요. 왜 이제사 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사업을 안 하고라도 이런 사업은 마무리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유수면매립하고 난 뒤에는. 기장군 18개 어촌계 다 그렇습니다. 대변항이 국가항인지 어디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8개 어촌계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빨리 지정해 줘야죠. 서로가 지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홍복의원 이제사 왜 준비하냐 이거죠. 여태까지 뭐 했어요? 수 년 동안, 기장군에서.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매립으로 행정절차를 이용하려 그러면 최소한 4년～5년이 소요됩니다.
현장의 어업인들은 당장에 태풍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4년～5년 걸쳐서 하다보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때늦었지만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 박홍복의원 저도 바닷가에서 미역을 먹고 살은 사람이지만, 너무 이렇게 어촌정주어항 기본개발계획이 늦었다는 것을 상당히 저는 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기장군 행정이 이렇게 해 왔다는 걸 절실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어민들의 마음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촌정주어항 기본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홍복의원 또한, 의장님! 질문 외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정종복 질문 외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복의원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죽성-학리 구간은 과장님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 의장 정종복 박 의원님! 질문 외에는 좀 삼가주십시오.
○ 박홍복의원 의장님, 방금 질문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 의장 정종복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 박홍복의원 삼가라고 그랬습니까?
○ 의장 정종복 예.
○ 박홍복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삼가겠습니다.
○ 의장 정종복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쌍우 의원 하십시오.
○ 김쌍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은 빗발치고 또 사업시행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해서 급한 마음에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사후 행정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월내어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전액 군비로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결정권이 부산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소유권이 부산시에 귀속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미리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군비는 우리가 투입을 하더라도 이 소유권 문제, 그리고 사용주체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건데 워낙 구항 매립에 대한 민원인들 요구가 빗발치다보니까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빚어졌는데 앞으로 수산행정은 마찬가집니다. 이게 기장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환경부라든지 중앙 부처의 승인, 부산시와의 어떤 협의 이게 먼저 선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주민 요청이 있다고 마구잡이로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거기 법적인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앞으로 매립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주민 편에서 사용한다든지 법적 수반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월내구항이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도 몇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만 이 소유권 문제 정리 안 되면 이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뭐 항상 그렇습니다, 수산이. 재난이다 뭐다 해서 막 시급성을 요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는 좀 냉정하게 사전 검토를 잘 하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일정 부분 저희들이 행정에서 미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왕에 좀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수립 및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가 되고 나면 어항 시설도 기장군 소유로 해서 주민이나 어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정종복 끝났습니까?
○ 김쌍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종복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의 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이 남았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질문·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진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시 08분)
○ 건설과장 임성진 건설과장 임성진입니다.
먼저 하수도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김쌍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쌍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관신도시 좌광천 복원을 위한 정관면 집단 취락지(자연마을) 오폐수관 인입공사 및 좌광천 연계구간이자 방사선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구역인 장안읍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 집단 취락지 오·폐수관 인입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 신도시지역내는 신도시 조성 당시 분류식 오수관거가 설치되어 정관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있으나 인근 용수, 모전, 방곡, 병산 4개 마을 1400세대 3500명의 생활하수 1일 700톤은 개별정화조에서 처리하여 좌광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이 지역 발생 하수를 하수관거 연장 12킬로미터를 설치하여 정관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1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장이나 오수관거 설치는 부산시 소관사항으로써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좌광천 생태하천과 연계하여 정관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산시 생활하수과와 협의했으나 시에서는 도심지 인구밀집지역의 우선 투자로 인한 재정여건으로 사업시행 시기를 명확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 자연마을 오수관거 설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좌광천 상부지역인 병산마을부터라도 군비로 실시설계 완료 후 시에 사업비를 요청하는 등 조기에 하수기반시설 확충을 다각도로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좌광천 연계구간이자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구역인 장안읍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기존 주거지역은 현재 개별정화조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상장안 등 13개 마을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일광 및 장안택지개발계획과 정관2처리 분구인 길천, 월내, 좌천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1일 3만 3000톤 규모의 동부산공공하수처리장을 2030년도 설치 가동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 공공하수처리장 미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개별정화조설치 등 애로사항이 있음을 감안해서 조기에 하수처리장이 건설 될 수 있도록 부산시 생활하수도과와 협의한 결과 향후 인근 개발 추이와 오수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2015년 용역 예정인 부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에 설치연도를 앞당기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 소관 부서 검토의견에서 2015년까지 동부산하수처리구역의 발생량이 1일 6300톤 정도로써 설계용량 1일 3만 3000톤의 19.2%에 불과하여 하수처리장 조기 건설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일대가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입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생태하천 복원 및 청정 기장 해역 사수를 위해 건설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부산시에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쌍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면 하수처리대책에 대해서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수처리계획은 부산시 업무소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사업 주관이 부산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기장군에서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장군에서 생태하천조성 및 각종 공원사업에 내년도 이월된 금액까지 다 합치면 한 7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무리 해 봤자 좌광천에 유입되는 오폐수가 악취가 나고 생태하천이 재생이 안 된다면 그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는 주공이 사업을 하면서 공원을 어느 정도 잘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좌광천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 되는 민원 제기 사항이 바로 좌광천에 유입되고 있는 악취 나는 오폐수 문제거든요.
그래 지금도 잘 조성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하천 현황을 한번 보시면 상류 쪽에는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그러면 이 하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걸 선결하고 그 다음 생태공원을 조성하든지 뭐 이렇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빨리 이 오폐수 대책에 대해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난 뒤에 하천이 오염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업의 순위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하고, 정 이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으로 올라가야죠. 군수님이 올라가시든지 가서 예산을 따와야죠. 하수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인구 밀집 지역이 우선순위가 되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행정의 문제이고 그러나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국·시비가 얼마든지 우선적으로 확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고 적극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선행해 주십사하고 먼저 주문 드리면서, 먼저 좌광천 신도시 구간만이라도 중간 지점에 어디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할 만한 그런 계획을 한번 고려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일정 구간에 지역을 정해서 자연적으로 오폐수가 정화되는 무슨 여러 가지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정화 한 단계 걸러서 방류하는 그런 시설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임성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쌍우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좋은 지적이라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농림과에서 생태하천 부분에 기본설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관하수처리장 용량이 한 4만 톤입니다. 그런데 약 2만 톤 정도도 채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용수, 방곡, 예림, 병산 일원은 전부 정관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도 용량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기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병산마을 68세대 150명의 어떤 하수라도 우선 투입을 해서 하수관거를 깔아서 유입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좌광천 변에 소규모 어떤 정화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그때 했는데 그것도 한 서너 군데 정도 하려면 약 20억 정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경제성이 좀 없다, 그러면 관거 까는 데 우리가 한 25억 정도 하면 우선 병산마을 것은 제일 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마을들은 그래도 좌광천 하류 쪽으로 흘러가니까 조금 정관신도시 내로 흐르는 하천에 오염이 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소규모로 한 3개 정도 하는데 한 25억 정도 드니까 25억 들여서 오히려 관거 까는 것이 더 경제적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비 관계는 군수님이나 저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나 중앙에 가서 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예, 국비 문제는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임성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부산시만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연계해서 장안읍 하수종말처리대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안읍 일대가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신세계 첼시아울렛, 기타 도예촌 각종 산업단지와 관련되어 등 등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가 이미 오래 전에 수립되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임성진 그렇습니다.
○ 김쌍우의원 그러면 수립이 되었으면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도시계획시설인 하수처리대책이 그 당시에 수립이 되었어야죠.
○ 건설과장 임성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 김쌍우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임성진 다행히 2015년 용역 예정인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걸 앞당기도록…….
○ 김쌍우의원 과장님,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10년도 하수기본계획 세우는데 급하다고 몇 차례 요구를 했거든요. 5년 단위로 연동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을 못 세우면 5년 더 경과해야 된다고 2010년도에 대책을 세우라고 수차례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 없었잖아요.
2010년도에 장안읍에 그 일대 동부산권이죠, 그죠?
○ 건설과장 임성진 예, 그렇습니다.
○ 김쌍우의원 그 당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그때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환경부에서 부산시에 내려온 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2010년 12월 30일입니다. 그 전에는 이 동부산권이 4단계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연도가 20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하수기본계획에는 오히려 환경부에서 부산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10년이 연장되어서 2030년으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 때 안 세운 대책이 지금 2015년 되어서 세워집니까?
○ 건설과장 임성진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2010년 7월에 여기 부임을 해 왔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후로 저희들이 하수도과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개발계획이 사실상 쭉 해 온 것은 그 앞 이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산시의 어떤 정책이 우선 도심지 밀집지역 오수부터 먼저 처리하고…….
○ 김쌍우의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이 장안읍에요…….
○ 건설과장 임성진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 김쌍우의원 아니 이거는 기장군의 대책이 아주 저는 불만스럽고 정말 행정에 대한 기본 고려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이걸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했었죠?
그 다음에는 오리산단 내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하겠다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추궁하니까 장안택지개발구역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내역으로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환경부 승인사항 아니었거든요. 환경부 승인이 되어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임성진 그렇습니다.
○ 김쌍우의원 부산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면서 주민설명회까지 하고는 사후 행정절차를 전혀 진행을 안 했습니다.
현재 계시는 과장님이 그 당시 안 계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행정일관성의 원칙에 의해서 정말 이거는 기장군이 너무 하수처리대책에서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임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어쨌든 간에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 김쌍우의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 아니라 모든 과장님이 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했는데, 분명히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의 4만 톤을 이리 처리하도록 준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임성진 그렇습니다.
○ 김쌍우의원 정관에 지금 보면 한 1만 1000톤이 지금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안읍 것 다 끌어 모아서 정관으로 이송해도 별 하자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 건설과장 임성진 그런데 그게 캐파시티(Capacity,용량)는 4만이지만 그게 처리구역이 있습니다. 처리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거나 가져올 수는 없고요.
관로 부분이 제일 문제는 하수처리장 건설 부분보다 관거 까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 김쌍우의원 그렇죠.
○ 건설과장 임성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병산에서 정관 오는 것만 해도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배수설비까지 포함하면 12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약 25억 원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 끌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거 설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쌍우의원 소규모오폐수처리장을 건립할 때도 하수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임성진 그것도 반영되어야죠.
○ 김쌍우의원 그러면 장안읍 전체적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불투명하면 2015년도에 계획을 세우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월내, 길천이나 좌천이나 섹터별로 묶어서 기존에 장안읍에 어차피 소규모 오폐수처리장이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역별로 나눠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립하는 그 방안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임성진 좋은 방안입니다만 지금 제가 하수처리장 하나 입지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수 발생하는 것은 다 전부 주민들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입지가 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군데 하면 그만큼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관으로써 끌고 오는 것이 민원 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주민 정서상에는 여러 군데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쌍우의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 우려했다시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월내, 길천 같은 주민들 경우에는 인근에 설치를 해 달라고 지금 집단으로 서명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 건설과장 임성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우리 동네 만들어 달라 하는 마을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쌍우의원 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 건설과장 임성진 막상 거기 하수처리장이 들어온다 하면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쌍우의원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주민들 요구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임성진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김쌍우의원 그래서 어쨌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있어서 기장군 행정이 지금 갈팡질팡이고 부산시도 지금 동부산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종 시설들만 유치를 했지 그에 후속대책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 기본이 되는 하수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가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되어 있는 것을 다시 2030년으로 이렇게 연기를 한 마당에 과연 2015년도에 어떤 계획이 얼만큼 반영이 되고 시기가 얼마나 앞당겨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직 3년 남았는데 과장님 그 정도까지 계실 겁니까? 과장님 계실 동안에 뭐 다 이뤄낸다고 하는데,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임성진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기장군에 하수행정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거는 전적으로 부산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뜻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정도지 모든 사업비라든지 계획 자체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
○ 김쌍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정책적으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 집결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 건설과장 임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한번 그러면 오늘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향후에 부산시하고, 부산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론이 나는 대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종복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대군 의원 보충질문 하실 겁니까?
○ 김대군의원 예.
○ 의장 정종복 예, 하세요.
○ 김대군의원 이게 지금 하수기본계획이 어떻게 보면 소관이 조금 전에 부산시인 줄 저도 압니다. 알고 부산시에서 계획이 잡혀지고 그 다음에 시예산도 책정이 되고 군에도 부담하고 이래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시에서 하는 일이다면서 적극 건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기장군에서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마음 자세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부산시에 가셔서 이걸, 나는 저번에도 군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기장군 장안읍의 하수기본계획이 2030년 기본계획이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2030년이 언젭니까, 지금요? 그래 가지고 나는 놀랐는데 이걸 2015년도로 당기겠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민들 정서도 보면 2015년도도 굉장히 지금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장 해 내라고 합니다, 지금 월내, 길천 쪽에 가보면요.
이거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어 있으면 무슨 음식점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뭐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들여서 정화조를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그래야 허가가 납니다, 이게.
그리고 그걸 또 운영하려면 전기세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기본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 그런 걸 모든 게 다 면제받고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하천도 오염시키죠, 바다도 오염시키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은 2015년도 하수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지금이라도 계획을 좀 잡아서 공론화시켜주세요.
지역주민들한테 공론화시켜서 조금 전에 김쌍우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소규모 하수처리장를 만들 것인지 정관같이 통합하수처리장을 만들 것인지 정책을 결정지으세요. 지어서 2013년 전이라도 가서 부산시하고 의논하세요. 의논해서 기본계획에 최대한 빨리 1년 내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착수될 수 있게끔 예산이 책정될 수 있게끔 이래 좀 건설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임성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5년도까지 좀 해 달라고 시에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2015년도에 동부산하수처리장을 건설했을 때 1일 발생량이 6300톤밖에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1일 용량이 3만 3000톤에 19.2%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거는 3만 3000톤짜리를 만들어놓고 1일 6300톤 가동해서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수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긴데 인제 부산시 입장에서는 전체 부산시 전체를 관장하다보니까 이거 19.2%밖에 안 되는 이 하수처리장보다는 지금 도심지 서면이나 저런 데는 안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우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그거는 그거고 우리 기장에 청정계획을 위해서는…….
○ 김대군의원 과장님, 어느 지자체 과장님입니까? 기장군청 과장님이죠?
○ 건설과장 임성진 예.
○ 김대군의원 너무, 시청 걱정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임성진 아니, 예를 들면 그런…….
○ 김대군의원 기장군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문오성이나 저런 데는 1일 처리량이 어디 많아서 설치를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군정을 펼치다보니까 그래 된 것 아닙니까. 문오성도 금년 말에 준공이 되죠? 준공이 되고.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우리 장안읍이고 다른 5개 읍면 쪽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요. 처리량이 기준이 충분히 되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주민들 원성도 피부로 습득하셔서 좀 계획을 사전에 확실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성진 예, 알겠습니다.
○ 김대군의원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정종복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하나만요」하는 의원 있음)
예, 김정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 김정우의원 과장님, 사실 기장읍 안에도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죠?
○ 건설과장 임성진 예.
○ 김정우의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 시설 안 한 데가 그죠?
○ 건설과장 임성진 예, 개인 정화조 배수설비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 김정우의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걸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해 주니까 점포를 하나 내려니까 식당을 내려니까 정화조 기본시설을 해야 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설치되어 있든 없든 정화조를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획기적으로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또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2015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크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걸 융자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좀 물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성진 그 부분은 정화조 부분은 우리 하수처리장하고는 업무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화조 융자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정우의원 그러니까 시설하려니까 2030년까지 걸리니까 담당 부서하고 연계도 하고 군수님 있었으면 군수님한테 할 건데.
○ 건설과장 임성진 그게 개별 정화조 하는데 융자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한번 법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의장 정종복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재난안전과장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재난안전과장 김정복입니다.
박홍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광판 설치 및 원자력 안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의 원전정보제공용 대형 LED 전광판 설치안은 4개 원자력발전소 본부당 2개소씩 총 8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고리원자력본부는 울주군에 1개소, 우리군 내리IC에 LED 단면 천연색 가로 7m 세로 5m로 설치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추가로 장안IC도 요청하였습니다.
장안IC는 도로표지 및 교통표지가 많아 설치가 불가하다는 도로관리청인 진영국도관리사무소의 회신을 받았고 기장IC는 개발제한구역 규정에 저촉되어 고리원자력 홍보 전시관 및 동남권의학원으로 변경 하였으나 12월 8일 한수원에 유선 확인한 바, 타 지자체에서도 추가 요청이 있어 최초 계획대로 4개 원전본부에 2개소씩 총 8개 설치로 최종 정리되었고 고리원자력 본부 지역은 울주군 1개소, 우리 군 1개소로 고리원자력 홍보전시관에 설치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리 군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2회에 걸쳐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여러 가지 제약 및 업무절차 복잡으로 우리 군을 포함하여 타 원전주변지역 시·군의 설치장소가 전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랑사거리와 군청 광장의 설치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으며,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한수원의 예산 사정상 고리원자력 홍보관 외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한수원에서 전광판 설치사업이 전개될 경우 임랑사거리에 전광판 크기를 축소하여 도로관리청인 진영국도관리사무소와 기장경찰서와 업무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내 설치 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전광판 통합 시스템 구축과 전광판 운영의 통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 관리 및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 11월 11일 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미래전략과에서 한수원, 전광판 설치 계약자, 민원봉사과와 업무 협의하였습니다. 한수원에서 설치할 전광판은 설치 계약자가 정해져 있었고, 미래전략과에는 아직 전광판 설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난안전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원전정보제공용 LED전광판은 설치 및 운영비용을 한수원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고, 또한 기장군과 한수원으로 전광판 관리 주체가 다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전주변지역 안전성 강화 및 재난 대비와 관련하여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고리원전 기점으로 공간 방사선량률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국내 원전안전성과 방사능 물질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은 국내 최대 8기의 원전이 가동 및 건설 중에 있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주민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원전 안전 확보와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원전안전성에 대한 군민설명회 및 교육, 홍보,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안전총괄 및 일반, 지진·해일, 방사능, 치안 및 교통질서, 소방 및 응급구호, 환경감시, 의료분야로 총 8명의 기장군 재난안전 포럼 자문단을 구성 및 주민보호 장비물자를 확보 보급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고, 또한 원전주변지역에 방사능누출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운영중인 장안읍사무소 1개소와 원자력본부에서 운영중인 12개소에 고리환경방사능 자동감시망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주2회 측정 및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안전보호에 대비하고 있으며, 기장군 지역 일대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 분석을 위한 방사능 공기시료채집기(에어샘플러)설치를 위해 2012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방사능재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운영중인 12개소 고리환경방사능 자동감시망에 자동 대피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연계가능토록 협의하겠으며, 추가적으로 공간 방사선량률 측정기 설치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성물질 오염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 19시 50분경 서울시 노원구 지역 도로에서 방사선 이상준위가 측정되었다는 민원이 노원소방서에 접수되어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방사선량을 측정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던 사항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도로포장과 관련된 아스콘에 방사성물질 혼입 원인규명과 재방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국내의 모든 정유사, 철강회사, 아스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 조사를 금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감시기구와 함께 원전주변지역에 대하여 방사선량률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정밀조사등을 요청하여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세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실시간 환경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 방사선측정차량 구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운영중인 장안읍사무소 1개소와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운영중인 12개소 고리환경방사능 감시망은 고정식으로 되어있어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만 측정이 가능하여 민방위차량을 이용하여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로 주2회 환경방사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실시간 환경방사능 모니터링을 통하여 방사선량률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이동형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차량구입은 꼭 필요하기에 전문기관에 특징과 사양을 의뢰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안전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장비가 장안읍사무소에 1개만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원자력기술원에 추가 설치요청하고, 부득이 할 경우 앞에서 질의한 재난대피용 공간방사선량률 측정기와 연계해서 우리 군에서 추가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운영중인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은 우리나라 전 국토에 대한 환경방사선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감시망으로서 지방방사능 측정소 12개소, 간이방사선 측정소 36개소,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장안읍사무소 1개소만 간이방사능 측정 장소로 지정되어 2002년도에 환경방사선 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어,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불안감 해소와 방사능재난의 특수성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1개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으며, 원자력주변지역에 운영중인 고리환경방사능 감시망과 이동형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차량과 연계하여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전주변지역 안전성 강화 및 주민안전보호를 위하여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복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에서 추진 중인 원전홍보전광판설치 지원에 대하여 박홍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복의원 예, 과장님. 군정질문 답변서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본사에서 안전처 직원이 내려오실 때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저는, 우리 민방위계장님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홍복의원 민방위계장님하고 들은 내용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예.
○ 박홍복의원 들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1개소씩 설치하는데, 원자력본부에서. 우리는 2개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박홍복의원 2개 설치를 들은 내용대로 장안IC와 내리IC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예.
○ 박홍복의원 그러면 군정질문 답변서 내용에 지금 2회에 걸쳐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했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진영국도하고 민원봉사과, 건축과 관련 협의했습니다.
○ 박홍복의원 지금 현재 제가 어제도 군정질문에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은 4개 원전, 또한 한국수력원자력본부에서 김종신 사장님의 특별지시로 재난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현재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도 아니고 고리원자력본부의 예산도 아니고 한국수력원자력본부 예산입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와 2회에 걸쳐 협의가 되겠습니까? 진영국도에 회신을 한번 보내가지고 그 답변서 가지고 이 답변서라고 저보고 들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울진군청과 경주시청, 고창군청, 영광군청 직원들은 상당히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네요?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그 지역도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다 장소가 협의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홍복의원 변경됐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은 대응을 빠르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직원들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떻게 빨리 대응했는지?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우리가 군에서, 박홍복 의원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는 거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고도 협의했고, 나름대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고 교통표지판설치 등의 다른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안 하고 업무를 미뤄놓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 박홍복의원 옥외광고물은 진영국도에서 허가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틀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당연히 안 되죠. 진영국도에서는요.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길이가 가로7미터 세로5미터짜리의, 도로변에 가로변에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 박홍복의원 이런 부분은 실시간으로 물론 저희들이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를 할 수 있지만 기장군민에 대한 생명이 담보돼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기장군안전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이 2011년 4월 20일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안전에 관한 것은 수시로 발생될 때, 안전자문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의 그거는 방사능이나 지진·해일에 관한 거는 말고 우리가 정기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박홍복의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안전포럼단 말입니까?
○ 박홍복의원 예.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1회 실시하였습니다.
○ 박홍복의원 4월 20일 딱 한번 했죠?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예.
○ 박홍복의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시 재난상황관리방재시스템 구축을 CCTV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부경대연구소나 칠암 아니면 신평, 원전 그렇게 지금 현재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 의장 정종복 박 의원님! 질문내용이…….
○ 박홍복의원 여기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 의장 정종복 그러니까 지금 보충질문 하라한 내용은 원전 홍보전광판설치에 대해서…….
○ 박홍복의원 뒤에도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있습니다.
○ 의장 정종복 같이 하실 겁니까?
○ 박홍복의원 예. 같이 토털 하겠습니다.
○ 의장 정종복 그러면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재난홍보용 전광판 추가설치하고, 한수원전광판과 다이나믹전광판 상호 통합운영하고.
○ 박홍복의원 예, 다 일괄로 하겠습니다.
○ 의장 정종복 또 재난대피용 방사선량률 측정기 설치, 이동방사선측정차량 구입, 환경방사선모니터링 장비 추가 설치 등 전체 합해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 박홍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은 항상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군정질문 이 답변서 내용대로 충분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전체 다 답변서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하실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예.
○ 박홍복의원 저하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예.
○ 박홍복의원 더 이상 여기서 제가 보충질문 안 해도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제가 추가로 말씀을…….
○ 박홍복의원 한번 해보세요.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우리가 3월 10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생기고 나서 기장군만큼 군수님 지시로 공무원교육, 주민교육 등 해서 중앙에 건의문 등 해서 그렇게 대처한 아마 자치단체 없을 겁니다. 여기 쭉 자료를 내가 의원님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대처한 거, 이때까지 진행한 걸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방사능문제는 국가사뭅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다 안전하게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리원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복의원 그 부분 약속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예.
○ 박홍복의원 더 이상 제가 보충질문 안 해도 되죠?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예.
○ 박홍복의원 이걸 믿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예, 답변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 박홍복의원 좋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충실하게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종복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쌍우 의원, 전반에 걸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쌍우의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후쿠시마 원전사고 났을 당시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은 물론 일본 후쿠시마 인근이겠죠?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예.
○ 김쌍우의원 국내에서는 어디였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국내에서는 정신적인 충격 받은 데가 우리 원전주변지역이라고 보면…….
○ 김쌍우의원 그렇죠. 특히 고리1호기가 소재한 기장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예.
○ 김쌍우의원 원전산업의 효시이기 때문에 전 언론이나 매스컴이 집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에도 그렇지만 사고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 지역이 원전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한들 그 안전 자체가 우리 기장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장군의 대외적인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물론 우리가 지금 전에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설명할 때도 그런 김쌍우 의원님 말씀했죠. 미역에 세슘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발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 김쌍우의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사고가 나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서둘러서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일광에 택지개발계획 세울 때 60만평입니까, 개발계획세울 때. 기장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하고 기장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보이지 않음”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발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역브랜드 확보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밉니다.
두 번째, 부산대학교가 용소 뒤에 이전문제를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총장하고 올라갔습니다. 자리 굉장히 좋다했습니다. 내려오면서 총장이 가리키면서 저기 저 건물이 무엇이냐 하니까, 원자력발전소다 하니까 뒤도 안 보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기억합니다.
○ 김쌍우의원 세계태권도공원 유치할 때 인근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악영향을 미친 거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예.
○ 김쌍우의원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대상이 원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전하다고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방만하게 벌려 버리면 지역브랜드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무슨 말인 줄 잘 알겠습니다.
○ 김쌍우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종복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홍복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박홍복의원 제가 미래전략과장님은 병가 중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받기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분명히 서면답변 부족 시에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내가 답변을 듣기로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서면답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종복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쉬지 않고 너무 오래간 하셨습니다.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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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 7인
김정우 정동만 정종복 김대군
김쌍우 박홍복 백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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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의회 정보 참조(http://council.gijang.go.kr/source/korean/assembly/late.html)
부울경뉴스 편집부
마스터 -
